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현직 女검사 "법무부(法務部)입니까 法無部 입니까"…김수창 사표수리 정면 비판

현직 여검사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신속한 사표 수리가 부적절했다는 비판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는 20일 오후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징계 사안인 경우 사표 수리에 의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 입니까"라고 묻고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14-08-20 16:24:23 김민준 기자

프랑스 한 도로서 돼지 200마리 실은 트럭 전복..150마리 떼죽음

프랑스의 한 고속도로에서 돼지 200마리를 싣고 가던 트럭이 뒤집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화요일 아침 오트 사온(Haute-Saone) 지방의 한 도로에서 돼지 200마리가 타고 있던 트럭이 전복됐다. 총 44톤에 달하는 이 트럭은 사거리를 지나던 중 다른 트럭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핸들을 꺾던 중 미끄러졌다. ◆ 돼지 50마리 극적으로 살아 헌병에 따르면 돼지 50마리는 도로 인근의 들판으로 피했지만 나머지 150마리는 사고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당시 차를 몰았던 돼지 주인은 들판으로 도망가는 돼지들을 잡기 위해 사고 현장을 지킨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후 150마리의 돼지 사체는 해체됐고 운전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조사중에 있다. / 로랑스 발데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8-20 16:22:27 정주리 기자

중국, 日기업 12곳에 2000억 '벌금폭탄'

중국이 20일 반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기업 12곳에 총 12억 3500만 위안(약 2000억원)의 '벌금 폭탄'을 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날 오전 스미토모 등 일본 부품 업체 8곳이 가격독점 행위를 했다면서 총 8억 3196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또한 니혼세이코 등 4개의 일본 베어링 업체의 가격독점 행위에 대해서도 4억 344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초 발개위는 "일본 기업의 자동차 부품 및 베이링 가격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번 벌금 부과액은 중국의 반독점금지법이 탄생한 이래 최대 규모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 외국계 분유 업체에 1000억 여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크라이슬러, 아우디 등 다른 외국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도 조만간 독점행위 혐의로 벌금을 매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8-20 16:21:48 조선미 기자

양산 평산동 축대 벽 무너져…추가 붕괴 우려

양산 평산동 축대 벽 무너져…추가 붕괴 우려 지난 19일 무너진 경남 양산시 평산동 한 아파트 뒤편 외곽순환도로에 맞닿은 높이 60m 축대 벽이 계속되는 폭우로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너져 토사와 옹벽 파편은 하루가 지난 20일에도 사고 당일과 마찬가지로 왕복 6차로 도로를 뒤덮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절개지에서는 돌멩이가 흘러내리고 있으며, 아직 무너지지 않은 옹벽 곳곳에서는 금이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1일까지 또다시 폭우가 예보돼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상청은 21일까지는 50∼1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어제 내린 주민 대피령도 유지되고 있다. 축대 벽이 무너지는 사고로 차량 5대가 매몰됐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옹벽 시공사 측은 안전 문제를 고려해 비가 그친 뒤 임시 방호벽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중호우로 토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4-08-20 16:19:37 이정우 기자

내달부터 부산 광복로서 담배 못 피운다…중구 '금연거리' 조성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광복로에서 오는 9월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부산 중구는 9월부터 광복로 입구에서 창선상가 입구까지 700ｍ와 부산근대역사관에서 시티스폿까지 300ｍ 구간을 금연거리로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광복로 금연거리는 '부산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5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구는 연말까지 홍보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금역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14-08-20 15:49:25 이정우 기자

[글로벌 이코노미]"빌 게이츠 거실에도 깔렸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장에서 취미로 양탄자를 수집하던 부부가 세계 최고의 양탄자 기업을 일궈낸 비결은 뭘까. 최근 영국 BBC 방송은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에게 '마법의 양탄자'를 판매하고 있는 이들의 성공 비결을 공개했다. 크리스토퍼 샤프는 아내 수잔과 함께 1997년 수제 양탄자 판매 업체 '러그 컴퍼니'를 세웠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전 회장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할리우드 스타 캐머런 디아즈와 제시카 파커 등이 회사의 고객이다. 캐머런 총리는 벽에 거는 장식품을 특별 주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1년 영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선물하기도 했다. 유명 고객 덕분에 회사 매출도 껑충 뛰었다. 사업을 시작하고 5년간은 적자를 면지 못했지만 지난해 매출은 2240만 파운드(약 381억)에 달했다. 현재 러그 컴퍼니는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 주요 백화점에 22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 가로 2.7m 세로 1.8m 길이 양탄자의 평균 가격은 2000~7000파운드(약 340~1200만 원)다. 샤프 대표는 회사의 성공 비결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꼽았다. 그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폴 스미스, 비비안 웨스트우드, 알렉산더 맥퀸이 디자인한 개성만점 양탄자를 선보였다. 전통 문양이 대세인 양탄자 시장에서는 가히 파격적인 발상이었다. 샤프 대표는 "그동안 영국에서 현대적인 느낌을 가미한 양탄자 디자인은 없었다"며 "디자이너의 개성이 묻어나는 세련된 양탄자를 내놓자 콧대 높은 고객들의 주문이 몰려들었다"고 밝혔다. 샤프 대표는 취미로 양탄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사우디에서 영화 제작자로 활동하다 일을 그만 둔 뒤 종종 시장을 찾아 양탄자를 수집한 것이 계기였다. 그는 한동안 아내의 고향인 지중해 섬나라 몰타에서 지내면서 양탄자를 팔기도 했다. 이후 자녀 교육을 위해 런던으로 온 부부는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양탄자를 판매하기 위해 시장 조사에 나섰다. 당시 양탄자 판매 업체들은 가격표를 붙이지 않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다. 정찰제로 양질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 승산이 있겠다고 판단한 부부는 런던 첼시에 첫 번째 가게를 열었다.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진 않았다. 가게를 찾은 사람들은 작은 규모의 허름한 가게 모습과 시골 할머니 집에서 본듯한 양탄자 디자인에 실망하기 일쑤였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샤프 대표는 창업한 지 1년 만에 새로운 양탄자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러그 컴퍼니는 소규모 양탄자 상점에서 제조·판매 기업으로 거듭났다. 러그 컴퍼니는 네팔에서 2000명의 직원을 고용해 수제 양탄자를 제작하고 있다. 양탄자 한 개를 만드는데 스무 명이 매달리면 4개월 뒤 완성된다. 샤프 대표는 "명품 양탄자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며 "가격은 대량 생산 제품보다 비싸지만 품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2014-08-20 15:37:20 조선미 기자

"음란행위 장소 2곳 이상"…CCTV 총 13개 확보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 행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피의자로 보이는 남성이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모습을 확인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영상속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한 장소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7일 국과수에 의뢰한 CCTV 3개 외에 추가로 4개의 CCTV를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을 맡은 고평기 여성청소년과장은 "사건 현장 등에서 13대의 CCTV를 확보했으며 이중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찍힌 유의미한 CCTV는 모두 7개"라며 "시간대는 대략 12일 오후 9시 30분부터 체포 시간인 다음날 오전 1시께"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CCTV 가운데는 김 전 지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체포시각 2시간 여 전 제주 관사 인근 상가를 배회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도 포함됐다. 고 과장은 "이 시간대에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은 동일인 1명뿐이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과수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경찰은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영상은 아직 확보 못했다고 말했다. 국과수의 분석결과는 이르면 21일 오후 또는 22일 중 나올 예정이며 수사결과 발표는 조율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지검장은 13일 0시 45분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될 당시 신분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며 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4-08-20 15:17:43 윤다혜 기자

이라크 반군 IS, 미국기자 참수..다음 표적까지 공개(상보)

이라크의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 반군 '이슬람국가'(IS)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라크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인 기자를 참수하는 영상을 공개, 파문이 일고 있다. AF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IS는 유튜브에 약 5분 분량의 동영상을 올렸다.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IS는 프리랜서 기자 제임스 라이트 폴리(40)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폴리는 약 5년간 리비아 전쟁 등을 취재하다가 2012년 11월 시리아 북부에서 실종됐다. 그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살해한 첫번째 미국인이다. IS가 공개한 영상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미군의 IS 공습을 승인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후 IS는 폴리라고 신원을 밝힌 남성을 사막에 꿇어 앉히고 "진짜 살인자는 미국 지도자"라고 외치며 흉기로 폴리를 살해한다. 그러면서 IS는 다른 남성을 비추며 그가 다음 희생자라고 밝혔다. IS가 폴리에 이어 지목한 남성은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다. 프리랜서 기자로 지난해 8월 시리아에서 실종됐다. 동영상에서 복면을 쓴 남자는 "이 미국인의 생명은 오바마 당신의 다음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IS가 미국인 기자를 참수하고 다음 표적까지 공개하면서 향후 이라크 사태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2014-08-20 15:14:20 조선미 기자

스왑션·총수익스왑 아시나요…월가 복잡한 신종 파생상품 급증 우려

글로벌 금융위기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등 신종 파생상품의 부실화로 발생했던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최근들어 '스왑션(swaption)'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 등 더 복잡해진 파생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저금리 추세와 낮은 변동성 속에 신용파생상품이 재유행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들 신종파생상품이 이미 많은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바콜리 스트럭처드 파이낸스의 재닛 타바콜리 대표는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개혁을 강조했던 월가가 실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차입하고 파생상품 투자에 더 집중해 위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우려를 낳고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스왑션이다. 스왑션은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를 바꾸는 스와프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합친 복합 상품이다. 금리 상승 부담을 피하면서 금리 하락에 따른 기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한번 행사한 스왑션을 원상태로 바꾸려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2005년 월 평균 20억 달러에 불과하던 스왑션 거래는 최근 2400억 달러(약 245조 원)로 급증했다. TRS에 대한 우려도 크다. TRS는 해당 기준자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맞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투자자들은 특정 자산을 직접 사지 않고도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악화할 경우 투자자들은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위험이 있다. TRS 거래는 올해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FT는 "이같은 신종파생상품이 대규모 자산운용사, 금융기관, 헤지펀드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상품에 대한 신뢰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새로운 금융위기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4-08-20 15:10:05 이국명 기자

건보공단, 담배소송 첫 변론 앞두고 흡연 폐해 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담배회사들과의 법정 싸움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건보공단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주제로 한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담배 규제정책으로 담배소송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등이 논의된다. 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초대 회장인 김일순 교수와 흡연의 폐해를 학문적으로 연구해 금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뒷받침을 해온 맹광호 대한금연학회 명예회장이 공동좌장을 맡았으며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특히 2세션에서는 로버트 프록터 스탠포드대 교수가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담배회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흡연을 미화하고 흡연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어떤 마케팅 전략을 사용했는지 설명한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심포지엄을 통해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국 담배소송의 역사를 바꾼 전문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12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담배소송의 첫 변론이 열린다.

2014-08-20 15:04:54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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