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검찰,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사형 구형

검찰,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사형 구형

2014-10-27 16:59:36 유주영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3명 무기징역 구형(2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은 27일 광주지법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책임을 묻게 됐다.

2014-10-27 16:51:38 윤다혜 기자

[속보] 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1등,2등 항해사, 기관장 '무기징역' 구형

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무기징역 구형

2014-10-27 16:29:21 윤다혜 기자

세월호 실종자 가족 "수중수색 계속해달라"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선체 인양 여부를 놓고 수중 수색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27일 오후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실종자 10명을 기다리는 9가족들이 전날 '수색지속, 인양'을 안건으로 첫 공식회의를 갖고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수중수색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가족,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4가족으로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종자 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11월 수색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수색 희망 구역 등 실종자 가족의 수색 관련 의견을 취합해 해경 현장지휘본부에 전달하고 해경은 이를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배 변호사는 "범대본이 과거 25년간 기상통계를 분석한 결과 11월은 파고가 1.5m 이하인 날이 20일, 평균 수온이 14.3도로 나타나 수중수색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분석했다"며 "기상여건으로 피항한 작업바지가 내일 현장에 복귀한 뒤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 변호사는 "수색의 최종수단으로써 인양에 대한 첫 공식논의를 시작한 가족들은 정보 부족으로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범대본이 지난달 4일 김영석 해수부 차관이 언급한 인양 검토 자료 및 선체 인양 계획을 실종자 가족에게 전달하고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2014-10-27 16:23:42 윤다혜 기자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5435만명…7년새 134만명 증가

재외국민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는 5435만명으로 7년새 134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 및 신생아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은 호적제도의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개념이다. 다만 가족들 사이에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는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적 제도와는 차별화된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도 기록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볼 수 있다. 23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는 사람은 모두 5434만6000명으로 호적제도가 폐지된 2007년 말 호적인구 5300만6000명에 비해 134만명 증가했다. 이는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인 5128만5000명 보다는 306만명 많은 것으로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말소자 등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생아는 45만3000명으로 시·군 중에서는 경남 창원시(7830명)가, 광역시 구 중에서는 서울 송파구(5239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10-27 16:07:54 윤다혜 기자

멍때리기대회…우승자는 초등학생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회 멍 때리기 대회'가 화제다. '멍 때리다'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주최 측은 "빠른 속도와 경쟁사회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멀리 떨어지는 체험을 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 대회는 프로젝트 듀오 전기호가 주최하고 황원준 신경정신과가 후원했다. 심박측정기에서 심박수가 가장 안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우승자로 꼽힌다. 크게 움직이거나 딴짓을 하면 실격패다.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날 우승은 초등학생 김모 양(9)에게 돌아갔다.

2014-10-27 15:51:13 유주영 기자

학대받은 새끼 강아지 극적으로 구한 프랑스 간호사 '감동 '

프랑스에서 한 간호사가 극적으로 새끼 강아지를 구해 감동을 줬다. 지난 일요일 한 프랑스 지방지가 감동 사연을 공개했다. 보르도(Bordeaux) 인근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새끼 강아지가 작은 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때 한 여성이 고기를 잡는 그물망을 든채 물로 뛰어들었다. 간호사인 이 여성은 그물망으로 강아지를 구하는데 극적으로 성공했다. 구조된 강아지는 태어난지 한달도 채 안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 강아지는 주인의 학대로 연못에 던져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이후 강아지를 맡은 동물협회는 "이 작은 강아지의 등에 작은 과녁판이 그려져있었고 몸통엔 상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구조된 이후 강아지는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보호소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줄리앙 샤브루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10-27 15:50:14 정주리 기자

올림픽 미끼로 600여명 속여 수십억 '꿀꺽'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열리면 땅값이 10배 이상 상승한다며 주부와 노인 등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다단계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땅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획부동산 다단계 판매조직 대표 권모(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이모(48)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 등은 평당 8800원에 구입한 강원 강릉시 옥계면 소재 임야를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노인, 주부 등 614명에게 평당 20만원에 판매해 총 6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원 강릉시 옥계면 임야는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열리면 땅값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효자 땅"이라며 "최하 4평을 80만원에 구입하면 95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임야는 진입로도 없는 급경사 돌산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10-27 15:36:20 윤다혜 기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방문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긴 세월 동안 피폭 후유증으로 인한 인고의 삶을 살아온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현재 회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자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장관은 "입소 어르신들의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10-27 15:28:33 황재용 기자

남이섬서 '삼척의 날'행사 열려

남이섬에서 '삼척의 날'행사가 개최된다. 11월 1, 2일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남이섬과 상호교류 강화를 통한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척시와 ㈜남이섬이 공동 주최하는 '삼척의 날' 행사에는 삼척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비롯해 먹거리 장터 운영, 농촌체험 행사, 삼척관광 사진전, 풍물놀이 공연 등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삼척시는 남이섬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삼척의 농·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친환경 유기농업 도시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 2010년부터 춘천 남이섬과 '농업 및 관광발전 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래 남이섬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삼척을 홍보하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14-10-27 15:27:33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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