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집 구입 상의·피임없이 성관계…법원 "약혼 합의"

아파트 구입을 상의한 데다 서로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까지 한 남녀는 묵시적으로 약혼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가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18일 여교사 A씨와 부모가 동료 교사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구입 및 자금 마련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며 상의했고 그 직후 서로 피임 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부당한 약혼 파기로 A씨와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1년 초부터 사귄 두 사람은 학교에 알려진 커플이었으나 B씨는 A씨뿐 아니라 같은 학교 여교사 C씨와 '양다리'를 걸친 상태였다. B씨와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한 두 여성은 2012년 3월께 동시에 임신을 했다. B씨는 A씨를 설득해 아이를 낙태하도록 했으며 이후 C씨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다.

2014-03-18 08:45:36 윤다혜 기자

캐나다 정부, EU 바다표범 제품 수입 거부 관련 소송 진행

지난 월요일 캐나다 정부가 EU(유럽연합)의 바다표범 제품 수입 거부를 두고 소송을 시작했다. 레오나 아글루카크(Leona Aglukkaq) 캐나다 환경부장관은 EU의 수입 거부에 대해 바다표범 사냥은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잔인함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3일간 열린다. 레오나 장관은 "캐나다 북쪽의 경우 바다표범 사냥이 중요한 수입원이며 이는 당연히 지켜야 할 권리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WTO(국제무역기구)는 EU의 바다표범 제품 수입 거부권을 인정한바 있다. 특히 제품 수입에 대해 "유럽 전체를 상대로 도덕성을 시험하는 것"라고 평가했다. 동물의 권리를 명시한 셈이다. 동문권리 보호가들은 상업용 바다표범 사냥이 불필요한 학살이라고 강조했다. 또 WTO가 단순한 금지가 아닌 전통적 방식의 사냥은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국제 기금 '애니멀 웰페어(Animal Welfare)'의 셰릴 핑크(Sheryle Fink)는 이번 캐나다의 소송에 상관없이 바다표범 사냥일수가 축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녀는 "인간의 사치품을 위해 동물을 대량학살하는 셈이다. 우린 이런 제품이 필요 없다"라고 밝혔다. / 캐나다언론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3-18 08:32:27 정주리 기자

전주시 생활체육교실 오늘부터 모집 접수

2014년 전주시 생활체육교실이 오늘(18일)부터 1차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1차 모집기간은 오는 2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20개 종목 2200여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전주 시민으로서 종목별 초보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 1만5000원이다. 생활체육교실은 봄·가을로 2차례 운영하는데 이번 교실은 다음달 2일부터 6월 13일까지 덕진수영장 등 57개소에서 수영·골프·요가 등 20개 종목으로 운영한다.

2014-03-18 08:31:24 정혜인 기자

크림반도 결국 푸틴 품에?···크림 독립국 지위 승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공화국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17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명령을 통해 "16일 실시된 크림의 주민투표 결과를 고려해 크림 공화국을 독립주권국가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18일 오후 3시 대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크림 사태 등과 관련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크림의 독립을 인정한 것이 곧바로 크림의 러시아 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로부터 분리·독립을 선포한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했지만 러시아로 병합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병합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크림 의회는 유엔과 각국에 독립국가 선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2014-03-18 05:52:54 이국명 기자

경찰, '경주리조트 참사' 리조트 임직원 영장신청 방침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리조트 고위 관계자 등 5~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사법처리 대상자 범위를 확정했다"며 "이르면 다음주 초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리조트 관계자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해 향후 사법처리 대상자는 체육관 설계·시공, 감리 책임자 등을 포함해 총 1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붕괴참사 발생 직후 마우나오션리조트 및 체육관 설계·시공, 감리업체 관계자, 경주시 공무원 등 100여 명을 소환해 부실시공 및 부실자재 사용, 관리소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0여 명의 과실 등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 등을 확보했으며 추가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14-03-17 22:10:39 조현정 기자

크림의회 독립 선언…영내 우크라이나군 해산

우크라이나 크림 공화국 주민 96% 이상이 크림의 러시아 귀속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크림 의회는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과 러시아 귀속을 결의했다. 크림공화국 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 귀속을 신청하기로 했다. 의회는 크림공화국에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정부 재산을 자국 소유로 전환하고,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는 크림공화국의 제2 공식화폐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공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크림의회 의장은 크림반도 내 우크라이나군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은 해체될 것이다. 다만 그들이 이곳에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도 좋다. (크림 공화국에) 충성을 서약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러시아도 크림공화국 투표 결과를 지지하고 귀속 절차 논의 방침을 밝혔다. 인테르팍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하원인 국가 두마에서 크림공화국 투표와 관련해 연설할 예정이다. 러시아 의회도 크림공화국 투표 결과에 대한 지지 성명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게이 샤탈로프 러시아 재무차관은 크림공화국의 러시아 합병이 진행되는 기간 조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크림공화국 투표 결과를 '웃음거리'로 깎아내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우크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투표라고 부르는 이 웃음거리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문명화된 세계에서 절대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7 21:35:15 조선미 기자

2018년 프랑스 파리에 '한국관' 개관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한국관'이 오는 2018년 프랑스 파리 국제대학촌에 문을 연다. 교육부는 프랑스 소르본대학에서 파리 국제대학촌·파리 교육청·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협회 측과 '한국관' 건립을 위한 사업약정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파리 국제대학촌은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에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 간 교류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자 조성된 다국적 기숙사촌이다. 프랑스 정부가 2011년과 2013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국제기숙사촌 내 약 115억원 규모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국관 건립을 제안함에 따라 이번에 약정을 체결하게 됐다. 2015년 말 착공 예정인 파리 한국관은 250명 내외 유학생을 수용할 숙소와 강의실, 세미나실, 전시실, 소공연장, 휴게실 등으로 구성된다.

2014-03-17 21:16:28 서승희 기자

베트남, 특별대출금리·재할인율 0.5%포인트씩 인하

베트남중앙은행(SBV)이 시중 은행에 적용하는 특별대출 금리와 재할인율을 오는 18일부터 각각 0.5%포인트씩 인하한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17일 SBV에 따르면 현 6.5%인 특별대출 금리와 4.5%인 재할인율은 이처럼 변경된다. 미 달러화 예금의 금리 상한선은 현행 1.25%에서 1%로 낮춘다.

2014-03-17 21:12:14 김현정 기자

세르비아 여당 총선 압승…EU 가입 본격화

세르비아의 여당인 세르비아 진보당(SNS)이 16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의석의 과반을 확보해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유럽연합(EU) 가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정 긴축과 공기업 개혁 등 그동안 추진한 경제 정책도 크게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세르비아는 오는 2016년에 총선을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3당 출신인 이비차 다시치 전 총리가 정권의 정당성을 확인하자며 사임하는 바람에 이번에 총선을 치르게 됐다. 17일 잠정 개표 결과 제1당인 세르비아 진보당은 득표율 48.8%로 제1당에 추가로 부여되는 의석을 포함해 모두 157석을 확보해 정원 250석 의석의 과반을 차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제1당이 이처럼 높은 득표율과 의석을 확보한 것은 옛 유고연방의 공산정권 이후 처음이라는 것이다. 알렉산다르 부시치 SNS 당수 겸 부총리는 개표 결과 압승을 확인한 다음에도 소수당에 문호를 개방, 여러 당이 참여하는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시치 전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은 14%를 득표, 45석을 확보했다. 세르비아는 경제 부흥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IMF의 차관을 받으면서 약속한 긴축 재정과 공기업 민영화 등 경제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개혁에 성과가 없으면 IMF와 차관 연장이나 차관 추가 도입 협상 등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부시치 SNS 당수는 유세 기간에 실업률을 크게 낮추고 EU가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패를 척결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2014-03-17 20:08:33 정영일 기자

제주신라호텔, 24주년 기념 패키지 출시

제주신라호텔은 개관 24주년을 기념해 고객 감사 기념 패키지(24th Anniversary Package)를 출시했다. 24주년 기념 패키지에는 스탠다드 객실 1박과 문라이트 스위밍 및 야외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수영장&야외 스파 존 무료 입장권이 포함돼 있다. 또 유명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월드 뮤직 페스티벌 무료 관람, 중문 해변 앞의 투숙객 전용 프라이빗 비치 하우스 무료 입장도 제공된다.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해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짐보리&키즈 아일랜드 무료 입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이용 혜택이 준비돼 있다. '24'에 의미를 둔 이번 패키지는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4일 동안만 예약할 수 있고 투숙 가능한 날짜 또한 총 24일로 3월에는 19·20·26·27·30·31일(6일), 4월에는 1~3일·8~10일· 29일·30일(8일), 5월에는 7~8일·19~22일(6일), 6월에는 2~3일·16~17일(4일) 중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면 된다. 객실 가격도 1박에 24만원 (세금·봉사료 포함) 이다. 한편 패키지를 예약하는 고객 중 매월 1명을 추첨해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 월 30일까지 1년간 원하는 기간(성수기 제외)에 1박 투숙이 가능한 제주신라호텔 숙박권을 증정한다.

2014-03-17 19:53:12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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