박영준 전 차관, 만기 출소 하루 앞두고 또 다시 구속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등으로 복역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시 구속돼 감옥에서 원전비리 관련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원전 비리 관련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2일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전 차관은 원전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7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돼 지난 2월 20일 1심에서 5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차관은 이 부분도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5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6478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고, 그해 6월에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차관은 형기를 모두 채우고 13일 출소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