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내·미아·방화 16개 구역 뉴타운 해제…주민 30% 동의 첫 사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서울 시내 뉴타운·재개발 구역 148곳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해제 절차를 밟는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대상 정비사업장 606곳 가운데 주민이 구역 해제를 원한 148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뉴타운·재개발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제를 결정했다. 추진 주체가 없는 266개 구역 중 122곳을 해제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144곳 중에서도 존치정비구역 24곳을 뺀 120곳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일몰제가 적용돼 해제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추진주체가 있는 340개 구역 중에선 26곳이 해산확정됐다. 뉴타운지구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구역 해제를 신청한 19개 지구의 48개 구역 중에서 천호·성내(천호2, 성내 2·4 촉진구역, 천호1·2·3·7·9 존치정비구역), 미아(강북 1, 강북 8, 신월곡 3, 신길음 2, 신길음 3 구역), 방화(방화 4·7·8 구역) 등 3개 지구의 16개 구역이 우선 해제됐고 나머지 16개 지구의 32개 구역도 상반기 안에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35개 뉴타운지구 중 창신·숭인 뉴타운은 지난해 전체 지구가 해제됐고, 이후 남은 34개 뉴타운지구 중 주민들이 원하는 일부 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전체 사업장 중에서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장을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 구역으로 나눠 유형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사업장 가운데 추진우세 구역에 '자업관리자문단'을 지원하고 정비사업융자금 규모를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3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비대위,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과 소송으로 정바시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그 과정의 금융비용이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주민에게 가중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