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수천억대 부당대출' 前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기소

수천억원대 불법대출을 벌인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 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대출관련 서류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자격이 안 되는 업체 등에게 122억5200만엔(한화 약 1467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김모(56) 전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장과 양모(42) 전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40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후임 지점장 이모(58)씨, 부지점장 안모(54)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이씨와 안씨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데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씨와 함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금액을 늘려주려고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차주가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스캔한 뒤 숫자를 덮어쓰는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배 가까이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4-03-20 11:21:19 조현정 기자

대낮 수도권 일대 돌며 주택 43차례 턴 40대 구속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대낮에 수도권 일대 주택을 43차례 턴 혐의(상습 절도)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께 부천시 소사구의 한 주택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터는 등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43차례에 걸쳐 부천, 광명, 시흥, 서울 구로구 등의 주택에 들어가 24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주택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인 인상을 추적, A씨를 거주지인 시흥에서 검거했다. 그는 집 주인에게 발각되면 절도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이나 자율방범대원이라고 속였으며, 불심 검문에 대비해 범죄 현장 주변에서 쇠막대 등을 주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03-20 11:17:31 안용기 기자

중학생 70% "반장선거 안 나간다"…"공부할 시간 뺏겨"

중학생 10명 중 7명가량은 반장선거에 나서길 꺼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등 종합학원 브랜드인 비상아이비츠가 지난 3∼9일 중학생 1525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20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3%는 '새 학기 반장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반장선거에 나서길 꺼리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22%가 '공부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겨서'라고 밝혔다. 이어 '나갔다가 떨어지면 민망해서'는 19%, '공부를 못해서'는 11%,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는 10%가 나왔다.

2014-03-20 11:17:16 윤다혜 기자

서울 법인택시 점검 강화…99％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

서울시내 법인택시회사 255곳 중 253곳(99.2%)가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 후 마련한 '임금단체협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일 "지난해 기사 월급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택시요금을 600원 인상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합의 이후에도 노사 간 줄다리기가 계속돼 요금 인상 후 2개월이 지난 1월 중순까지도 임금협정을 체결한 회사는 255개사 중 100개사(39.2%)에 그쳤다"며 "지난 1월부터 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들을 점검해 행정처분하고, 익명 신고사이트를 운영해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99.2%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1일 납입기준금(사납금)을 하루 2만5000원 이하로 인상하고, 월급을 22만9756원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교대 시 연료는 하루 35ℓ 지급하고 남은 연료는 환급하도록 했으며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 40분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택시 회사들은 사납금 인상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고 1일 근무시간을 편법으로 축소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인상한 월급에 별도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자 시는 임단협 가이드라인 위반정도가 심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8개 분야 합동점검을, 126개 회사에 대해서는 교통분야 자체점검을 실시해 총179건의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 및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김 교통본부장은 "서울시가 택시 노사간 임금협정을 중재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천되게 점검한 건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요금인상에 따른 기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4-03-20 11:17:00 김민준 기자

이명박 前 대통령 상대 소송낸 건물 임차인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소유했던 건물의 임차인이 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이모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이 30여 년간 소유하다 2009년 청계재단에 기부한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10년 가까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해온 업주로 지난해 8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계약 만료로 2년만에 일방적으로 나가달라고 통보해 건물을 돌려줬지만 증축비 중 6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지난해 9월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양측은 정식 소송을 벌여왔다.

2014-03-20 11:05:56 조현정 기자

경주 방폐장 '뇌물 커넥션'…19명 사이에 5억여원 오가

경북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건설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와 발주처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원자력공단), 경주시 사이에 거액의 뇌물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방폐장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시공사인 대우건설 현장소장 전모(56) 상무를 구속했다. 또 대우건설 전 상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민모(64) 전 이사장 등 원자력공단 임원 3명과 민 전 이사장의 돈을 받은 혐의로 백상승 전 경주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금품을 상납한 혐의(배임증재)로 하도급업체 관계자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 상무는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 7개사로부터 명절 떡값,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5억2500만원을 받은 뒤 1억2500만원을 발주처인 원자력공단 임원에게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른바 '카드깡'으로 법인자금 583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자력공단 이모(59) 센터장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전 상무 등으로부터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대가로 뇌물 6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방폐장은 애초 공사비가 2548억원이었으나 5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6080억원으로 증액됐다. 민 전 이사장은 2010년 5월 전 상무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백상승 경주시장에게 선거운동자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3-20 11:02:29 안용기 기자

크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린다!

최근 러시아와 크림반도 간 합병조약 체결 이후 '크림의 러시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크림반도를 배경으로, 또는 크림을 주제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 전시회 '부활한 크림, 영감을 준 크림'이 개최돼 화제다. 전시회 주최자인 안드레이 그로즈네츠키는 이번 전시회의 목적을 "러시아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크림반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크림반도가 안톤 체홉, 표도르 샬라핀, 콘스탄틴 코로빈 등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며 "크림반도와 관련된 여러 미술작품과 소설,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는 크림반도와 관련된 예술작품 이외에도 역사적 인물에 관한 정보와 시대별로 정리한 크림반도 사진도 함께 전시됐다. 특히 역사의 한 장면을 배우들이 직접 연기하는 '입체 작품'의 인기가 높다. 입체 작품으로는 크림반도 병합을 선언해 러시아 제국의 영토확장에 힘썼던 여제 예카테리나 2세와 크림반도 페오도시야의 풍경을 그렸던 이반 아이바조프스키, 바흐치사라이의 샘을 낭독했던 대문호 푸쉬킨 등이 있다. 그로즈네츠키는 "크림반도의 얄타 지역을 사랑해 얄타에 집을 짓고 살았던 체홉의 소설에는 크림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며 "소설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이 대표적이기에 이 소설을 입체작품으로 연출했다"고 말했다. 시를 낭독하는 푸쉬킨의 모습을 재현한 드미트리 클리모프는 "이번 전시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문화적 목적에서 개최된 것"이라며 "크림 지역 주민과 러시아 국민이 같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크림을 직접 방문하고 흑해의 아름다움을 느꼈으며 좋겠다"며 "크림이 앞으로 탄생할 제2, 제3의 체홉에게 엄청난 창작 영감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드미트리 벨랴예프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3-20 11:01:48 조선미 기자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개관 2주년 기념 다양한 이벤트 선보여

서울 역삼역에 위치한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이 개관 2주년을 맞아 3월 한달 동안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우선 호텔은 머큐어 브랜드를 대표하는 색상인 보라색을 이용한 '퍼플 홀릭 패키지'를 준비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보라색 장미로 객실을 꾸며 투숙하는 동안 매혹적인 장미 향을 즐길 수 있으며 보라 빛 와인과 치즈&과일 플레이트도 룸 서비스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레스토랑 및 라운지에서는 숫자 2와 관련된 특별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신선한 봄나물 프로모션 메뉴가 더해진 쏘도베 뷔페 레스토랑에서는 주중 런치, 디너 뷔페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스카이라운지 클라우드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생맥주를 2000원에 판매한다. 로비라운지 M카페에서도 2000원에 '일리(illy) '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2WO GO' 행사가 이어진다. 이외에도 호텔에 투숙하는 3월 생일자에게는 하우스와인 1병과 치즈 플레이트가 제공되며 3월 한달 동안은 쏘도베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된다.

2014-03-20 10:50:35 황재용 기자

부산시, 관광 연계 전통시장활성화 적극 지원

부산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과 연계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비지원사업이 대폭 늘어난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금정구 서동시장과 부산진구 골드테마거리가 최종 선정돼 3년간 시장별 최고 1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됐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 사업대상지로는 해운대구 우동, 중동 일원이 선정돼 3년간 1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부산에서는 그동안 매년 1개의 시장만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으나 지난해에는 2개 시장이 선정됐다. 계속지원사업 대상 시장에도 부평깡통시장(2년차)과 동래시장(2년차)이 선정돼 각각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남항시장(3년차)도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서동시장은 50~60년대 철거민을 위한 정책이주지로 거미줄처럼 얽힌 좁은 골목에 전통시장이 형성돼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간직하고 있다. 이에 시는 문화예술을 접목, 체험관광 프로그램 및 관광콘텐츠를 적극 개발·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진구 골드테마거리는 중국인 관광객 등 많은 외국인 쇼핑객들이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고 있어 인근에 위치한 서면상권과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문현금융단지 등과 연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특화시장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문화관광형시장 지원사업' 3년차 시장인 남항시장과 2년차 시장인 부평깡통시장, 동래시장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문화관광코스 개발 등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3-20 10:42:30 정하균 기자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오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년을 앞두고 기념우표가 나온다. 20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안중근 의사 서거 104주년 기념 우표첩'은 안 의사의 순국 직전 사진, 의거 당시 하얼빈역 전경, 생전에 남긴 글씨 등이 담긴 우표 14개를 한 세트로 구성했다. 우표첩에는 안 의사의 고향인 황해도 해주 청계동의 최근 사진이 담긴 우표 3개도 포함됐다. 지난 2010년 우정사업본부가 안 의사 서거 100주년을 기념한 우표를 제작한 이후 민간이 주도해 우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사업회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안중근 의사 묘역에서 열리는 순국 104주년 추모식에서 우표첩 대형 모형을 제작, 추모객들이 기념사진을 찍도록 할 예정이다. 우표첩은 1만개가 생산됐으며 가격은 1만3000원이다. 수익금은 전액 안중근 의사 기념·연구 사업에 사용된다. 구입은 민족문제연구소(minjok.or.kr) 또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greatkorean.org) 홈페이지를 통해 살 수 있다.

2014-03-20 10:39:59 조현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