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밀입북 뒤 아내 살해 60대 징역 10년

밀입북을 함께한 아내가 북한 당국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고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살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밀입북해 북한 구성원들과 회합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기까지 했다"며 "죄책이 매우 중한데도 피해자가 죽음에 동의했다고 진술하는 등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아내와 함께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밀입북한 혐의와 북한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자와 아내와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씨와 부인의 시신을 판문점을 통해 인계했고, 이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01-12 14:29:31 윤다혜 기자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4년에 한번만…공무원 보수 인상률 연동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 주기가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바뀐다. 지방의원 임기 중에 의정비 인상을 한 차례만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결정주기를 1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대신 매년 주민여론조사 없이 의정비 등 지급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비는 매년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의회의 의견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지급 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지방의회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결정주기를 지방의원 임기에 맞춰 4년에 한 번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1-12 14:23:43 김민준 기자

동물 인터넷 판매 막아야...배송중 폐사 다반사

최근 이모(20대·여)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햄스터를 주문했다. '먹이, 핫팩 등 최대한 안전하게 포장해 드립니다'라고 적힌 문구를 믿었다. 하지만 도착한 택배의 모습은 처참했다. 너덜너덜한 택배 박스에서 햄스터가 살아있는 것이 그저 경이로울 뿐이었다. 지난해 생후 2~3개월가량 된 반려견부터 대형견까지 진정제를 맞고 고속버스 화물칸에 넣어져 배송되는 게 알려지며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후 진정제를 놔 동물을 배송하는 일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몸집이 작은 토끼·햄스터·고슴도치 등은 택배로 배달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동물들은 배송되는 과정에서 1박2일, 심하게는 2박3일, 3박4일을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등 학대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막기 위해 올해 8월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반려동물 배송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다. 반려동물을 퀵·택배로 배송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판매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동물 애호가들은 "인터넷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상 동물 학대는 계속될 것"이라며 "한 인터넷 사이트는 배송 중에 동물들이 폐사하는 경우 다시 무료로 배송하는 것을 홍보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나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국 활동가는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인식부터 키워나가야 한다. 동물 구매를 원한다면 입양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2014-01-12 13:28:12 윤다혜 기자

의료사고 손배소 사상 최다 기록

의료소송이 지난해 사상 최다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법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작년 한 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300건으로 전산 추출이 가능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2년 665건이었던 의료소송은 ▲2003년 700건 ▲2004년 800건 ▲2009년 900건 ▲2012년 1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소액사건을 포함하면 2009년부터 이미 1000건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1333건에 달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도 의료사건을 전담하는 합의 재판부가 2곳뿐이고 고등법원 중에는 서울고법에만 전담 재판부가 2곳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치다. 이와 함께 소송에서 이기는 환자와 가족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22% 남짓이었던 승소율은 2012년 30%를 넘어섰다.

2014-01-12 11:30:01 윤다혜 기자

올해 초교생 33만명에 무료 돌봄서비스 제공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생 33만명에게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 돌봄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교육부는 12일 교육분야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3071억원 늘어난 54조248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고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예산(1008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희망자에게 방과 후 오후 5시까지, 맞벌이와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중 필요하면 오후 10시까지 학교가 돌봐주는 서비스다. 교육부는 돌봄교실 9600실을 추가로 설치해 올해 초등학생 33만명에게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돌봄서비스를 내년에 4학년까지, 내후년에 6학년까지 확대한다.

2014-01-12 11:25:39 윤다혜 기자

세계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사진)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선정됐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 13개국 1만 38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게이츠(10.10%)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9.27%)을 제치고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3.84%)과 프란치스코 교황(3.43%)이 그 뒤를 이었다. 게이츠는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약 30조원의 금액을 기부하며 자선사업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특히 아프리카 등지에서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 사업에 힘쓰고 있다. 727억 달러(약 77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게이츠는 지난해 세계 최고 부자로 다시 등극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는 "생존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물었지만 상당수 응답자가 지난해 타계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첫 손에 꼽았다"며 "조사가 만델라 생전에 이뤄졌다면 그가 1위를 차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01-12 11:12:17 조선미 기자

중구, 후원 릴레이 잇따라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에 후원 릴레이가 잇달아 화제가 되고 있다. 우선 지난 해 12월 24일 다동무교동상가번영회 박주창 회장과 OB맥주 신기철 총괄상무는 구에 쌀 10kg짜리 196포를 기증했다. 이날 메리츠화재에서는 관내 독거노인세대에 전기포트 254개를 지원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후원했다. 이어 26일에는 한국에폭시협회가 65만8000원 상당의 쌀 10kg짜리 28포를, 호텔신라가 자매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로 만든 김장 김치 10kg짜리 170박스(102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또 익명의 황학동 중앙시장 상인이 저소득 모범청소년을 위해 장학금 200만원을 기부해 이날 청소년 5명에게 40만원씩 전달됐다. 27일에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임직원 10명이 1인당 100만원씩 후원해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이불 300채(10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뉴서울호텔에서 (사)유관순교육사업회 주관으로 관내 저소득층 자녀 10명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후원했으며, 앞서 24일에는 CJ제일제당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3000만원을 기탁했다. 이어 30일에는 필동주유소 이영건 대표가 중구장애인복지관에 1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전달했다. 이 차량은 재가장애인 복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014-01-12 11:00:56 윤다혜 기자

입학사정관제 신입생 가평 꽃동네서 나눔 봉사활동 펼쳐

성신여대 입학사정관제 신입생 240명이 8~10일 가평 꽃동네를 방문해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입생들로 구성된 이번 봉사단은 사전 교육 이수 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하루 동안 함께 생활하며 식사돕기·위생관리·주변시설 청소·말벗 되어주기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2014-01-12 10:49:33 윤다혜 기자

서울시 시정모니터, 연중상시모집으로 시민참여 확대

서울시가 매년 초 공개모집하던 시정모니터 선정 방식을 연중 상시 개방체제로 17년만에 전환한다. 시는 1997년 이후 매년 초 공개모집해온 시정모니터요원을 올해 18기부턴 연중 상시모집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모니터요원으로 선발되면 주요 시책 집단심층면접 패널로 참여하게 되며, 각종 서울시 주요 시민초청 행사에 내빈으로 초청된다. 올해부터는 연간 15~20명의 우수모니터요원에게 미스터리쇼퍼 전문 위탁교육을 실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강사로 활동할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대학생 모니터를 확대 모집해 청년일자리 정책 및 청년시책사업 등에 적극 참여시킬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시 홈페이지 통합회원으로 실명인증이 확인된 만 19세 이상 서울·경기·인천 시민으로 서울시정에 관심이 많고 인터넷 등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회원으로 가입하고 실명인증 후 시정모니터 홈페이지(http://www2.seoul.go.kr/monitor)에서 하면 된다.

2014-01-12 10:47:37 윤다혜 기자

강동구, 집중호우 대비 차수판 설치사업 완료

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집중호우시 도로에서 건물로 유입되는 빗물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판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는 집중호우가 잦아져 도로에서 저지대 건물로 빗물이 유입 및 침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2억2000만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점포가 있는 234개 건물에 550개의 차수판을 설치한 것이다. 차수판은 높이 40㎝의 알루미늄 재질로 빗물이 유입되는 점포입구 및 지하입구에 설치하며 호우시에만 사용하는 구조이다. 저지대 소규모 점포에 차수판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침수로 인한 소상공인 재산피해는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2014-01-12 10:47:1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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