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구로공단 땅 강탈' 농민들에 사상 최대 1100억 국가배상 판결

1960년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서울 구로동 땅을 빼앗긴 농민들에게 국가가 1100억 원대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백모씨 등 2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총 650억5000여 만원을 배상하고, 이자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자를 더하면 국가 배상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인 11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으로 농민과 유족들이 법률에 따른 농지 소유권을 주장할 순 없지만 농지 권리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중앙정보부 등 권력 기관이 나서 농민들에게 압력을 가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1961년 박정희 정권은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구로동 일대 30만평의 땅을 강제 수용해 농민들을 쫓아냈다.이에 농민들은 소송을 냈으나 1970년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면서 소송이 취하됐다. 이후 2008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강요로 흐지부지된 소송을 되살려 남은 심리를 마저 진행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14-02-20 15:16:18 조현정 기자

'가짜 비아그라' 작년 3227억원 최다 적발 품목

지난해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된 위조물품 가운데 가짜 비아그라가 가장 많았다. 인천세관은 지난 한해 마약사범과 관세 사범 등 총 681건(8600억원 상당)의 불법·부정 무역사범을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품목별로는 가짜 비아그라가 3227억원(37.3%)으로 전체 품목 중 3분의 1을 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외환 2808억원(32.5%), 의류 459억원(5.3%), 마약 286억원(3.3%)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 유형별로는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329건(1752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4% 증가했고, 마약사범은 16건(286억원)으로 건수는 27% 줄었지만 금액은 309% 늘었다.

2014-02-20 15:14:45 김두탁 기자

미분양 아파트 '반값 할인' 사기행각…1명 구속·6명 입건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반값으로 할인해 분양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 분양사무실 대표 구모(45)씨를 구속하고 조모(4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씨 등은 서울 금천구와 안양 등에 가짜 분양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용인 수지구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한다며 김모(40)씨 등 101명에게서 4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해당 아파트 분양업체 법인 인감을 위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해 60억원을 불법 대출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 등에게 8억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4억2천만원에 분양받게 해 주겠다며 동·호수 지정을 위한 청약금이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기행각이 소문날 경우를 대비해 지인들을 통해서 계약자를 모집했으며 '비공식적으로 싸게 나온 매물'이라고 입단속을 시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2014-02-20 14:52:22 김두탁 기자

'낮잠'자고 일하세요..수면실 제공하는 프랑스 이색 가게 눈길

프랑스 리옹에서 낮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게가 주목 받고 있다. 매일밤 일찍 자려고 노력해도 잠드는건 쉬운일이 아니다. 일, 스트레스, 오락거리 등 잠을 자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 이에 대해 숙면을 돕는 가게 '마이 컵 오브 타임(My Cup Of Time)'을 오픈한 세실 앙리(Cecile Henry)는 "잠자는 것은 신체가 필요로하는 걸 충족시키는 과정이다. 평균 7시간정도를 자지만 숙면을 취하기 위해선 그보다 한 시간 전부터 몸을 풀어주고 이완 시켜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낮잠 또는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의 가게엔 6개의 독립된 방이 있고 3명이 함께 쓰는 공용방이 있다. 이들 방에선 언제든지 낮잠 및 휴식이 가능하다. ◆ 일로 지치는 것 막아줘 세실 앙리 사장은 "일로 쉽게 지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싶었다"라고 개업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20분 휴식이 2시간 동안의 효율성과 맞먹을 정도로 효과가 엄청나다. 낮잠 20분을 자는데는 8 유로(한화 약 1만2000원)가 든다"라고 덧붙였다. / 피에르 알렉상드르 브방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2-20 14:47:04 정주리 기자

박영준 전 차관, '원전비리 혐의' 대부분 무죄

원전비리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5000만원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박 전 차관이 2010년 3월29일 오후 9시46분 이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2)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도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박 전 차관을 상대로 한 로비 명목으로 브로커 오희택(56)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윤영씨가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점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희택씨로부터 받은 3억원의 대부분을 채무변제와 생활비에 쓴 이씨가 자기 입장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차관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김 전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전 업체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2014-02-20 14:45:15 조현정 기자

이집트 테러 피해자 전원 귀국…일부 수술 받으러 병원행

이집트 성지순례 도중 폭탄 테러를 당한 충북 진천 중앙장로교회 신도들이 20일 모두 귀국했다. 신도 13명은 전날 오후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서 출발해 아부다비를 거쳐 이날 오전 11시4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부상이 경미한 신도 2명은 오후 1시45분께 베이징을 거치는 항공편을 이용해 도착했다. 오전 귀국한 신도들은 대부분 다리에 폭탄 파편이 박혀있는 등 부상 정도가 심한 이들로, 공항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1명씩 차례대로 게이트에 모습을 나타냈다. 대다수는 다리에 깁스하거나 얼굴과 팔 등에 반창고를 붙인 상태였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했다. 외교부 직원은 "일부 부상자 중에는 수술이 바로 필요한 분들이 있다"며 "다리에 파편이 많이 박혔는데 큰 파편은 제거했지만 잔편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2014-02-20 14:42:33 김민준 기자

서울시 2020년까지 공공요양원 비중 50%까지 확대

서울시가 현재 전체 요양시설 중 40%에 불과한 공공요양원 비율을 2020년까지 50%로 늘리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현재 3404곳인 요양시설을 2020년까지 4182곳으로 늘려 수용률을 62%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시내 요양시설의 이용정원은 1만2605명이지만 수요자는 2만213명이나 된다. 시는 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돕는 재가노인지원센터도 현재 28곳에서 2020년 100곳까지 늘린다. 경증 치매환자의 약물 복용을 점검하고 가족들의 대응법을 알려주는 재가방문간호서비스도 4개 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70∼75세를 대상으로 집중 치매검진을 추진해 사전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영양관리법과 운동요령을 보급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어르신 돌봄서비스 현장을 돌아보며 "어린이집도 처음부터 국공립을 많이 지었으면 각종 문제가 덜 발생했을 것"이라며 "요양시설과 서비스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하고 시가 세밀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2-20 14:41:57 김민준 기자

세계 경제 회복세 미약···작년 OECD 성장률 전년대비 0.2%P ↓

세계 경제 회복세가 더뎌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4개 회원국들의 2013년 성장률을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0.2% 포인트 낮아진 1.3%로 집계됐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6%로 2분기·3분기와 같았다. 미국은 지난 4분기에 전기대비 0.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영국이 0.7%로 뒤를 이었고 일본은 0.3%였다. 독일은 3분기 0.3%에서 4분기 0.4%로 소폭 오르고, 프랑스는 전분기의 제로 성장(0%)에서 4분기 0.3%로 뛰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성장률은 3분기 0.1%에서 4분기 0.3%로 다소 개선됐다.

2014-02-20 14:40:45 이국명 기자

'치매' 시어머니는 실종, 60대 며느리는 숨진 채 발견

세종시 한 저수지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 여성과 함께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진 시어머니는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세종경찰서는 19일 오후 연서면 고복저수지에서 조모(64·여)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119구조대원이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씨 가족은 지난 16일 저녁 경찰에 조씨와 조씨 시어머니 황모(86)씨에 대해 미귀가자 신고를 한 상태였다. 경찰은 신고접수 당일 저수지 인근에서 조씨 차량을 발견해 인근에서 수색작업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조씨 시어머니는 3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등의 문제로 평소 힘들어했다는 유족 진술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119구조대원과 함께 저수지 일대에서 조씨 시어머니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02-20 14:40:16 김두탁 기자

'쩍'하는 소리 후 13초 만에 '와르르'…경주 리조트 붕괴 영상 복원

경찰이 20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담긴 영상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체육관 붕괴 시작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목격할 수 있는 13초 분량으로, 이후엔 실내 조명이 꺼져 화면이 컴컴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비명 소리만 들린다. 이 영상은 사고가 발생한 17일 이벤트 업체 직원이 체육관 중앙 부분에 영상 카메라를 설치해 신입생 환영회 무대상황 전반을 찍은 것이다. 테이프에는 1시간 정도 녹화돼 있다. 영상 초반에는 '커플 게임'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오후 9시 5분께 무대 뒤편쪽 지붕에서 '쩍쩍'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회자가 위를 쳐다보는 순간 지붕의 왼쪽과 오른쪽이 'V'자 형태로 동시에 붕괴된다. 이 순간 학생들은 무대 맞은편쪽 출입문과 오른쪽 벽면에 난 또다른 출입문 등을 향해 흩어지고 13초만에 학생들 비명 소리만 들린다. 경찰은 "사고 50분 전부터 붕괴조짐이 있었다는 일부 진술은 동영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학생들은 평온한 상태로 환영회를 즐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 입장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영상은 비공개할 방침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2014-02-20 14:11:3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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