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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 조퇴투쟁 등 집단행동 엄정대처"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및 이를 인정한 법원 판결과 관련, 전교조가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유관기관과 함께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오전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전교조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조퇴에 의한 수업거부 등의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법외노조화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조합원 '조퇴 투쟁', 다음 달 2일 '교사 선언', 12일 '전국 교사 대회 개최'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가 휴직 사유가 소멸됐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국가공무원법 및 업무복귀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정 조치키로 했다.

2014-06-26 15:49:2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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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문용린·고승덕 "손잡고 서울교육 위해 협력하겠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직을 놓고 경쟁을 펼쳤던 문용린 서울교육감과 조희연 당선인, 고승덕 변호사가 26일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이 새로운 희망을 향해 가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 세 사람은 서울교육의 혁신과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선거에서 공약한 정책 중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들은 우선 실천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교육감은 "조희연 당선자가 앞으로 교육감으로 계시면서 교육에 대한 꿈, 교육을 위한 공약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 후보와 저는 교육을 위한 경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당선자가 좋은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세월호 참사로 가슴에 응어리를 가진 국민에게 교육분야에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화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작은 위로가 됐으며 좋겠다"며 "오늘 공동 기자회견은 앞으로 서울교육청의 정책과 행정을 잘 이끌어가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 변호사는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2014-06-26 15:13:5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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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빌려 드립니다" 러시아 '벨로 바이크' 프로젝트

최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서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저렴하게 대여해주는 '벨로-바이크'프로젝트가 시행,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프로젝트를 체험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한 시민은 "편안한 손잡이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좌석, 3단계 속도 조절판, 경적, 브레이크까지 완벽한 자전거였다"며 "앞으로 자전거 대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기술 감독 일리야 쿠레쇼프는 "페테르부르크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자전거 대여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며 "친환경적 사업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체코에서 여러 테스트를 통과한 안전하고 튼튼한 자전거 400대의 자전거를 들여왔다"며 "1일 대여료는 100루블(약 3000원), 일주일은 500루블(약 1만5000원)로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페테르부르크 시의원 올가 갈키나는 "자전거를 타고 페테르부르크의 관광명소를 둘러봤다"며 "원하는 장소에서 자전거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그는 "벨로 바이크 프로젝트는 페테르부르크의 자전거도로 개선과 자전거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고리 카라쇼프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6-26 14:51:19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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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방서, 경찰서도 '장난전화'와 전쟁중 !

프랑스에서 소방서(18), 유럽 공통 구급 전화번호(112)가 장난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매년 2만건의 신고를 받는 프랑스 소방서와 경찰청에선 이에 따라 장난전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구분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 주머니에서 본인도 모르게 전화 걸려 사무엘 베르네스(Samuel Bernes) 연대장은 "경찰에 신고되는 96%의 전화는 모두 의도치 않게 연결된 경우가 많다.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본인도 모르게 접촉이 이뤄져 긴급전화가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매일 2000건 정도가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청소년들의 장난전화 이어 그는 "아이나 청소년들이 경찰차가 오는 걸 보기 위해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출동까지도 하기때문에 피해가 큰 편이다"고 밝혔다. ◆ 외로운 사람이 전화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할 상대를 찾아 전화를 거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 지난 1월엔 우울증을 가진 한 여성이 두 달간 소방서에 4000번을 전화해 화제가 됐다. ◆ 문 좀 열어 주세요 집에 문이 잠겨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사무엘은 "단순히 문을 열기 위해 경찰에 전화하는 경우도 많다. 무조건 문을 열고보자는 생각으로 집 안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 오렐리 사로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6-26 14:30:47 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