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황제 노역' 허재호 차명계좌로 재산은닉 확인

일당 5억원의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수년동안 매월 1000만원의 건물임대료를 차명 계좌를 통해 받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자신의 소유인 동구 금남로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3~7층) 임대료를 매달 1000만원 받기로 임차인과 계약해 놓고 수년째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료를 받아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 관리 서류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임대료를 받은 계좌가 허 전 회장의 것이 아니라 대주그룹 전 직원 명의로 돼 있었다"며 "허 전 회장이 차명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압류한 계좌에는 5700만원이 남아 있었다"며 "체납한 지방세를 받으려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3-27 16:52:00 안용기 기자

생보재단, 평창동에 생명숲어린이집 오픈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은 27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생명숲어린이집'을 오픈하고 개원식을 가졌다. 종로구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1일 유동인구는 최상위권이지만, 인구밀도는 최하위권(2012년 기준 7243명/㎢)이며, 7세 이하 영유아 비율이 4.8%(7645명)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평창동의 7세 이하 영유아수는 998명으로 평창동 총 인수구수(1만9579명) 대비 5.1%를 차지하지만, 그 중 53명만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생명숲어린이집은 재단이 지자체에 건립·기증 후 직접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며, 지상 3층, 연면적 1031.59㎡의 규모로 16명의 교직원이 113명의 어린이들을 보육하게 된다. 특히 생명숲어린이집은 보육과정에도 세로토닌 키즈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시형 이사장은 "종로생명숲어린이집은 우리나라 중심부인 종로구 평창동에 생긴 첫 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인 만큼 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생명숲어린이집을 통해 다시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이 들리는 활기찬 종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4-03-27 15:54:33 윤다혜 기자

러시아 네티즌 "오바마, 보드카 마시지 말라"...크림제재 '보복'

러시아 네티즌들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드카 금지령'을 내리고 그를 비판하는 글을 쏟아내는 등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병합에 맞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자 장난스러운 '보복'에 나선 것이다. 사진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오바마뿐 아니라 미국 정부와 상·하원 소속 사람들은 앞으로 나한테 생일 축하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오바마가 인상을 쓰고 있는 얼굴 사진과 함께 올렸다. 트위터에서는 이용자들이 '나의 제재'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오바마에게 러시아산 캐비아에서 보드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크림공화국을 병합했다.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다양한 정치·경제적 제재 를 가했다. 이 때문에 최근 러시아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는 하락세다.

2014-03-27 15:41:35 조선미 기자

검찰, '황제 노역' 허재호 출국금지…"돈 빌려서라도 벌금 완납하겠다"

검찰이 '황제 노역'이 중단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사실상 출국금지 조치에 해당하는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27일 확인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초 뉴질랜드에 입국한 직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제한이 풀리기 전에는 출국하지 못하게 됐다.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 영주권뿐만 아니라 한 군도의 시민권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여권이 다른 게 있다고 하는데 아직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분간 국내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딸 집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미술품 115점, 골동품 26점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해 아내가 사망하면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검찰은 또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해 허 전 회장의 뉴질랜드 현지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재산이 사법공제 대상이 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6일 검찰 조사에서 1~2년 안에 돈을 빌려서라도 벌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뜻도 밝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2014-03-27 15:35:23 안용기 기자

헌재, '야간시위금지' 한정위헌 결정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했다. 헌재가 "집시법 23조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가 가능해졌다. 헌재는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과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0조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부분은 결정 당시 2010년 6월을 시한으로 법 개정을 하도록 했지만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규정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2014-03-27 15:32:28 윤다혜 기자

中 "말레이 여행 안간다"…여객기 사건 여파

중국인의 말레이시아 여행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실종 사건의 여파다. 27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유명 영화배우 천쿤은 최근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진실을 말할 때까지 말레이시아 관련된 광고도 찍지 않고 여행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인들에게 말레이시아에 가지 말 것을 촉구했다. 천쿤의 글은 팔로워 7000만 명을 통해 7만 번 이상 재전송 됐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실제로 중국의 3대 여행사는 여객기 사고 이후 말레이시아로 가는 중국인 여행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다. 중국 최대 여행 예약사이트인 씨트립닷컴 관계자는 "여객기 실종 후 2주 동안 중국 북부 지방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는 고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감소했다"고 말했다. 중국청년여행사는 말레이시아항공과 함께 판매하던 유명 관광지 코타키나발루 여행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시장조사업체 포워드 인포메이션은 올해 말레이시아를 찾는 중국인 수가 지난해보다 20∼40% 감소한 40만∼8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4-03-27 15:27:30 조선미 기자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전의원 사건,대법 파기환송 "다시 심사"

대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해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 사건에 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대법원 3부는 27일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다.

2014-03-27 15:27:08 윤다혜 기자

유사성행위 이발소·성매매 '거품목욕방' 잇따라 적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7일 이발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오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최근까지 중구 한 건물에 이발소를 차려놓고 여성(49)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유사성행위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신·변종풍속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이모(43)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동구 대전복합터미널 인근 건물에 '버블샤워(거품목욕)방' 간판을 내건 업소를 차려놓고 외국국적 여성을 고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건물 두 개 층 330㎡ 규모로 영업장을 차려놓고 남성에게 한 차례에 13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03-27 15:06:47 안용기 기자

폭력조직원 출신 영화 '친구2' 작가 불법 도박장 운영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2' 등 여러 차례 범죄영화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폭력계는 27일 광안리해수욕장 유흥가에 있는 한 건물 지하에서 지난해 5월부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로 한모(4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사전에 확보한 회원에게 "오늘 맛있는 음식 있습니다. 오늘도 지하는 갑니다"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박꾼을 모집했다. 이들은 도박을 알선하고 10%의 수고비를 받는 수법으로 올해 1월까지 70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도박장 실제 업주인 한씨는 1992년 12월 부산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송년회 모임에 참석한 등의 혐의가 적발돼 1994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한씨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 '친구'의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했고, 2007년에는 경험을 각색한 영화 '사랑'의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다. 이후 TV 드라마의 대본 작업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개봉한 영화 '친구2'의 시나리오를 쓰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한씨가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한 영화 3편의 누적 관객수는 1300만 명이 넘는다. 김현진 부산경찰청 폭력계장은 "한씨는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면서도 과거 몸담았던 폭력조직원과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서 "한씨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박장을 직접 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3-27 15:05:20 안용기 기자

대형마트 판매 식기류 등에서 유해금속 검출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리·도자기류 식기에서 유해금속인 고농도의 납·카드뮴·비소 등 중금속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가 공개한 '장바구니 속 생활용품의 중금속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식기류 13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64~4만6900ppm 수준의 납이 발견됐다. 특히 이들 7개 제품 중 3개는 각각 6099ppm, 1만2400ppm, 4만6900ppm 수준의 높은 농도의 납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제품에서는 11~1578ppm 수준의 카드뮴이, 7개 제품에서는 20~2102ppm 수준의 비소가 검출됐다. 고농도의 납이 검출된 제품은 대부분 카드뮴·비소의 농도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기류 안전기준은 식약처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따르는데 납·카드뮴·비소 등 유해 금속은 함유량이 아닌 용출 기준으로 관리된다. 실내화·욕실화 등 16개 생활용품 중 10개 제품에서도 52~8806ppm의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욕실화·인테리어용 시트지 등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인 100ppm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발견됐다. 이번 조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기준을 가진 식기류 13개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기준을 가진 생활용품 1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대형마트 측에 촉구했다.

2014-03-27 15:04:5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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