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 저소득층 장기전세주택 입주 더 쉬워진다…가점 차등 적용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 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동일순위시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 신설 ▲매입형(60㎡이하) 우선공급 비율 확대 ▲매입형 입주자격 요건에 입주자 저축 추가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을 '청약저축' 기준과 통일 ▲규모별 건설비율 내부방침→고시로 변경 ▲민법개정(성년연령)관련 연령과 관련된 규칙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동일순위 때 '가구원수와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 적용돼 저소득자일수록 입주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4인가구 기준 255만1401원) 이하 5점, 50% 초과 70%(357만1961원) 이하 4점, 70% 초과 90%(459만2521원) 이하 3점, 90% 초과 110%(561만3082원) 이하 2점, 110% 초과 1점을 부여한다. 매입형(60㎡ 이하) 입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적용하는 우선공급 비율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보유자는 건설형 주택뿐만 아니라 매입형 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생긴다. 동일순위 때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 기준은 예금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한다. 입주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입주 기회가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민법에서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함에 따라 이 부분도 개정안에 반영한다. 개정안은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부터 적용된다.

2014-03-20 09:37:59 김민준 기자

서울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내달부터 폐지

서울시가 38년째 유지한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를 다음 달부터 폐지하고 높이로만 관리한다. 이로써 대지규모와 용도지역에 따라 최소 1개 층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최고고도지구는 모두 10곳(89.63㎢)으로 북한산, 남산, 구기·평창동, 경복궁, 배봉산, 어린이대공원,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서초동 법조단지, 온수동 주변이다. 이중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경복궁 주변은 이미 높이로만 관리됐고 이번에 층수규제가 폐지되는 곳은 나머지 7곳이다. 북한산과 구기·평창동 최고고도지구는 5층·20ｍ 이하에서 20ｍ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ｍ 이하에서 16ｍ 이하로 변경된다. 남산은 3층·12ｍ 이하에서 12ｍ 이하, 5층·20ｍ 이하에서 20ｍ 이하, 7층·23ｍ 이하에서 23ｍ 이하, 7·9층 28ｍ 이하에서 28ｍ 이하로 바뀐다. 서초동 법원단지는 7층·28ｍ 이하에서 28ｍ 이하로, 오류지구는 5층·20ｍ 이하에서 20ｍ 이하로, 배봉산 주변은 3층·12ｍ 이하에서 12ｍ 이하로 결정됐다.

2014-03-20 09:23:57 김민준 기자

강남 일원현대·봉천 14구역 최고 25층 재건축·개발

서울시 강남구 일원현대아파트가 최고 25층으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983년 지은 일원현대아파트는 2011년 개포택지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고시됐다. 도시계획위는 재건축단지가 제출한 정비계획을 수정, 최고층수를 25층으로 하고 학교에 접한 부분의 층수를 낮추라고 결정했다. '봉천제14주택재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도봉구 방학동 성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층수완화안'도 통과돼 관악구 봉천제14구역은 용적률 249.5%와 건폐율 22.18%를 적용해 10∼25층 규모 아파트 17개 동으로 1395가구(임대 280가구 포함)로 재개발된다. 7개 동 97가구 규모 성삼연립은 최고 8층으로 재건축된다.

2014-03-20 09:17:50 김민준 기자

전재용 오산땅 취득세 2억8000만원 이의신청했다 기각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아버지 소유로 확인돼 국가에 몰수된 경기도 오산 땅의 취득세를 내지 못하겠다고 이의신청을 했다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은 지난 2006년 12월과 이듬해 3월 오산시 양산동 산 19의 44 등 3필지 31만9969㎡를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 등 2명에게 50억원에 매입했다. 오산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거래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해 9월 취득세 2억8486만원을 부과했다. 비엘에셋은 지난해 12월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도는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각했다. 비엘에셋은 '해당 토지를 등기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는 등기가 안 됐더라도 매매대금 지급이 끝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한다"고 말했다.

2014-03-20 09:10:30 안용기 기자

서울 송파구청 사거리서시내버스 추돌…13명 중경상

19일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버스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신호대기 중이던 30-1번 버스를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차고지로 가던 3318번 버스가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옆 차로에 있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5대를 잇달아 가볍게 스친 뒤 앞에 있던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318번 버스 운전사 염모(60)씨와 승객 등 3명이 중상을, 나머지 승객 10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 일대는 1시간 가까이 심한 정체를 빚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4-03-20 08:41:22 윤다혜 기자

검찰, 삼환기업 '63빌딩 리모델링' 비자금 의혹 수사

검찰은 삼환기업이 서울 여의도 63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환기업이 한화생명 소유의 서울 여의도 63빌딩 공사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삼환기업은 2005년 1000억원 규모의 63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공개입찰로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계산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일부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소환 대상 및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4-03-20 08:19:41 조현정 기자

미 연준 ,양적완화 100억달러 추가 축소 ...옐런 의장 금리 인상 발언에 뉴욕증시 하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9일(현지시간) 월 650억 달러인 양적완화 규모를 내달부터 550억 달러로 추가로 100억 달러 축소하기로 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는 제로(0∼0.25%)에 가깝게 운용하는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준은 19일(현지시간) 금융·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연준이 지난해 12월 및 지난 1월 FOMC 회의에서 월 850억 달러였던 채권 매입 액수를 각각 100억 달러씩 줄이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착수한 데 이어 세 차례 회의 연속으로 양적완화 축소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전체 양적완화 규모는 넉 달 새 300억 달러 감소했다. 특히 뉴욕증시는 옐런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여파로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14.02포인트(0.70%) 떨어진 1만6222.17에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11.48포인트(0.61%) 하락한 1860.77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25.71포인트(0.59%) 내린 4307.60을 각각 기록했다. 뉴욕증시가 하락한것은 옐런 의장이 이날 FOMC 회의 이후 기준금리 인상 예상 시기에 대해 언급한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옐런 의장은 "고용시장과 기대 인플레이션 등을 주시하며 금리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제3차 양적완화가 끝나는 시점에서 6개월 정도 뒤가 될 것"이라고 말해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2014-03-20 07:23:17 김민지 기자

이집트군, '한국인' 테러한 무장단체와 총격전…8명 사망

이집트 북부 지역에서 19일(현지시간) 이집트 군인·경찰 합동 팀이 한국인 관광버스에 테러를 저질렀다고 자처한 무장 단체와 총격전을 벌이면서 최소 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집트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탱크까지 동원한 군경이 수도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나일델타의 칼리우비야주 알카이레야에 있는 이슬람 무장 세력 근거지를 급습했다.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폭발물 전문가인 아흐메드 살레 준장과 아흐메드 샤케르 대령 등 군 간부 2명이 사망했다. 이집트군 소식통은 또 "총격전 끝에 테러 분자 6명을 사살했으며 다른 4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외관상 가구 공장으로 위장된 무장 세력 근거지는 각종 폭발물과 무장 차량, 자동 화기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됐다고 이집트 내무부는 밝혔다. 또 이들 무장 세력은 시나이반도에 근거지를 둔 안사드 베이트 알마크디스(성지를 지키는 사람들) 소속 대원이라고 내무부는 전했다.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는 지난달 16일 동북부 시나이반도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버스 자살폭탄 테러의 배후라고 주장한 단체다. 당시 폭탄 테러로 한국인 3명이 숨지고 이집트인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집트에서는 지난해 7월 군부가 무슬림형제단 출신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하고 나서 군인과 경찰을 겨냥한 테러가 카이로를 비롯해 기자, 베니수에프, 아스완, 만수르, 샤르키야 등 전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2014-03-19 22:21:06 김두탁 기자

대만 경찰, 공항서 마약소지 한국인 2명 체포

한국인 남녀가 대만 중부 타이중 공항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대만 경찰은 헤로인 4㎏을 가방에 넣은 채 입국을 시도한 최모 씨와 신모(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대만 언론이 전했다. 이들은 태국을 출발해 홍콩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태국에서 만난 사람의 부탁을 받고 '문제의 물건'을 옮기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19 22:02:09 김두탁 기자

서울 중랑구서 50대 부부 숨진채 발견돼

서울 중랑구 한 상가 1층에서 5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12시 30분쯤 박모(54)씨와 이모(56·여)씨 부부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배장판가게에서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 이들은 인근 가게 주인이 가게를 들렀다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침입 정황이 없는 것으로 미뤄 외부인에 의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4-03-19 21:19:25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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