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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안행부, 지자체 파산제 올해 도입…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검토

과도한 빚으로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전면 개편을 포함한 대체 수단 마련이 검토된다. 14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자체 파산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파산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만기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재정관리인을 중앙정부에서 파견하거나 지방의회 등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자체 파산제도는 주민에게 파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라 선출직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 회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또 내년부터 지자체별 풍수해·화재·교통사고·범죄·추락·익사·자살·감염병 등 사망자수를 토대로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해 우수에서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태스크포스(TF)을 꾸려 전면개편을 포함해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 대체수단을 검토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나 활용은 법령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388개 여성범죄 취약지역 원룸건물별 담당경찰관을 지난해 말 2827명에서 올해 3500명으로 확대, 정류소·지하철역에서 주거지까지 경찰이 집중순찰하는 여성 안심 귀갓길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4-02-14 11:09:17 조현정 기자
법무부, 공공부문 비리 집중단속

법무부가 공공기관의 비리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14일 법무부는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박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 주문과 관련, 통신·에너지·교통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의 비리 수사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도 나선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해 논공행상식으로 인사에서 특혜를 입거나 보복성 인사를 면하기 위한 이른바 '공무원 줄서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불법유통과 사용을 차단하고, 식품범죄·성범죄 등 4대악 척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고,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시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인천·김해공항에서 본격 시행 중인 환승관광객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양양·청주공항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이나 낙후지역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와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 대상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2014-02-14 10:25:3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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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손도장 대형 걸개그림…전 세계 주요 도시 건물에 전시된다

안중근 의사 손도장을 찍은 대형 걸개그림이 각국 주요 도시의 빌딩에 내걸린다. 14일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2009년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맞아 안중근 손도장 대형 걸게그림을 제작해 올해부터 전 세계 주요 도시 대형건물에 전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중국 정부가 하얼빈역에 안중근 기념관을 건립하고 일본 정부는 비난을 일삼는 등 요즘 동북아의 가장 큰 이슈 인물로 안중근 의사가 부각 되는 이 시점에서 전 세계에 재조명을 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첫 번째 해외 전시는 하얼빈과 뉴욕을 조율 중이다. 현재 하얼빈 대형 건물을 접촉하고 있는 중이며 옥외 대형 전시에 대한 관련 법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서 교수는 "5년 전 행사때 지금의 뉴욕 시장인 드블라지오가 안중근 손도장을 직접 찍기도 했다"며 "이에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사상에 관한 내용과 그 당시 행사 사진 등을 엮어 뉴욕에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안중근 의사에 관해 일본 관방장관이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아베 총리는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는 망언을 일삼는데 전 세계 주요도시 전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만함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 교수는 배우 송혜교와 함께 중국의 안중근 기념관에 한글 안내서 1만부를 기부했고,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강익중씨와는 한국의 안중근 기념관에 대형 한글 작품을 기증하는 등 안중근 의사에 관한 홍보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안중근 손도장 대형 걸게그림은 국내외 도시를 직접 다니며 가로 30m,세로 50m의 대형 천 위에 3만여 명의 작은 손도장을 모아 완성, 광화문 KT건물에 전시돼 국내외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았다.

2014-02-14 09:43:1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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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부진 윈도8은 실패작?···윈도9 기대감 커질 듯

마이크로소프트(MS) 최신 운영체제(OS) '윈도 8'의 판매실적이 전작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윈도 비스타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MS의 마케팅 책임자인 타미 렐러 수석부사장은 13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골드만 삭스 주최 '기술과 인터넷 회의'에서 '윈도 8'이 출시 15개월 만에 2억 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출시 12개월 만에 2억4000만 부 팔린 전작 '윈도 7'의 실적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수치다. 2012년 10월 26일에 발매된 윈도8의 판매실적은 줄곧 윈도7에 못미쳤다. 원도8은 1개월만에 4000만 부 팔렸고, 지난해 1월 초에 6000만 부, 지난해 5월 초에 1억 부를 각각 돌파했다. 반면 2009년 10월 나온 윈도 7은 첫 6개월만에 1억 부가 팔렸고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은 4억5000만 부에 달한다. 특히 윈도 8의 실사용자 수는 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윈도8의 판매실적이 기업 라이선스 계약에서 주로 발생해 윈도 8을 실제로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넷마켓셰어'에 따르면 PC 사용자 중 윈도 8이나 8.1을 쓰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 48%가 윈도 7을 사용하며 29%는 12년 묵은 윈도 XP를 아직도 쓰고 있다. IT업계 한 전문가는 "MS 윈도 시리즈는 징검다리주기로 실패와 성공은 반복한다는 징크스가 이번에도 들어맞는 것 같다"며 "이에따라 다음 시리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2-14 09:30:08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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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보다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 기억해야 여론 확산

2월14일은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로 포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젊은 연인들이 초콜릿을 건네며 애정을 표현하는 밸런타인데이와 겹치자 밸런타인데이를 '안중근의사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여론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 역에서 의장대 사열을 마치고 환영군중에게 향하는 일본 이토 히로부미에게 3발을 명중시킨 후 만세를 불러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안중근 의사는 뤼순감옥으로 옮겨져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1910년 2월 14일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로부터 한달이 조금 지난 1910년 3월 26일 뤼순감옥에서 사형을 당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2월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이날이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서른살 청년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 받은 날입니다"라며 이 날의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켜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큽니다"라며 상술이 점령한 이 '2월14일'을 안중근 의사와 일제에 의한 우리 역사의 침탈의 오욕이 새겨진 날임을 잊지말 것을 강조했다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에 대해 누리꾼들은 "밸런타인데이보다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 먼저 기억하자" ,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 꼭 기억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2-14 08:08:18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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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공장 폭발사고 1명·사망 3명 부상

빙그레 제2공장 암모니아 탱크 배관 폭발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13일 경기도 남양주시 오후 1시5분께 빙그레 제2공장에서 5t짜리 암모니아 탱크의 배관이 폭발해 암모니아 가스 1.5t이 유출됐다. 사고로 탱크 뒷편 창고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직원 도모(55)씨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숨졌다. 탱크 앞에 있던 권모(50)씨와 이모(40)씨, 황모(41)씨 등 3명이 다쳐 구리 한양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으로 각각 이송됐다. 이씨는 양쪽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됐던 도씨는 사고 5시간여 만인 오후 6시 35분께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스는 인근 주택가로 빠르게 퍼져나가 주민 4명이 눈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폭발 충격으로 옆에 있던 액화질소 탱크가 쓰러지며 건물 일부가 붕괴됐지만 액화질소 탱크는 다행히 폭발하지 않았다. 암모니아 탱크도 폭발하지 않았으며 오후 1시25분께 중간 밸브를 차단해 암모니아 가스가 더 이상 유출되지는 않았다. 공장 직원들은 오전 10시 30분께 암모니아 탱크 근처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껴 가스가 유출을 확인했다. 그러나 빙그레 측은 관리감독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남양주시청에 바로 통보하지 않은 채 자체 점검을 벌였다. 이번 사고로 부상한 권씨 등이 복구 작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 탱크 배관이 폭발한 것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빙그레 측은 유출 사고를 쉬쉬한 채 자체 복구하려다가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공장 주변에는 아파트 600여 가구와 단독주택 등이 밀집해 있다. 시는 공장 주변 아파트 단지 등에 안내방송을 내보내고 외출과 공장 주변 접근 자제를 당부했다.

2014-02-13 20:20:31 유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