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 10년 전의 10배"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가 10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할 때 무려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관련 신고건수는 ▲2003년 1만7000여건 ▲2005년 1만8000여건 ▲2008년 3만9000여건 ▲2011년 12만2000여건 ▲지난해 17만7000여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주민번호 도용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한 사례가 12만9000여건,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침해 사례가 3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기타 사례 8000여건, 개인정보 무단 이용제공 1900여건, 개인정보 무단수집 2600여건, 회원탈퇴나 정정요구 불응 670여건에 달했다. 센터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을 문제로 꼽았다.

2014-01-22 11:38:38 윤다혜 기자

서울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97곳 추가 개원..."내년에도 100곳 추가"

서울시가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97곳을 새로 개원해 6179명의 아동을 추가로 받는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22일 "2012년 시작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계획을 통해 이미 84곳을 설립·운영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57곳, 하반기 40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추가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중 67곳은 건물을 사거나 새로 짓지 않고도 확충에 성공한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이다. 이는 건물매입 신축형 비용의 8%가량 만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시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최대한 어필해 지난해 중앙정부로 부터 처음 예산을 지원받았고, 올해도 3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조 실장은 "서울에서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원한 아동이 10만여명에 이르지만 1만2000여 명만 수용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며 "건설 비용이 적은 비용절감형 모델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100여 곳을 추가로 개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과도 협력해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정원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해 '연구형어린이집'으로 운영, 새 프로그램과 재무관리 시스템을 시범 적용해보고 다른 곳에 확대하는 등 보육 품질도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디자인을 '희망의 노랑새'로 통합해 안내 표지판, 간판, 건물 외벽, 어린이집 내부에 적용할 방침이다.

2014-01-22 11:37:08 김민준 기자

검찰, 병원장 공갈·협박 '에이미 해결사 검사' 결국 기소

여성 연예인을 위해 검사의 권한을 함부로 휘둘렀던 이른바 '해결사' 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2일 자신이 기소했던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에이미가 성형수술을 받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 발언을 해 지난해 3월까지 3번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검사는 9차례에 걸쳐 총 2250만원을 최 원장에게서 송금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4-01-22 11:17:19 윤다혜 기자

'로봇'이 대리출석, 프랑스 한 고등학교 시범 교육 눈길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 '로봇 학생'이 나타나 주목 받았다. 지난 20일부터 리옹의 한 고등학교 수업엔 로봇이 학생 자격으로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로봇은 장애학생이나 병가로 결석한 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생중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번 교육 시연에서 결석한 학생 역할을 맡은 17세 라파엘(Raphael)은 다른 교실에 앉아 로봇이 보여주는 화면을 통해 수업을 들었다. 그는 "마우스로 화면 중 '공간'을 클릭하면 교실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으며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로봇은 교실 밖으로 나가 야외 활동이 가능하며 학생식당까지도 이동이 가능하다. ◆ 유럽에서 최초 도입해 로봇과 함께 하는 수업은 유럽 최초인 동시에 세계 최초다. 앞으로 2년간 리옹 인근의 고등학교 세 곳에서 시범 교육을 가지게 될 예정. 교육용 로봇을 개발한 브루노 보넬(Bruno Bonnell)은 "새로운 방식의 학습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총 제작비로는 49만 유로(한화 약 7억1000만원)가 들었으며 지역의 원조도 받았다. 로봇 한 대 당 가격은 1만5000 유로(한화 약 2173만원) 수준. 개발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은 결석을 하더라도 수업을 똑같이 들을 수 있게 돼 진도가 뒤처지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 피에르 알렉상드르 브방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1-22 11:15:53 정주리 기자

금천구 전통시장 '2014 전통시장 설명절 이벤트' 개최

서울시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설을 맞아 지역 내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2014 전통시장 설명절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이벤트는 16일부터 29일까지 남문시장, 현대시장, 대명여울빛거리, 은행나무시장 및 독산동 우시장 등 5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진행된다. 또한 제수용품과 명절선물을 준비하려는 구민들을 위해 각종 할인판매와 주민참여 이벤트,경품추첨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구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14-01-22 11:15:29 조현정 기자

강동구 명일1동, 기초수급자·장애인 위한 나눔 행사 개최

서울시 강동구 명일1동은 지난 21일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탁한 물품은 의류·신발 등 총350점으로 환가액으로 1000여 만원에 달했다. 물품을 기탁한 스타일러스(주)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한파에 독거어르신·장애인들을 위해 방한용 점퍼, 바지, 운동화를 준비했다"며 후원 취지를 밝혔다.

2014-01-22 10:41:05 조현정 기자

"본인·학부모 동의없이 '○○○양 서울대 합격' 문구 못써"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학원들의 수강생 개인정보 불법 활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22일 교육당국과 학원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지역교육지원청에 학원들이 학습자의 동의 없이 수강생의 성적, 대학진학 현황 등을 광고하는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본원 수강생 ○○○양 서울대 합격' '본원 수강생 ○○○군 수능 만점' 등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홍보 문구를 내건 학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원·교습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수강생 대장 작성을 위한 정보 등 학원법에 근거가 있는 정보와 교습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려면 수강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14-01-22 10:40:50 윤다혜 기자

경기 침체탓?..프랑스인 '건강'관련 지출 줄여

최근 한 통계에서 프랑스인이 '건강'관련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핀스코프(Sofinscope)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건강관련 지출이 증가한 것 같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중 6명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을 위해 지출한 액수는 연평균 523 유로(한화 약 75만8000원)으로 이는 작년 평균인 568 유로(한화 약 82만3500원)보다 낮았다. 이렇게 정반대되는 결과에 대해 줄리앙 고아랑(Julien Goarant) 조사관은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이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건강 지출을 줄이기 위해 몇몇 프랑스인은 궁핍한 생활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응답자 두 명 중 한 명은 돈을 아끼기 위해 안경,렌즈에 대한 지출을 줄인다고 답했으며 셋 중 한 명은 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 공제조합 가입 취소 비율도 높아 결과적으로 86%의 응답자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 부문에서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답했다. 이들은 의료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보다 약국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공제조합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15%의 응답자가 올해 공제조합에 대해 가입 취소를 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사관은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 외에도 건강 지출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 인접 국가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전년대비 8% 증가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해외 의약품을 사는 경우도 3% 증가했다. / 알렉상드라 브레송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1-22 10:32:11 정주리 기자

코이카, 비위 무관용원칙 등 3대 개혁 방안 발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는 등의 3대 조직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코이카는 22일 올해를 혁신과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제도·사업·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지난해 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단내 TF 활동 및 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3대 개혁 추진방안(▲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기반 확립, ▲ 투명성 청렴도 강화, ▲ 사업수행체계 선진화)을 도출했다. 코이카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개발원조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다 의미있고 값지게 쓰는 기관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비위소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자정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4-01-22 10:31:05 윤다혜 기자

반기문 UN총장, 음성군수에 친필 연하장

22일 충북 음성군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음성군수에게 친필 연하장을 보내 고향 주민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이 보낸 연하장에는 "이필용 음성군수님께. 늘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군수님과 음성군민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반 총장은 지난해에도 이 군수에게 연하장을 보내 고향 주민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또 고향을 방문하고 나서는 매번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

2014-01-22 10:24:02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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