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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해지는 홍콩 시위…'중국화'에 대한 반발

홍콩 도심 시위의 배경에는 1997년 주권 반환 이후 '중국화' 되어가는 홍콩에 대한 홍콩인들의 불안감과 반발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의 주권을 반환받을 당시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하에 50년간 홍콩의 기존 체제 유지와 자치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국양제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은 2003년에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다 수십만 명이 거리 시위에 나서자 포기했고 2012년에는 국민교육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려다 역시 지정 계획을 포기했다. 이로 인해 홍콩 사회에 중국 당국이 홍콩의 사회·정치 체제에 개입하려 한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이런 불안감은 지난 6월 중국 정부가 주권 반환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홍콩 백서를 통해 홍콩의 관할권이 중국에 있음을 강조하자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인대가 행정장관 선거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수십만 명이 거리 행진을 통해 후보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진정한 보통선거를 요구했지만, 전혀 시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이번 시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14-09-30 15:25:13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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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채택 변경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한번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꾸는 일이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선정된 검·인정 교과용 도서를 변경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교과 교사의 3배수 추천→학운위의 심의 및 순위 결정→학교장의 최종 선택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꿀 때 학운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을 얻도록 했다. 교과서 선정 번복에 관한 조항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없고 행정지침인 선정 매뉴얼에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일부 고등학교에서 우편향·사실오류 논란을 불러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번복했을 때 학운위의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사립학교의 학운위는 친 교장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 한번 교과서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교학사 교과서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교과서 주문 기한을 학기 개시 6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늦추고, 교과서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으로 미룰 수 있게 했다. 또 교과서를 선정할 때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명시했다.

2014-09-30 14:56:13 윤다혜 기자
중국·홍콩 당국, 시위대에 발포하려 했나

홍콩에서 2017년 중국 주도의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홍콩 당국이 시위대에 발포할 계획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은 지난달 30일 소식통을 인용, 홍콩 행정수반인 렁춘잉 행정장관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시위대에 대한 발포안을 만들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고했으나 시 주석이 이를 무시했다고 전했다. 보쉰에 따르면 이 무력진압 방안 작성에는 홍콩 측에서 렁 장관과 쩡웨이슝 경무처 처장, 중국 측에서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겸 정치국 상무위원과 류옌둥 부총리, 홍콩 주재 중국연락판공실 장샤오밍 주임 등 5명이 관여했다. 이들은 홍콩 경찰에 무력 진압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은 물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시내 대형 병원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렁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시위대 진압을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경찰이 동원될 것이라는 루머는 믿지 말라"고 했다. 이어 "불법적인 행동이 중앙 정부의 결정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홍콩에서는 시민과 학생을 중심으로 반중국 시위가 거세다. 수만 여명의 시위대는 렁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경찰에 맞서고 있다. 시위대가 물대포 등 경찰의 공격을 우산으로 막아내 '우산혁명'으로 불린다. 중국 정부는 이 시위가 제2의 톈안먼 사태로 번질까 전전긍긍 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미국 정부는 홍콩 시위대에 지지를 표했다. 영국의 닉 클레그 부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홍콩 거리로 나온 용감한 민주주의 시위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클레그 부총리는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까지 홍콩을 통치했다.

2014-09-30 14:53:40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