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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독수리에 꼬리 잡힌 호랑이…사법연수원 입소 연대 2위·고대 5위

'사법시험 절대 강자' 고려대가 지난해 연세대에 이어 올해에는 성균관대와 한양대에도 밀렸다. 사법연수원은 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연수원 대강당에서 46기 연수생 221명의 입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46기 연수생 수는 지난해 입소한 45기(298명)보다 77명 줄었다. 연수생들의 평균 연령은 30.9세로 지난해(29.72세)보다 1.18세 증가했으며 평균 연령이 30세를 넘은 것은 2004년 입소한 35기(30.16세)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여성 연수생 수는 71명으로 작년의 122명보다 줄었고 전체 연수생 대비 여성 비율도 작년의 40.93%에서 32.12%로 감소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34명) ▲성균관대(21명) ▲한양대(20명) ▲고려대(1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35명의 연수생을 배출한 고려대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숫자를 기록하며 5위로 추락했다. 더욱이 절대 우위를 보이던 고려대의 아성을 지난해 처음으로 누르고 2위에 오른 연세대와의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 아울러 전체 연수생 가운데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23.98%로 작년(21.14%)보다 소폭 증가했다. 또 경찰로 일하다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신호씨와 슈퍼모델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이진영씨 등 특이경력을 가진 연수생도 있었다. 한편 사법연수원은 국민들의 권리구제 의식이 강화되면서 헌법소송과 행정소송, 가사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46기부터 공법소송과 가사소송 과목을 도입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5-03-02 16:43:55 황재용 기자
전교조, 9년만에 '연가투쟁' 벌여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키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4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키로 하는 등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2일 서대문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기본권 쟁취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9년만의 '연가투쟁'으로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달 말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앞서 진행하는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연가투쟁 참여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며 투표 결과에 따라 다음 달 24일 연가투쟁을 벌인 후 25일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1박 2일간의 투쟁을 실시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전교조는 50억원의 투쟁기금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교조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공적연금 강화, 그리고 노동기본권 확보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중단 등을 올해 총력투쟁의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국민연금 개악 투쟁을 위해 이달 28일 열리는 '국민연금 강화·공무원연금개악저지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조직 운영을 비상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교조는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와 학교자치조례 제정, 민주적 학교 운영 등 학교민주화 강화를 위한 노력과 교육 현안에 관한 투쟁도 펼칠 계획이다.

2015-03-02 16:38:59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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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넴초프 사태' 푸틴 리더십 흔들리나…3일 장례식 추모 열기 최고조 전망

넴초프 추모 열기에 푸틴 대통령이 정치 생명 최대 위기를 맞았다. 푸틴 정권의 넴초프 피살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례적으로 열리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지난달 27일 피살된 저명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55) 전 부총리를 추모하는 거리 행진 행사가 열렸다. 모스크바에서만 5만명 이상의 시민이 넴초프의 사진을 들고 나와 현 정권의 살해 책임을 비난했다.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넴초프가 주지사로 근무했던 중부 도시 니즈니노보고로드 등에서도 대규모 추모 집회가 열렸다. 시위대는 '푸틴없는 러시아' '잊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총탄은 우리 모두를 향한 것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에 참가한 여배우 라다 네그룰은 "넴초프 살해 배후는 푸틴이 있는 크렘린"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직접 살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아첨하려는 측근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모 열기는 3일 예정된 넴초프 장례식 때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다만 푸틴의 지지 여론이 워낙 탄탄하고 감시가 삼엄해 본격적인 반(反)푸틴 시위로 비화될 지는 미지수다. 야권의 분열 상황도 난제로 작용한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넴초프 전 부총리의 어머니에게 전보를 보내 "범인을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용의자 현상 수배에 나섰으며, 총격 당시 넴초프 전 부총리와 동행한 모델 겸 배우 안나 두리츠카야(24)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015-03-02 16:30:04 장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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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구제금융 또 미궁 속으로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현금 보유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그리스 최대 채권국 독일은 구제금융 조건을 내걸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리스 총리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유럽연합(EU)에 항의했다. 1일(현지시간) 유로그룹 의장과 독일 재무장관은 그리스를 향해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개혁을 서두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지난달 24일 그리스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의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은 "그리스가 긴급 자금을 수혈받으려면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경제개혁 일부라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발언은 그리스 정부 재정이 조만간 바닥나 정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그리스 구제금융 당국은 빠르면 2주 사이 그리스 정부의 현금이 고갈돼 이번달에 갚아야 할 43억 유로를 조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도 그리스의 재정 상태를 문제삼았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1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구제금융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구제금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스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결국은 의무를 다할 것"이라면서도 요구 조건을 이행해야 추가 지원이 가능함을 재확인했다. ◆ 그리스 총리 분통 터뜨려 한편 그리스의 구제금융 연장 잡음은 인근 국가들과의 갈등을 낳았다. 지난달 28일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안티 그리스축'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들 국가가 그리스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는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당시 치프라스 총리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리스 구제금융 연장) 협상 전반을 좌절시키려 했다"면서 "선거를 앞둔 스페인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그리스 정부를 약화시켜 조건 없는 항복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가 당선된 이후 유럽에서 반긴축 정당의 인기가 커졌는데,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가 이를 견제하고자 구제금융 연장 협상이 그리스에 불리하도록 힘을 썼다는 것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는 치프라스 총리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유럽연합(EU)에 공식적으로 항의 성명을 전달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그리스 문제의 책임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닌 집권 세력에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 부채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2015-03-02 16:25:00 장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