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크림, 독립절차 '착착'…서방-러시아 정면 대립각

크림공화국의 독립을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공화국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자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강도높은 2차 제재를 단행했다. 이날 EU 외무장관들이 러시아인 13명과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 인사 8명 등 21명에 대해 EU 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의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러시아의 정치인과 군부인사, 크림 공화국 정치인 등이 제재 대상으로 러시아의 고위 정부 관리는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 인사를 포함한 11명에 대해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등의 조처를 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제재는 냉전 이후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블라디슬라프 수르코프 전 총리와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 등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상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크림의 러시아 귀속을 위한 불법 주민투표를 지원하는 행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권을 위반하는 러시아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과 EU의 제재에도 크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귀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의 독립주권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향후 크림의 러시아 귀속을 위해선 러시아 하원과 상원의 승인, 그리고 뒤이은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크림공화국도 의회도 중앙은행 신설을 결의하는 등 독립국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크림자치공화국 의회는 공화국 내 우크라이나 정부 재산을 공화국 소유로 전환하고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를 제2 공식 화폐로 지정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크림공화국 투표 결과와 독립선언을 '웃음거리'라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의회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에 대비해 4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했다.

2014-03-18 14:49:41 조선미 기자

유명인 모방자살 '베르테르효과' 통계적으로 첫 입증

유명인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을 가져온다는 통설을 국내 연구진이 통계적으로 처음 입증했다.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18일 유명인 자살에 대한 언론의 기사 수와 모방 자살 증가 수를 파악해 유명인 자살에 언론보도와 모방 자살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자살한 유명인 중 언론에 많이 보도된 15명의 자살 내용을 보도한 신문·TV 기사량과 통계청 모방 자살자 수를 정량적으로 모델링해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74로 유의미한 값이 나왔다고 밝혔다. 통계적으로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014-03-18 14:33:26 윤다혜 기자

'창덕궁 달빛기행' 오늘 오후 2시부터 예매 시작, 4~6월분 서두르세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창덕궁 달빛기행' 4·5·6월 상반기 예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 진행하며 1인 2매까지 예매할 수 있고 참가비는 3만원이다. 미취학아동은 참가할 수 없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전화예매도 진행한다. 전화예매는 회당 10명 한정이며 194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올해 창덕궁 달빛기행은 일몰시간이 빠른 4·10·11월에는 하루 2회로 입장 횟수를 늘리고 관람인원도 100명에서 18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상반기 내국인 일정은 4월 14·15·16일, 5월 11·12·13일, 6월 12·13·14일이며 모둠별 해설 안내에 따라 창덕궁을 답사하고 전통공연을 관람하는 데 약 2시간 정도 소요된다.

2014-03-18 14:32:34 정혜인 기자

카톡·SNS '사이버 학교폭력' ↑…대구 가해학생 234명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학교폭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구 수성구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해 같은 반 학생 6명에게 왕따를 당했다. 가해학생 중 2명은 쉬는 시간에 말을 더듬거나 손짓을 하는 A군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렸다. 가해 학생들이 지난해 5월부터 A군에게서 빼앗은 금품은 5만원에 불과했지만 주로 따돌림 등을 통해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이다. 그들은 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돼 교내봉사와 특별교육을 받고 경찰조사에서 공갈·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대구시교육청의 초·중·고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878건으로 이 가운데 54건은 정보통신망에서만 이뤄진 폭력이었다. 확인된 가해학생은 246명이며 이 가운데 234명이 사회봉사나 접촉금지 등 처분을 받았다.

2014-03-18 14:17:30 윤다혜 기자

고교생 5명에게 집단폭행당한 30대 스스로 목숨 끊어

고교생들과 싸움을 벌이다 집단폭행을 당한 3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시께 울산시 중구의 한 노래방 입구에서 이모(32)씨와 당시 고등학교 졸업반이던 고교생 5명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들이 노래방에 들어가던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싸움으로 이씨는 눈 주위 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고교생 1명은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3주의 부상을 각각 입었다. 당시 경찰은 이씨와 고교생 5명 등 6명 모두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씨는 사건 발생 80여일 만인 지난 11일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이씨가 폭행 후유증과 생활고 등을 비관해 자살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유족 측은 "(이씨가) 혼자 생활비를 벌어 암 투병을 하는 아버지를 뒷바라지하던 상황에서 자신이 다치고 치료비마저 모자라자 처지를 비관한 것 같다"며 검찰에 폭행사건 재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2014-03-18 13:53:53 안용기 기자

지리산 방사 반달가슴곰 새끼 5마리 낳았다..35마리로 늘어나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 3마리가 최근 새끼 5마리를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반달가슴곰의 새끼 출산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지리산에 사는 반달가슴곰은 모두 35마리로 늘었다. 공단은 최근 반달곰의 위치추적발신기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과 새끼 울음소리를 듣고 출산을 확인했다. 2011년 중국에서 도입해 방사한 반달곰이 낳은 새끼 두 마리는 몸무게가 각각 1.8㎏과 2㎏이며 모두 암컷으로 바위굴에서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러시아에서 도입해 방사한 반달곰은 지난달 17일 나무굴에서 새끼 2마리를 출산했으며 2008년 서울대공원(북한산 2세대)에 방사한 반달곰은 지난 5일 나무뿌리 아래에서 몸길이 30cm, 몸무게 2.9㎏의 수컷 1마리를 출산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3~4개월은 어미곰이 새끼를 양육하는 기간이므로 샛길이나 통제된 탐방로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2014-03-18 13:35:28 안용기 기자

서울시 "연 3.65％ 대출승인" 저금리 대출사기 경보 발령

서울시가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저금리 대출 사기 주의'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연아야 고마워' 스미싱 주의 경보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행복&기금 연 3.65%로 사용 가능합니다' '고객님 당일 대출 승인 났는데 연락이 안 되시네요. 빨리 연락주세요' '6∼8%대로 이용 가능! 당일 가능!' 같은 문구로 서민을 유혹하는 대출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특히 ○○은행, ○○캐피탈, 행복기금처럼 금융기관으로 속여 3~7%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문자나 전화에 응하게 되면 불법 대부업체들이 계좌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빼내 수수료 명목으로 선금을 챙기고 잠적한다"며 "관련 문자와 전화를 받으면 국번없이 118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03-18 13:22:02 김민준 기자

검, '간첩사건' 문서위조 '김사장'에 국보법 적용 안하기로

검찰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수사에서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위조 문서 입수 및 전달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과 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해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는 비교대상이 있거나 비슷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날조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도) 형법상 모해증거위조는 '사건'에 대한 것이고 국보법은 '죄'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즉 유씨의 간첩 혐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증거를 날조했다면 국보법상 날조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미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면 모해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변호인측이 낸 출입경기록 등 자료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유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으나 유씨측은 서면조사로 대신하겠다며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입수한 김씨와 이를 건네받은 김 과장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씨는 "문서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김 과장은 "김씨가 답변서를 받아오겠다고 했고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18 13:20:48 김민준 기자

카드·이통사 이어 택시기사 개인정보도 유출

신용카드사와 이동통신사, 택배회사에 이어 택시기사들의 개인정보도 대량 유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모 조합 소속 택시기사 48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전직 조합 직원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은 조합 임원선거 입후보자 4명과 자동차 영업사원, 가스충전소 사업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퇴사하면서 조합원 48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록된 명부를 외부로 유출해 다른 피의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충전소 업주 등 사이에 금전 거래 등 대가가 오고갔는지와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다.

2014-03-18 13:19:36 안용기 기자

사립탐정·노년플래너 등 정부 신직업 40여개 육성

사립탐정, 평판관리업체, 매매주택연출가, 노년플래너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 40여개를 정부가 새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8일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가 육성, 지원하는 신직업은 법·제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직업과 기존 직업을 세분화, 전문화한 직업,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업, 공공 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민간조사원(사립탐정), 전직지원 전문가 등은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한 직업이고, 연구기획 평가사·연구실 안전전문가·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등은 기존 직업을 세분화한 직업이다. 인공지능전문가·도시재생전문가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도입하고, 임신출산육아 전문가·과학커뮤니케이터 등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직업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주택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돕는 매매주택연출가, 이혼 절차와 고려 사항 등을 상담하는 이혼상담사, 온라인상의 개인·기업 평판을 관리하는 사이버평판관리자 등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직업으로 선정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물간호사, 분쟁조정사, 디지털장의사 등이 도입을 추진하는 직업이다. 정부는 신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공모해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창업도 유도할 계획이다.

2014-03-18 13:18:4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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