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美 가자지구 공격 이스라엘에 탄약공급 논란

미국이 가자지구 공격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는 이스라엘에 탄약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지난 20일 탄약 공급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사흘간의 검토를 거쳐 공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스라엘 주둔 미군이 보유한 비상전시물자(WSRA-I)에서 탄약을 공급했다. 비상전시물자를 통해 이스라엘에 탄약을 공급하는 것은 백악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커비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강한 자위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이해 관계에 부합한다"며 "이번 무기 공급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가자지구 내 유엔학교 포격과 관련,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내놓은지 하루도 되지않아 탄약공급 사실이 공개되면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뒤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처사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미국의 반전운동가들이 항공기 및 항공무기 제작업체 '보잉'을 상대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 피해 책임을 추궁하는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다.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계 반전운동가들은 이날 보잉 본사 소재지인 시카고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 사태에 '보잉'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난하며 '집단 학살' 퍼포먼스를 벌였다. 보잉사가 제작하는 F-15 전투기와 아파치 헬리콥터 등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 학살에 이용된다는 이유에서다.

2014-07-31 15:58:01 조선미 기자

제272회 토익 시험 성적 발표…제274회 추가 접수는?

지난12일 시행된 제 272회 토익 시험 성적이 31일 오후 3시에 발표됐다. 토익 성적은 YBM 시사 어학시험 사이트와 YBM 시사 어학시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74회 인테넷 추가 접수는 다음달 6일 오전 8시까지다.

2014-07-31 15:43:01 윤다혜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무려 849회 불법 수술 시킨 병원 적발

대리수술 시킨 병원장 구속…무허가 병상 운영 등 건강보험 54억원 가로채 간호조무사에게 800여회 무면허 수술을 시키고 무허가 병상을 운영해 보험급여 등 54억원 가량을 가로챈 병원장이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김해지역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원장 A(46)씨를 무면허의료행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 병원 간호조무사 B(48)씨와 2곳의 택시업체 임원 C(58)씨와 D(51)씨를 각각 무면허의료행위와 후송료지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까지 4년간 B씨에게 총 849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킨 혐의다.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간호사 등의 보조를 받아 단독으로 무릎 관절염, 포경, 티눈 제거 수술을 했으며 수술부위 절개·봉합, 관절내시경 촬영 등을 했다. 이 병원의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또 지난 2004년 12월말께 김해시보건소로부터 90병상을 허가 받았지만 2006년도에 자신의 병원 바로 뒤편에 건축된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무허가로 60병상을 추가해 150병상을 운영해 환자를 입원 치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3월말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환자를 데려온 C씨와 D씨 등에게 환자 입원일수에 따라 3만~5만원을 환자소개비 명목으로 주는 등 88회에 걸쳐 40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8억3500만원, 요양급여 46억5200만원 등 총 54억8700만원 상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지속된 A씨의 범행은 경찰이 이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한 속칭 '나이롱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보험사기 혐의자 10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김해시보건소 직원과의 연루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가로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2014-07-31 15:09:12 이정우 기자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또 정보유출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고, 개인정보 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안행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은 유출범죄 처벌·배상 강화와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이 골자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크다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다.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다음 달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여섯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된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2014-07-31 14:59:49 윤다혜 기자

[포토] 동양피해자들, 불판배상비율 상향 촉구 기자회견

동양사태 피해자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 관계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에게 높은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확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증권이 판매한 회사채·CP 투자자 1만6천여명에 대한 불완전판매 인정비율과 배상 비율 등을 결정한다.

2014-07-31 14:54:02 손진영 기자

[포토] 빌라에서 남자시신 2구 발견…경찰 수사

경기도 포천시의 한 빌라 내 고무통 안에서 남자시신 2구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31일 오후 감식을 위해 현장으로 들어가는 경찰의 모습.

2014-07-31 14:52:52 손진영 기자

수·일요일에 쉬는 개인택시 '라'조 도입

8월부터 서울 개인택시에 새로운 부제가 도입된다. 36년간 가·나·다조로 운영되던 3부제에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쉬는 부제가 추가된다. 서울시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둘째·넷째주 금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개인택시 특별부제('라'조)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3000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택시 부제는 운전자 과로방지, 차량정비 등을 위해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쉬도록 정해놓은 제도로 1978년부터 운영돼 왔다. 현재는 순서대로 3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쉬는 가·나·다 3개조(각 조당 1만5000여 대 수준 유지)가 있고 2012년부터는 월~토요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하고 일요일에 쉬는 심야택시(1797대)가 운영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라조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쉬되 기존 3부제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요일별 택시 공급량 등을 고려해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도 쉰다.

2014-07-31 14:35:06 윤다혜 기자

어린이집서 집단 식중독…발병사실 신고 안 해

서울 강남권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13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31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따르면 송파구 풍납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 4일 한 원생이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인 것을 시작으로 1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13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 중 3명은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가장 심한 단계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진단돼 길게는 3주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역학조사에서는 병원성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됐다. 보건당국은 어린이집에서 쓰인 조리기구와 음식물 등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분석 중이다. 그럼에도 해당 어린이집은 발병 후 열흘이 넘도록 보건당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송파구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내달 초 나오는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14-07-31 14:24:46 윤다혜 기자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 '300→700' 확대…인터넷 무료 공개

경찰청은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개선해 문제은행을 300문항에서 700문항으로 확대하고 다음달 1일부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9월 1일부터는 공개된 문제로 학과 시험이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300문항으로는 교통법규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통행방법, 양보운전, 빗길·눈길 운전 등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문제수를 늘렸다"고 말했다. 비보호 좌회전과 황색점멸신호, 적색점멸신호 등 운전자들이 법규를 잘 알지 못해 위반하거나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사례를 위주로 문제가 추가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차량 유형별 특성을 학과시험에 반영하기 위해 대형버스·화물차량, 트레일러, 레커차, 이륜차에 대한 문제도 대폭 확충됐다.

2014-07-31 14:23:43 윤다혜 기자

'포천 빌라' 고무통 시신 2구…DNA 분석 실시

경기도 포천시의 한 빌라 내 고무통 안에서 발견된 남자시신 2구에 대한 부검과 유전자(DNA) 분석이 31일 실시된다. 포천경찰서는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분석과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DNA 분석에는 보통 2주가량이 소요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을 따져 최소 닷새가 걸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발견된 시신들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집주인 이모(50·여)씨의 남편(51)과 큰아들(25)로 추정됐으나 큰아들은 현재 경남 마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 2구의 부패 정도가 달라 시간을 두고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이씨를 쫓기 위해 통신수사 영장을 신청했다. 시신과 함께 발견된 이씨의 작은 아들(8)은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져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다.

2014-07-31 14:22:4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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