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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시스템 '제로'…"어른이라서 부끄럽구나"

"무능하고, 안일한 어른들이 너희들을 사지로 몰아 넣었구나. 어른이어서 정말 부끄럽다." 이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기성세대들의 무사안일이 한창 꿈을 키워나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아 버렸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전 국민이 깊은 반성과 함께 큰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0일로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시계는 16일 오전에 멈춰버렸다. 차가운 바다 속에 갇힌 실종자들을 언제 구할 수 있다는 기약도 없이 바다 위를 맴도는 구조대의 모습만 나오는 똑같은 뉴스를 보는 시민의 입에서는 속절없이 한숨만 나온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 무력한 시스템을 아이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객선 회사는 화물 과적과 부적절한 구조 변경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했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다수는 긴박한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도 내리지 않은 채 먼저 탈출했다. 정부는 우왕좌왕 실종자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언론은 세월호 사고 이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 경쟁을 하고 있다. 비정한 유언비어마저 나돌아 실종자 가족의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 2월 완성 재난대응체제 구멍 현 정부의 재난대응체계의 설계도격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지난해 대수술을 거쳐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핵심은 안행부에 범정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고, 사회재난의 총괄기능을 안행부에 맡기는 것이다. 새 법 이전에는 대형 재난이 터졌을 때 방재청이 인적재난의 총괄기능을 담당했다. 방재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은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안행부로 사회재난 총괄기능을 이전하면서 방재청의 전문인력은 흡수하지 않는 등 준비가 불충분하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이런 지적은 새 기본법 시행 후 약 두 달 만에 터진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사고접수 후 한 시간 가까이 지나 꾸려진 중대본은 각 기관이 보고하는 숫자를 모으는 역할 밖에 하지 못했고, 그나마도 부정확하고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분노를 샀다. 중대본이 현장을 책임진 해양경찰청의 역량을 보강,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동대응을 유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 해양경찰청 초동대응 안일 세월호 침몰사고의 1차 대응 기관은 해양경찰청이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초동대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선박이 급속도로 빠르게 침몰하고 있는데도 해경은 선박에 접근하고 나서 해상구조에 집중했다. 선체 대부분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고 30분 가량이 지난 뒤인 16일 오전 11시 24분쯤에야 잠수부가 최초로 투입됐으나 그 인원도 20명에 그쳤다. 생존에 필요한 사고 초기의 금쪽 같은 시간인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해경은 18일에야 잠수부를 500여명으로 늘리고 민간 잠수방식을 시도했다. 선체의 침몰 속도를 고려해 초기부터 잠수 준비를 서둘렀다면 초기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 부실한 운항관리자 제도 부실한 선원 교육이나 허술한 출항 전 선박 점검도 대형사고를 부추겼다. 선원 교육과 출항 전 선박점검은 여객선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한국해운조합에 위임돼 있다. 해운조합은 선사들의 이익단체다. 이익단체가 선박의 안전운항에 직결된 요소인 출항전 점검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안전운항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이번 사고 같은 대형 참사를 낳은 것이다. 운항관리자는 내항 여객선사·안전관리담당자는 물론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해야 하고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또 여객선의 승선 정원 초과 여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그 밖에 운항질서 유지 업무도 담당해야 한다. 구명기구·소화설비·해도와 그 밖의 항해용구가 완비돼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나 선장이 선내에서 비상훈련을 실시했는지 확인하는 일도 운항관리자의 임무다. 이런 사항들은 모조리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허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란 점에서 결과적으로 부실한 운항관리자 제도가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심리 전문가들은 전 국민이 분노와 함께 죄책감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리 충남 나사렛대 상담센터의 교수는 "국민의 슬픔은 당연하다"며 "기성세대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각성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20 15:37:5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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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서 한 극좌단체가 공용 자전거 '367대' 고의 훼손

프랑스 파리의 공용 자전거 벨리브(Velib') 367대가 고의로 훼손돼 시당국이 사건 원인 파악에 나섰다. 신원미상의 극좌파 집단이 지난 주 367대에 달하는 벨리브의 타이어를 찢는일을 벌였다. 벨리브 시스템을 담당하는 회사는 "10구, 11구, 12구에 위치한 17개의 자전거 정거장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2013년엔 총 9000여대 파손 이러한 고의적 훼손 행각은 지난 15일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반자본주의 및 반파시즘을 지향하는 집단의 친목 사이트를 통해 구체적 사건이 올라온 것. 이 익명의 집단은 벨리브를 관리하는 회사가 법무부장관과 은밀한 관계임에 불만을 품고 자전거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훼손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2년엔 벨리브가 고의적으로 훼손될 시 경영 회사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협약이 맺어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벌인 집단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자전거 훼손에 사용한 도구 및 범행장소를 올려 물의를 빚었다. 한편 지난 2010년 이후부터 파리에선 자전거 훼손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엔 9000여대의 자전거가 고의로 훼손되거나 사라지기에 이르렀다. 공용자전거가 망가질 경우 모든 수리비용은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며 파리시가 경영사에게 대당 450 유로(한화 약 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 줄리앙 마리발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4-20 15:14:05 정주리 기자
"생존자 안전 위협 선체인양·파공 안해…수색 전념"

세월호 침몰 닷새째인 20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선체를 인양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의 구조작업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체 인양과 파공 등 실종자 가족 대표의 요청으로 일반인들이 제안한 다양한 구조 방법이 자칫 생존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체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개척돼 이전 보다 수색작업이 수월해진 만큼 현재의 잠수 진입방식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세월호 선체에 가이드라인이 5개까지 설치돼 있어 동시다발적인 구조 작업이 가능하다는 게 대책본부의 설명이다.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날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선내로 진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여러 개 개척했다"며 "선체 중앙부 옆 부분과 선수 부분 등에 가이드라인 5개를 만들어 잠수요원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책위는 선체 내 구조작업이 수월해진 만큼 563명의 잠수요원들을 대거 투입해 집중수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의 민간 자원봉사 잠수사들은 위험을 감안해 심사를 거친 뒤 구조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성급한 선체 인양이나 절단 후 진입 등은 선체가 흔들리면서 자칫 에어포켓으로 바닷물이 밀려들어 되레 생존자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4-04-20 14:58:2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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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환자 85% 직·간접 흡연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를 촬영한 폐암환자 696명을 대상으로 흡연과 폐암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85%가 넘는 폐암 환자들이 직접 또는 간접 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는 지난 2011년 7월 개원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PET-CT로 1만명 이상 검사했다. 이 가운데 696명이 폐암 판정을 받았다. 이 중 74.4%에 해당하는 518명이 직접 흡연자였으며, 간접 흡연자는 10.8%인 75명으로 나타났다. 직-간접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환자는 14.8%인 103명이었다. 또 직접 흡연자 가운데 남자는 491명, 여자는 27명이었으며, 간접 흡연자 중에서 남자는 29명, 여자는 49명으로 나타나 남성은 직접 흡연이, 여성은 간접 흡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간접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환자는 남자 38명, 여자 65명이었다. 폐암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인데, 미국은 연간 16만 명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15%가 비흡연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비흡연자 중 간접흡연으로 인해 최근 해마다 3400명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앙암등록본부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폐암 환자수가 매년 증가해, 연간 2만명이 훨씬 넘었고 이 가운데 1만 7000명이 흡연자라고 보고된 바 있다. 양승오 핵의학과 주임과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 전 면담, 전화 및 설문조사 등의 직접 문진을 실시했다"면서 "장기간의 직간접 흡연이 폐암의 가장 확실한 원인으로 밝혀져 직접 흡연자의 경우 폐암 진단 당시 평균 나이는 65세, 평균 흡연력은 42.5갑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 흡연이 가장 확실한 폐암 방법이며, 조기 검진을 위해서는 55세 이상이거나, 30갑년 이상 흡연한 경우 1년에 한번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2014-04-20 14:56:57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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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에서는 안돼!"…美 졸업식 셀카 금지령

미국에서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졸업 시즌을 앞두고 한 대학이 '졸업식 셀카 금지령'을 내렸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주 브라이언트대학의 로널드 매취틀리 총장은 최근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5월에 있을 졸업식 단상에서 셀카를 찍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졸업식 때 대학 총장이 졸업생을 한 명씩 단상으로 불러 졸업장을 준다. 직접 악수를 건네며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새 출발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영예로운 졸업장 수여식 단상은 셀카 파티장으로 변했다. 졸업생 대부분은 단상에서 졸업장을 받는 것은 뒷전이고 셀카를 찍느라 여념이 없다. 브라이언트대학의 경우 지난해 졸업식 때 학생들이 너나할 것 없이 셀카를 찍는 바람에 졸업식이 '무한정' 길어졌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셀카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매취틀리 총장은 "올해 졸업생은 850명이나 된다"면서 "졸업생들이 단상에 올라와 졸업장을 받고 총장과 악수하는 장면은 전부 학교 측 전문 사진작가 찍어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사 시작 전 졸업식장 주변의 대형 전광판 등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 가족과 친지를 위한 감사·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2014-04-20 14:55:34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