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대법원, '벌금 대신 노역' 기간·금액 기준 설정

대법원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의 일당 5억원 짜리 이른바 '황제노역'과 관련해 노역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28일 대법원은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이같은 환형유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을 하는 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터무니없는 고액 일당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 허 전 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았다. 그에게 노역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10만원이 된다.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또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장 환형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설정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또한 대법원은 지역법관 제도 개선과 관련, 폐지하는 방안과 일정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근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2014-03-28 17:43:38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프랑스 한 공동묘지서 70대 노인 성폭행한 30대 남성 붙잡혀

프랑스의 한 공동묘지에서 70대 노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지난 화요일 37세의 한 남성이 고령 노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구속 기소 됐다. 지난 3월 11일 죽은 남편의 묘지를 찾은 77세의 노인이 성폭행 당한 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는 범행 전 피해자에게 심한 구타를 하는 잔인함을 보였다. 이후 경찰은 현장 조사를 한 뒤 몽타주를 그려 용의자를 찾아나섰다. 검거에는 공동묘지에 주차된 용의자의 푸조 차량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건을 맡은 스테판 다이에르(Stephane d'Hayer) 수사국장은 "당시 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차가 용의자 차량을 검문했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 법원 송치 전 타범죄여부 조사해 자신의 차량에서 검거된 용의자는 27일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조사결과 용의자는 두 아이를 둔 아버지로 밝혀졌으며 동거녀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DNA는 다른 범죄 여부 확인에 쓰일 예정이다. 스테판 국장은 "그의 주변 환경 및 하루 일과에 맞춰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혹시 다른 범죄와도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 모드 발레로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3-28 15:55:04 정주리 기자
기사사진
버스기사들이 뿔났다..프랑스 낭트 버스 운전사들 파업 예고

프랑스 낭트(Nante)에서 버스기사들이 오는 주말 파업을 예고했다. 낭트의 버스회사 세미탕(Semitan)의 노조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거기에 월급은 전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번 토요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예고했지만 해당 주말은 농구 시합과 대규모 바겐세일이 예정돼 있어 파업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 보행자 교통준수 의식 부족해 노동총연맹(CGT) 대표 알랭 주솜(Alain Jousseame)은 "버스운행이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이 힘든데다가 시내 교통이 혼잡해서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에선 보통 운전자들이 운전 미숙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고들 하지만 여기엔 도로의 문제도 한몫한다. 특히 노선도가 시민들에게 맞춰진 것이 아닌 행정적 구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근무시간도 문제가 되는 상황. 운전사는 매일 8시간 30분을 근무하며 3,4시간에 한번씩 10분정도 쉬는시간을 가진다. 알랭 대표는 "전차(Tram)의 경우 노선에 맞춰 왕복운행한다. 이는 단순해보이지만 높은 집중력을 요구한다. 전차길을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을 항상 신경써야 하기 때문이다. 또 오전 4시 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오후 1시까지 계속 일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몇 주 전 마친 연간협상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 노조는 인력 채용 및 임금 인상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 실비 로랑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3-28 15:13:51 정주리 기자
기사사진
'미니 신라호텔'로 실속여행 떠나기

신라스테이 동탄이 봄을 맞이해 서울 근교로 나들이를 계획하는 고객을 위한 10만원대 실속형 패키지 '베이직 에디션(Basic Edition)'을 선보였다. 패키지는 객실 1박, 2인 조식, 밀라노 명품 코바(Cova) 커피 2잔 테이크아웃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특1급 호텔 수준의 고급 침구와 아베다(Aveda) 어메니티가 구비돼 있는 객실은 모던한 디자인과 어우러져 최상의 휴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쁘띠 파크뷰'라 불리며 경기도 일대에 명소로 입 소문이 난 뷔페 레스토랑 카페(Cafe)에서는 호텔신라만의 노하우가 담긴 신선하고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더욱이 신라호텔에서만 맛볼 수 있는 코바 커피는 이탈리아 밀라노 코바에서 자체적으로 블렌딩하고 커피 장인이 수작업으로 원두를 로스팅한 커피이며 신라스테이는 이번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코바 커피를 테이크아웃해 담아 갈 수 있는 고급 텀블러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경기도 일대 주요 관광지 나들이에 최적지 이와 함께 신라스테이 동탄은 강남에서 자동차로 불과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경기도 일대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최적지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뽀로로파크는 호텔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이며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 그리고 호암미술관은 신라스테이에서 자동차로 25분 정도 걸린다. 게다가 힐링 휴가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화성전곡항까지 70분, 서해안의 섬(제부도·국화도·입파도)까지는 90분 안에 도착 가능하다. 패키지 가격(세금 별도)은 주중 17만9000원, 주말 13만9000원이다. 한편 신라스테이는 호텔신라가 새롭게 선보이는 고급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로 호텔 상품의 핵심인 객실, 다이닝, 디자인을 통해 신라의 가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 올해 10월에는 신라스테이 역삼점이 문을 열고 2016년까지 서초·광화문·구로 등도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2014-03-28 15:00:00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