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일본 "한국 동의없이 집단자위권 행사 안 해"

일본이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측은 지난 17~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전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1일(한국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은 (안보토의에서) 첫번째로 한국의 국익 및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두번째로 한반도에서의 집단자위권행사는 한국 정부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일본 측은 이에 대해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북한의 급변사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한국의 국익과 한국의 안보, 그리고 한반도 지역과 관련한 어떠한 것도 한국 정부의 동의 또는 사전승인 없이는 집단자위권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또 이번 회의에서 집단자위권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전개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사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4-21 14:51:52 윤다혜 기자

세월호 현장서 사진 찍고 라면 먹고…정신나간 공무원들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슬퍼하는 가운데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정신나간'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을 책임지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안산 단원고 빈소를 찾아 장관 행세를 하려다 눈총을 받았다. 수행원이 유족들에게 "교육부 장관이십니다"라고 귓속말을 건네자 유족들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또 구조된 학생과 슬픔에 빠진 가족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의전용'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는 황당한 행동을 했다. 사고대응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송영철 국장은 세월호 참사 현장 사망자 명단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려다 실종자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안행부는 3시간 만에 송 국장의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 발령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닷새째인 20일 처음으로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비난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많았다.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드디어 북한에서 선동의 입을 열었다"는 색깔론을 펼쳐 누리꾼들의 거센 질타에 직면했다. 유한식 새누리당 세종시 후보는 '폭탄주' 술자리에 끼었다가 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4-04-21 14:50:57 김민준 기자

"DNA확인 전이라도 세월호 가족에 시신 인계"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시신을 가족에 인계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산과 진도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필요 예산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21일 "그동안 DNA 검사 결과가 나오고 신원확인이 돼야 사망자 인계가 가능했으나 DNA 검사 확인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족 희망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계조치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신원확인을 위한 지정 병원 역시 현재 2곳에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사고 발생 장소인 진도와 단원고 소재지 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이날 중 사망자 수습 및 생존자 구조방안과 합동 안치소 및 합동 분향소 설치·운영 관련 세부 장례 절차와 지원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장례비용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2014-04-21 14:23:24 김민준 기자

공익신고자에 역대 최고보상금 2억7000만원 지급

삼양식품의 이마트 라면납품과 관련한 내부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인 2억700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해까지 5년간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회장 등이 지분을 90% 보유한 계열사 내츄럴삼양을 거래 단계에 포함해 별다른 역할 없이 70억원의 수익을 챙기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 삼양식품에 27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양식품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과징금을 내면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의 신고 보상금 기준에 따라 모두 2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2014-04-21 14:22:59 조현정 기자

'머구리' 잠수사 12명 세월호 수색 투입…1시간 연속 작업 가능

세월호 침몰 현장에 '머구리'로 불리는 잠수기수협 소속 잠수사들이 투입됐다. 전남 여수지역 4명, 충남 보령지역 4명, 부산지역 4명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진도 해역에 투입돼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작업에 동참했다. 머구리는 예전의 우주복과 형태가 비슷한 투구 형식의 장비를 갖춘 잠수사를 일컫는데, 최근에는 이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호흡장치를 입에 물고 호흡하는 방식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잠수사와 달리 '머구리'는 배 위에 산소공급 장치를 두고 줄을 통해 산소공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잠수사와 크게 다르다. 하지만 20~30m 깊이에서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 작업이 가능할 만큼 일반 잠수사보다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산소공급선의 길이가 100~150m에 달해 거리 이동이 자유롭고 산소공급선이 구명줄 역할을 하는 점에서도 유리하고, 가슴 부분에 자동차 전조등과 비슷한 대형 서치라이트를 달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서도 탁월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평상시에 오리발을 차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의 거센 조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작업 효율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2014-04-21 14:22:30 김민준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 세월호 침몰 항해사 3명·기관장 체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항해사 3명과 기관장을 체포했다. 21일 수사본부는 일등 항해사 강모·신모씨, 이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본부는 유기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씨는 세월호에서 진도 해상교통안전센터(VTS)와 교신했던 당사자다. 다른 선원도 일부 교신했지만, 선장은 교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다른 선원과 해운사, 선박 개조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을 소환해 개조 과정에서 구조상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2014-04-21 14:18:16 조현정 기자

법원, 재판관련 전산자료 분리 인터넷 보안 강화

법원이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한 망 개선 작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업무용 전산망을 외부 인터넷에서 분리한 새 접속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카드사와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잇따르면서 재판과 관련된 전산자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7일부터 시범 도입해 하나의 망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재판업무 관련 전산자료와 일반 인터넷 사이트를 분리, 관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판사나 재판연구원이 소장, 판결문 등 내부 재판자료를 보려면 업무망에, 포털 사이트에 방문하거나 뉴스 검색 등을 하려면 별도의 분리된 인터넷망에 각각 접속해야 한다. 다만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인터넷우체국 등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업무망 접속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2개 법원을 포함, 현재 새 접속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 서울 동부·서부·북부지법의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 보완·개선 과정을 거쳐 내년 말까지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2014-04-21 14:17:13 김민준 기자

자사고·외고, 사교육업체 연계 입학설명회 금지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과학고 등이 사교육업체와 연계해 입학설명회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금지 대상 학교는 외고를 비롯한 모든 특목고와 자사고,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자율학교가 해당된다. 이들 학교는 사교육 관련 업체의 의뢰를 받거나 업체에서 설명회를 할 수 없고, 특정 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서도 안 된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연계해 입학설명회를 여는 사례가 민원 등을 통해 확인되면 해당 학교에 대해 사안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고교 입학 설명회에서 중학생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나 학교생활기록부, 중학생의 내신 성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했다.

2014-04-21 14:11:01 윤다혜 기자

인천시, 세월호 희생자 장례비 지원

인천시는 21일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2명의 장례비를 시 예산으로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추후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장례비를 받을 방침이다. 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계획도 갖고 있으나 여의치 않으면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유족들이 사고 선사로부터 장례비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있어 우선 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희생자 2명은 여객선에서 승객을 먼저 내보낸 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승무원 박지영(22·여·시흥 거주)씨와 환갑기념으로 동창생들과 함께 제주여행을 떠났다가 숨진 백모(60)씨이다. 이들 2명의 장례는 22일 오전 인천 부평승화원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2014-04-21 14:00:18 윤다혜 기자

세월호 기관사, 심리적 불안 자살기도…생명 지장 없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기관사가 자살을 기도했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늦게까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숙소로 돌아간 기관사 A씨가 다음날 새벽 자살을 기도했다. A씨는 함께 묵고 있던 동료 승무원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A씨가 계속해서 선박직 동료들이 소환되고,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심리적으로 불안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4-21 13:54:3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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