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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수사본부 한달간 뭐했나…"사인 몰라! 사망시점만 6월2일 이전 가능성"

인천지법, 송지채 운영자 부부 보석 석방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건에 대해 한달여 동안이나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도 정확한 사망 원인이나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백승호 전남지방경찰청장은 19일 "유병언의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단서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2회에 걸친 부검, 법의학·법곤충학·생태환경 분석, 주요 장소에 대한 정밀 감식 등 과학 수사와 함께 구속 피의자 조사, 송치재 인근 주민·버스기사·자영업자 등 1400여명에 대한 탐문 수사 등 3800여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타살 흔적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외에 더 진척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특히 유씨 사망의 원인이나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동선 파악에 대한 결론도 내놓지 못했다. 단지 국과수, 고려대학교, 전북지방경찰청 등의 법곤충학 기법을 통해 사망 시점을 시신 발견 시점보다 10일 전인 6월 2일 이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변사 현장 등의 유류품에 대한 조사에서도 기존에 밝혀졌던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유씨의 옷에 대한 손상흔과 충격흔 감정 결과 예리한 도구나 둔기 등에 의한 손상은 없었고, 속옷에서도 외부 충격 때 발견되는 섬유 손상이나 잠재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이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국과수 발표 당시에 검출되지 않았던 보해골드 소주병, 막걸리병, 매실 씨앗과 청미래덩굴 열매, 육포, 머스터드 소스통 등에서도 유씨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결국 유병언 사망 사건은 명확한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사실상 미궁에 빠지게 됐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제2의 김엄마' 김모(58·여)씨 등 나머지 도피 조력자 4명의 보석 청구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2014-08-19 16:36:51 김민준 기자
교육감 '전교조 직권면직' 사실상 거부…교육부와 정면충돌 불가피

교육부가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를 19일까지 직권 면직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사실상 거부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양측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로 예정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상견례 자리까지 직권면직 처분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열린 징계위원 회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유보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도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이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상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밟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직권면직 사유는 타당하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취소 2차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 명령에 반발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명령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중 누구의 권한인지 가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의 판단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직무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직무 이행명령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소송은 강원도교육청 단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전날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인천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복귀결정을 올 연말로 미룬 전임자에게 소명기회를 줄 예정이며, 징계위를 다시 열어 징계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72명의 전교조 전임자 중 미복귀자 31명에 대해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8-19 16:33:3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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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장 남성 하나다"…김수창 지검장 변명 허위 가능성 더 높아져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남성 1명만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피의자의 정확한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장에는 한 남성만 찍혔다"며 "남성이 김 지검장인지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지검장이 애초 주장한 것과는 달리 당시 현장에는 피의자로 지목할 만한 다른 남성은 없었으며 화면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지검장으로 특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지검장은 당시 산책을 하던 중 오르막길이라 힘들고 땀이 나서 문제의 식당 앞 테이블에 앉았으며 다른 남성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김 지검장이 음란기구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3일 0시 45분께 김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제주동부서 오라지구대에서 소지품 검사를 할 당시 바지에서 15㎝ 크기의 베이비로션이 나왔고, 음란행위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음란행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은 찍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영상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지검장을 한 번 더 소환할 지, 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지 고민중이다.

2014-08-19 15:59:5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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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담배회사, 담배소송 법정 싸움 시작

정부와 국내외 담배회사의 법정 싸움이 본격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음 달 12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건보공단과 피소된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을 불러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지난 4월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담배회사들 역시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들은 공공기관과 벌이는 첫 담배소송인 만큼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구성해 만전을 기했다. 또 담배회사들은 답변서를 통해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흡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 의지로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소송을 맡은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앞으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14-08-19 15:51:48 황재용 기자
美 경찰 과잉대응 흑인사망 2건, 연계시위 확산 조짐

최근 미국 미주리주에서 발생한 10대 흑인 청년 사망 사건이 뉴욕의 40대 흑인 남성 질식사 사건과 연계돼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흑인 인권운동가인 알 샤프턴 목사의 대변인을 인용, 23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에릭 가너 추모 행진에 마이클 브라운의 가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너는 지난달 17일 뉴욕 경찰이 체포 도중 목을 졸라 사망했다. 브라운은 지난 9일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숨졌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당수 흑인 청년과 인권운동가는 지나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며 미주리주에서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가너의 사망을 규탄하던 일부 뉴욕 시위대는 미주리주까지 원정 시위를 갔다. 한 뉴욕 시민 단체 대표는 "두 사건이 우리의 신경을 건드렸다"며 "뉴욕 시민이 힘을 보태기 위해 미주리로 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제2의 로드니 킹' 사태로 비화할 것을 우려했다. 로드니 킹 사태는 지난 199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났다. 과속 운전으로 도주하는 흑인을 붙잡아 폭행한 백인 경찰이 무죄를 선고받자 흑인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50여 명이 숨지고 1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브라운 사건을 바라보는 흑인과 백인의 시각이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흑인 응답자의 80%는 이번 총격 사건과 시위 사태가 미국 내 인종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고 답했다. 반면 이같이 답한 백인 응답자의 비율은 37%에 그쳤다. 또 흑인 응답자의 3분의 2는 경찰의 대응이 도를 넘었다고 했다. 그러나 백인 응답자는 3분의 1만 경찰의 대응이 가혹했다고 답했다.

2014-08-19 15:06:52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