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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 8일 한줄뉴스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엔 오는 6월18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고, 다른 재판도 연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모든 재판이 미뤄질 경우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사법리스크에서 당분간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가 8일 정년연장 노·사·정 합의에 실패해 공익위원 권고문만 발표하는 가운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고용방식에 대한 논의가 6·3 조기 대선에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 ▲ 카쉐어링 업체 쏘카가 다음 달부터 '포르쉐 911 카레라 쿠페'를 카세어링 서비스에 도입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고가의 스포츠카인 만큼 '아반떼N'과 같이 난폭운전과 전손사고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 쏘카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쏠린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오는 11일까지 나흘간 일본 도쿄에서 '케이콘 재팬 2025(KCON)'와 연계한 'K컬렉션'을 열고 우리 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추가 지원한다. ▲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와 JLR 코리아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새로운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고객과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 자율주행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이자, 산업의 핵심축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전략 산업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 자율주행 기술은 글로벌 선도국 대비 기술 성숙도와 상용화 수준에서 뒤처져 전력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부동산> ▲교보생명이 SBI저축은행 인수하고 한화손해보험이 캐롯손해보험을 흡수합병하면서 보험업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비은행 확대'와 '디지털 내재화'를 통해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성장 한계를 돌파하려는 모양새다. ▲"수로와 댐, 산업용수, 식음료 모두 물을 통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폴란드에도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지난 4일(현지시각)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값 상승)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일본·대만 등 우호적인 무역국에 '통화 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해서다. <유통·라이프>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이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힘입어 내수·수출 양면에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뷰티 시장이 중저가와 프리미엄 시장으로 양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 채널들이 고가 화장품 브랜드를 앞다퉈 유치하며 프리미엄 뷰티 시장 틈새 공략에 나서고 있다. ▲오는 9일 상장을 앞둔, 오가노이드(장기모사체)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올해 바이오 공모주 최고 흥행을 기록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의 최신 기술과 글로벌 협력을 조망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SK텔레콤 중앙 서버 해킹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사태 발생 19일 만에 최 회장이 사과했지만, 유심 교체 대책은 부족하고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AI 퍼스트, 휴먼 라스트(인공지능 우선, 인간은 뒷전).' 직원을 AI로 갈아 치우는 기업이 늘면서 인간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치지직'이 버추얼 콘텐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CJ그룹의 IT 인프라를 관리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인증서 파일이 외부로 유출돼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에 의해 악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악성 소프트웨어(SW)로 기업의 기술 인프라에 침입하려는 시도가 전년 대비 50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AI의 지난 2년 여에 걸친 영리법인 전환 시도가 결국 좌초했다. <자본시장>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언급되자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기능 축소나 위상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주요국 증시 가운데 연간 수익률 '꼴찌'를 기록한 우리 증시가 올해 들어서는 반전에 성공, 상위권을 줄곧 지키고 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바닥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데다 환율 안정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리면서 원전주가 급락했다. ▲올해도 상장사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형 상장사들의 내부 통제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업 신뢰도는 흔들리고, 투자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2025-05-08 06:00:2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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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예정 통보’ 의대 5곳 1916명 전원 복귀…유급 예정 학생들은 ‘버티기’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5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전원 복귀하기로 하면서 학적을 유지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차의과대 5개 의대 학생들 1916명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이날 수업에 복귀했다. 이들 대학은 학칙에 따라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한다. 이에 따라 이들 의대는 지난 2일 순천향대(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건양대(264명)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190명) 등 1916명에게 "7일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적 예정 통보를 발송했다. 학생들은 연휴가 시작하기 전 학교 측에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제적은 유급과 달리 구제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학생들이 복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제적생의 빈자리를 편입생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반면 유급 예정자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이날 복귀한 순천향대 등 5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대부분 유급 처리할 예정이다. 유급 처리되는 학생은 유급을 감수하더라도 대선 때까지 집단 수업 거부 기조를 이어가려는 분위기다.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대생들의 유급이 확정될 시 내년에는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의대 1학년 학생만 1만 명이 넘어 의대 교육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한편,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이날(7일)까지 유급·제적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9일 전체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05-07 19:44: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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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5년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추진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경주시 청년센터)이 주관하는 '2025년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된 경주시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 카페 이용 비용이 부담스러운 미취업 청년들에게 카페 이용 쿠폰(10만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포인트는 경주시 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지역 내 지정 카페 7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참여 청년에게는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된다. 이번 사업의 참여자 모집은 오는 8일부터 시작되며, 모집인원은 총 259명이다. 신청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19세~39세 미취업 청년, 또는 △경주시 관내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포함) 중 경북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이다. 참여 신청은 경주시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지정된 꿈이음 청춘카페로는 노동동 '케이크한입 시그니쳐카페'를 비롯해 △하임스 동천(동천동) △밋업커피하우스(성건동) △블레‧시계태엽 더 사로(이상 성동동) △테를지(사정동) △나봉상점(황오동) 등 총 7개소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주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창업 지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5-07 16:39:00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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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tteries Undermined by Cheap Chinese Materials… Calls for Government Support Grow

Calls Grow for Government Support as Korean Battery Makers Remain Heavily Dependent on Low-Cost Chinese Materials As South Korean battery manufacturers increasingly rely on low-cost Chinese materials, there is mounting demand for stronger government support. While domestic firms are pursuing a “China Plus One” strategy in response to U.S.-led pressure to reduce dependence on China, they face significant challenges—such as high switching costs, delivery uncertainties, and issues with product quality and specifications. Industry insiders warn that if the domestic materials industry weakens further, Korea could be left vulnerable to future price hikes from China without effective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the 7th, the combined global market share of Korea's three major battery makers—LG Energy Solution, Samsung SDI, and SK On—stood at only 18.4% last year. Meanwhile, the share of Korean-made materials in their supply chains continues to decline. In contrast, Chinese suppliers are expanding their market presence with highly competitive prices. Chinese anode materials are reportedly priced at just $3 to $4 per kilogram—less than half the cost of Korean alternatives. With strong government backing and large-scale production capabilities, Korean firms’ reliance on China is deepening. A report from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revealed that as of last year, around 70% of Korea’s battery material imports originated from China. Specifically, 72% of cathode materials and 68% of anode materials were sourced from China. Although Korean firms are trying to diversify their supply chains, they remain dependent on Chinese materials for the stable procurement of key components. LG Energy Solution, for example, revised its contract with China’s Shengzhou Riwan to increase its supply of LFP cathode materials from 160,000 tons over five years to 260,000 tons. The contract, worth more than KRW 2 trillion, is considered the largest of its kind in the global LFP cathode market to date. SK On also signed a deal in March with Dangsheng Technology to secure 17,000 tons of high- and mid-nickel cathode materials by 2027, worth approximately KRW 430 billion. Negotiations are underway for an additional 110,000 tons. Meanwhile, Samsung SDI signed a supply agreement with China’s Senior Technology for separators sufficient to produce batteries for 5 million electric vehicles. Industry players say strong government backing is crucial. China has established a solid battery ecosystem by offering subsidies only to electric vehicles and batteries made with domestically sourced materials. Combined with lower electricity and labor costs, China continues to dominate the cost competi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also stepping up support to bolster battery industry competitiveness. In March, it announced a plan to provide up to KRW 1 trillion in financial aid to companies that purchase key secondary battery materials—such as separators and electrolytes—from domestic suppliers. However, despite recent improvements in first-quarter results among materials companies, uncertainties remain over whether they can sustain growth—especially as major battery makers are still posting operating losses. Given the volatility of market conditions and policy directions, many argue that additional, practical support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An industry insider commented, “Most battery components and materials are imported, so the actual benefits to domestic production are limited. It’s difficult for companies alone to compete with China's pricing power, so the government needs to step in with real solutions—such as tax incentives and direct rebate programs.”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5-07 16:29:1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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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이주 노동자 행복일터'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5월 13일까지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내 제조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사업'은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획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며, 우수한 기업을 '행복일터'로 선정해 작업장 시설 및 환경개선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중인 내국인 50인 이하 제조업체다. 단순 고용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재단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5개의 기업을 행복일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환경개선비가 지원되며, 2년간 행복일터 인증과 함께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단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 안내와 신청 서식은 해당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선영 경기도일자리재단 글로벌센터장은 "행복일터는 외국인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이자,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출발점"이라며, "행복일터 사업을 통해 좋은 일터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7 16:28:2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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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정의 달 맞아 민관합동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실시

포항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놀이시설 안전문화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7일 환호공원 일원에서 실시했다.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출동! 무조건재난지킴이봉사단' 등 민간 안전 단체와 민관합동으로 전개한 이번 활동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및 인명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놀이기구의 구조적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놀이터 및 키즈카페(볼풀장) 등 어린이 놀이공간에서 주의해야 할 안전수칙을 시설 이용 전·중·후로 나누어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놀이시설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의 활동을 강화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요령을 담은 안내문도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9,502건으로 이중 5월에만 11,637건(약 10.4%)이 발생했다. 주된 사고 원인은 보호자의 부주의와 어린이의 순간적인 이탈로 인한 낙상·추락 등으로 나타나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장상길 부시장은 "최근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과 시설 점검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와 위험 요소 신고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시민 대상으로 놀이시설 안전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공원 등 어린이 주요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안전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5-05-07 16:28:16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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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어린이날 테마버스' 운행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하 HU공사)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2일간 '어린이날 테마버스'를 운행하며 화성시 지역 아동과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이번 테마버스는 H2번(장지동~병점역), H105번(고온항~병점역), H404번(마도산업단지~수원역) 노선에 각 1대씩 투입되었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파리 동물들을 콘셉트로 해 버스 내·외부를 다채롭게 꾸몄다. 버스 좌우 측면에는 '즐거운 어린이날' 문구와 함께 화성시의 상징 캐릭터인 '코리요'를 활용한 디자인을 적용해 어린이날의 축제 분위기를 한껏 높였다. 내부 역시 사자, 호랑이, 곰, 얼룩말 등을 형상화한 풍선 장식으로 꾸며져 탑승하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일상의 교통수단을 넘어선 즐거운 경험을 제공했다. 이번 테마버스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화성시 전역을 누비며 도심 속 작은 축제를 만들어냈다. 특히 HU공사는 이번 테마버스 운행을 통해 공영버스가 단순한 교통서비스를 넘어 지역 아동과 가족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화성 뱃놀이 축제', '정조효문화제' 등 화성시를 대표하는 여러 축제 기간에 맞춰 테마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라며, "테마버스 운행을 통해 화성시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를 홍보하고 축제 분위기를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가 단순한 이용 수단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일상 속 작은 웃음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5-07 16:28:0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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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체 교사 등록제’ 본격 운영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부재에도 빈틈없는 보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포항시가 '대체교사 등록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포항시는 7일 평생학습원 뱃머리학습관에서 '2025년 포항시 대체교사 등록제 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포항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인희) 소속 분과별 임원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제도는 보육교사가 병가, 연수, 경조사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포항시아이누리센터 소속 대체 교사를 매월 사전 예약 방식으로 각 어린이집에 파견해 왔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긴급 상황에는 유휴 인력이 없어 신속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포항시는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방식에 더해 대체교사 인력풀 제도를 5월부터 확대해 '대체교사 등록제 서비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직무수행에 적합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체교사 인력풀은 건강검진,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 등록된 인원 중에서 선발되며, 채용 심사 기간을 줄이고 보육의 연속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제도는 저출생 등으로 어린이집 휴·폐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직한 보육교사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는 신속한 인력 지원으로 교사 공백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어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편준 복지국장은 "대체교사 등록제를 통해 보육 교직원의 부재로 인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7 16:27:39 최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