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3개월 전 '청해진 안전 위험' 고발민원 접수…민원 묵살

여객선 세월호 참사 발생 3개월 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선박 안전과 운용 등에 대한 고발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제기됐던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지난 1월 자신을 전직 청해진해운 직원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청해진 해운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고발 민원을 올렸다. 민원인은 청해진해운 소속 선박의 정원 초과 운영,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부당 채용 연장, 오하마나호의 잇따른 사고 무마 의혹, 간부의 비리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월호와 유사한 구조의 오하마나호 관련 사고 무마 의혹과 비정규직 직원 부당 채용 연장 문제 등은 이번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고발내용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점검과 사전예방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원을 제기했으나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신문고 자체도 민원인이 지정한 기관으로 민원을 넘기기만 할뿐 각 부처 소관업무에 맞게 민원을 배분하는 역할은 하고 있지 않아 당시 제기됐던 각종 안전, 비리 등의 민원이 고용부로 넘겨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원인이 처리 기관으로 선택한 고용부는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지만 그 외 다른 부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