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근무 시간 중 강원랜드 출입 철도공사 직원 해임 정당"

강원랜드를 수시로 드나들며 도박을 즐겨온 철도공사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0일 철도공사 직원 김모씨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 안전을 담당하는 김씨가 밤늦은 시각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강원랜드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도박을 한 행위는 역무 종사자로서의 직무수행 효율성을 떨어뜨려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2004~2005년에도 162차례나 강원랜드를 출입하다 스스로 출입제한 신청을 한 적도 있다"며 "김씨가 강원랜드를 출입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열차운행의 안전성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999년부터 철도공사 충북본부에서 일해온 김씨는 2009~2010년 사이 15개월간 근무지에서 70km 넘게 떨어진 강원랜드를 근무시간 중에 15차례 출입한 것을 비롯해 총 119차례 드나들며 슬롯머신 게임을 즐기다 2011년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구제신청을 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2014-04-10 09:05:56 윤다혜 기자

하나투어, 최대 45% 할인되는 유럽 자유여행상품 출시

하나투어(대표 최현석)가 올 들어 부쩍 늘어난 유럽여행 수요에 맞춰 최대 45%까지 할인되는 유럽 자유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하나투어는 항공권을 구하지 못했거나 가격이 비싸 고민하고 있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유럽 자유여행 기획전'을 홈페이지에 오픈했으며 해당 상품을 특가로 제공하고 있다. 기획전 상품은 공통적으로 유럽 직항 영국항공을 이용하며 여름방학과 휴가 시즌, 그리고 추석 연휴 등 여행 수요가 몰리는 시기를 포함해 오는 9월말까지 출발 가능하다. 각 상품(세금 및 유류 할증료 별도)은 일반석 기준 79만9000원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투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4-09 22:46:49 황재용 기자

서울대 장애인 총학생회장 처음으로 당선

서울대에서 장애인 총학생회장이 처음으로 당선됐다. 서울대는 최근 치러진 제56대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디테일' 선본 정후보 이경환(29·물리천문학부 05학번)씨와 부후보 김예나(24·국어국문 10학번)씨가 당선됐다고 9일 밝혔다. 디테일 선본은 개표 결과 52.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33.9%를 얻은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섰다. 신임 총학생회장 이씨는 3급 지체장애인으로 어릴 때 사고를 당해 오른손 팔꿈치 아래를 잃었다. 이씨는 이번 선거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강조했으며 90개가 넘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했다.

2014-04-09 22:10:46 황재용 기자

'고마워요 친환경무상급식' 개최…"GAP 권장하는 서울교육청, 안전 위협"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축소로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야할 청소년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한먹거리 서울연대는 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고마워요 친환경 무상급식'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지난 4년간 '친환경 무상급식'의 공약 실천 결과를 각 자치단체별 사례를 통해 공유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은 기조발표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지난 4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74% 무상급식이라는 성과를 낳았고, 광역 및 지자체 단위의 지원과 노력의 결과로 풀뿌리 급식운동이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게 된 의미 있는 정책으로 거듭났다고 공표했다. 최재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운동네트워크 대표는 기조발제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축소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우리 농업은 점점 더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며 "특히 GAP(농산물관리인증) 제도가 마치 친환경인증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 양 사실을 호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최 대표는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먹거리 보단 GAP라는 농산물을 권장하고 있다. GAP 제도는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환경호르몬 물질)는 물론 GMO(유전자 조작 식품)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GMO는 알레르기 유발, 독소 발생,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제초제는 동물의 생체기능, 번식기능을 저하시킨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GMO를 안정적으로 상륙시키기 위해 GAP 농산물을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급식에서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줄이고 친환경 식자재 권장 사용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달에는 GAP 농산물을 권장하고 농약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농약은 과학이다'라는 내용으로 학부모 대상 2014년 급식모니터링단 교육을 실시해 논란이 일으킨 바 있다.

2014-04-09 21:13:38 윤다혜 기자

주52시간 근로 시간 단축 논의…10년 만에 대변화 몰고오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주52시간 근로 도입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지난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한 데 이어 9~10일 릴레이 공청회를 진행한다.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협상안이 마련되고 입법절차가 진행되면 노동계와 산업계는 2004년 7월 주5일제 근무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임금근로자 기준)으로 OECD 평균을 420시간 초과했다. OECD 평균은 1705시간이며 일본은 1765시간, 네덜란드는 1334시간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 역시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2014-04-09 18:32:52 조현정 기자

코레일, 철탑농성 노조원 고소고발 방침

코레일은 9일 철도노조 서울차량사업소 소속 조합원 2명이 사측의 순환전보에 반대하며 철탑 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 "위험천만한 농성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7일 시행한 정기인사교류는 장기간 근무자 고충해소와 함께 지역 간 인력불균형 등 방만경영으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개선 노력"이라며 "특히 서울차량사업소는 2006년 노사합의 하에 시행한 용역결과에 따라 업무량 163명 수준에 238명이 근무(75명 초과, 46%)하고 있어 '2명의 업무를 3명이 수행'하는 대표적 방만경영 사례이며, 이번 23명의 전보조치에도 52명이 초과(31.9%)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인사교류를 통해 서울차량사업소 직원 23명을 문산차량사업소 12명, 수도권차량관리당 5명, 수도권동부본부 5명 등으로 전보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보 대상 23명 중 장기근속에 따른 전보대상자는 고충에 따른 본인 희망자 6명을 제외한 17명이며, 평균적으로 서울차량사업소에서 25년 이상 근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철탑농성을 주도하는 이모, 유모씨는 입사 이후 서울차량사업소에서 계속 근무해 각각 24년, 27년 장기근속하고 있는 상태이며, 인사교류를 위한 소속장 면담도 거부해 왔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농성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고, 철탑농성 당사자에 대해서는 추후 시설관리권 침해 및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2014-04-09 18:25:02 윤다혜 기자

법무부, 로스쿨 출신 35명 신규 검사로 임용

법무부는 9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중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5명을 신임 검사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35명 중 37%인 13명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로스쿨 입학 이전 공인회계사와 경찰, IT업체 근무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새롭게 검사로 임용됐다. 법무부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검사 지원자들을 상대로 윤리의식과 청렴성, 직무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인성검사 모델을 최초로 적용했다. 이어 실무기록, 직무역량, 발표·표현역량, 토론·설득역량, 조직역량 등 5단계 심층 평가를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16일자로 정식 임용되며 법무연수원 등에서 약 1년간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2014-04-09 18:23:58 조현정 기자

'중국산 쌀 포대갈이' 11억원 챙긴 현직 경찰관 입건

현직 경찰관이 부인과 함께 쌀 공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42)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경사와 함께 쌀 공장을 운영한 A 경사의 부인 B(41)씨와 공장 직원 C(43)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시흥에서 아내 명의의 쌀 공장을 운영하면서 국산 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100％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국내 상표가 인쇄된 포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담는 이른바 '포대 갈이' 수법으로 20㎏짜리 쌀 2만8000 포대(시간 11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단 불구속 입건한 A 경사에 대해 추후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4-04-09 18:01:34 윤다혜 기자

'선행교육규제법 효과'…교사들 의견 엇갈려

일선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8~9일 초·중·고등학교 교원 2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51.24%가 선행교육규제법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 것이라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법 시행에도 사교육비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란 응답도 48.26%로 거의 비슷해 교사들 간 의견이 반반으로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학교 현장에서 선행교육규제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준비했는지에는 '매우 부족하다' 26.87%, '부족하다' 60.7%로 부정적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교사들은 고등학교(61.19%)가 선행교육규제법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학교라는 답변은 19.4%, 초등학교는 18.41%가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선행교육규제법에서 고3은 교육과정을 학년 단위로 편성할 수 있고 학기당 편성과목 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수능 전 수험 과목 수업을 끝마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사들 56.15%는 이런 방식으로 선행교육을 잡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선행교육규제법이 현장에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가장 많은 30.35%가 '입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9.85%, '학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28.36%, '교육과정 난도를 낮춰야 한다'가 9.45%로 뒤를 이었다.

2014-04-09 17:50:32 윤다혜 기자

봄꽃 속 눈썰매 타러 동남아 관광객이 몰려온다~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오는 12일부터 동남아 관광객 500여 명이 참가하는 '제2회 에이프릴 스노우 페스티벌(April Snow Festival) 2014' 눈썰매 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한국의 눈과 꽃을 동경하는 태국 관광객의 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상품으로 개발됐으며 행사 기간 중에는 한국의 봄꽃과 눈을 주제로 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2014-04-09 17:28:25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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