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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 회피한 적 없다” 해명

오비맥주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오비맥주이천공장의 무료 물 사용 논란에 대해 19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비맥주측은 설명자료에서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했다"며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크다"고 주장했다. 고의적으로 물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오비맥주는 "오비맥주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하여 최근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였다"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의지를 존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오비맥주가 배포한 '경기도 의회 양근서 의원 발표관련 설명자료'전문이다. <경기도 의회 양근서 의원 발표관련 설명자료 전문> “기업의 공공 인프라 투자, 지역사회 기여 감안해야” 오비맥주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비맥주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으며,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습니다. 이천공장의 경우 1979년 수백억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 시설관리에 해마다 십수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습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큽니다. 또 이 같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77억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공공 상수도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기업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투자를 통해 전용상수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공짜 물’로비춰지는 것 또한 우려됩니다. 공공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비맥주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하여 최근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였으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비맥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의지를 존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01-19 15:56:3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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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9곳서 철근 8억원어치 빼돌린 일당 구속 기소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9곳에서 현장소장 등이 철근 8억8000만원어치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아파트 등을 신축하면서 철근 자재를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철근 가공업체 대표 권모(55)씨와 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박모(43)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와 경북, 울산지역 8개 아파트와 대구지역 오피스텔 신축과정에서 1128톤의 철근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사나 감리업체의 적발을 피하려고 시공에 사용될 철근 중 일부를 철근 가공업체에서 미리 빼돌린 후 발주서와 송장에는 시공도면에 적힌 전체 철근 물량이 현장에 입고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시공도면상 여유 철근이나 공사 편의를 위한 가설용 철근 등을 주로 빼돌렸으며 공사 중간이나 종료 뒤 횡령한 철근 물량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배분했다. 한편 검찰은 9개 피해 건축물 가운데 빼돌려진 철근 물량이 많은 대구지역 한 아파트에 대해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구조안전 검토를 의뢰한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2015-01-19 15:36:09 메트로신문 기자
"중산층에 기회 제공" vs "중소기업 부담 늘 것"…美 민주-공화 '오바마 증세' 설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 연설을 놓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집권 2기 후반기에 들어선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증세' 카드를 앞세워 기선잡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AP·AFP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0일로 예정된 연설에서 공화당 지지층인 부유층과 대형 금융회사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여 중산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등 세제 개혁을 통해 10년간 3200억 달러(약 345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샌더 레빈(미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세제 개혁안은 정확히 미국이 가야 할 방향"이라며 "바로 중산층 가족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댄 파이퍼 백악관 선임고문도 CBS 방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은 경기 회복을 더 부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은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투자자의 세금 부담만 늘릴 것"이라며 "진보 성향 측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의회와 함께 망가진 세제를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권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도 "일부 국민을 잘살게 하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2015-01-19 15:27:58 이국명 기자
교수 채용을 미끼로 수억원 챙긴 여약사회 부회장 실형 선고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교수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9일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73)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서울에 있는 3곳의 사립대 재단이사를 맡고 있어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딸을 교수로 채용해주겠다고 임모씨를 속였다. 이에 임씨는 정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4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정씨는 자신이 언급한 사립대 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또 2013년 1월 검찰이 임씨가 돈을 송금한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정씨는 임씨에게 "돈을 보낸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겁을 준 뒤 검찰에 손을 쓰겠다는 명분으로 2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아울러 정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자신이 서울의 한 여대 재단이사를 맡고 있으며 자신이 추천하면 교수가 될 수 있다며 수억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립학교 재단이사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교수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송금받았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무마를 내세워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했다.

2015-01-19 14:56:23 황재용 기자
'양의 탈' 쓴 일본 아프리카 노리나

지부티에 첫 해외기지 검토···'평화국가 일본' 적극 홍보 '군사대국화'를 향한 일본 아베 정권의 폭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이다. 역사에 대한 반성을 뒤를 한 채 테러 방지 등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핑계'를 앞세워 자위대 해외주둔까지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해적 대책 공조 차원에서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에 마련한 자위대 거점을 사실상 '해외기지'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중동에서 일본인 납치 등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계기를 파견하는 것은 물론 테러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지부티 거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일본 자위대가 해외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7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이 결정된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2011년 소말리아 근해 해적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자위대 최초의 해외 거점을 지부티에 만들었다. 지부티 국제공항에 인접한 12㏊ 부지를 지부티 정부로부터 임차해 사령부 청사·관사, P3C초계기 3대 분의 계류장과 1대 분의 격납고 등을 건설했다. 방위성은 올해 진행할 자위대법 등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지부티 거점을 다목적화할 방침이다. 거점의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2016년도 예산안에 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위성 간부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입각하면 자위대가 해외의 유일한 거점을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홀로코스트서 연설 계획 중동 국가 순방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이곳에서 인권 등을 주제로 연설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설에는 '평화국가 일본'을 홍보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이집트 카이로 연설에서 "일본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바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규탄하지만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등 과거사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중 인식'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2015-01-19 14:36:45 이국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