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남 구례군, 군민의 알 권리 보장해야...투명 행정 의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됐다. 같은 법 제6조에도 공공기관의 의무로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례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조 목적에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례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난 3월 3일 구례군 간전면 중대리 00번지와 광의면 방광리 00-0번지 등 농지전용 허가된 여러 필지에 대해 농지전용심사의견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삭제 후 공개요청 했다. 정보공개청구자료에 따르면 본지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 비공개했다. 근거는 개인사생활 침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청한 토지 번지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지난 이의신청 정보 건에서 밝혔다는 내용이다. 군 정보공개 담당자는 본지가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농지전용 허가 번지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다. 본지가 청구한 각각의 번지 등에 대해 농지법 시행규칙에 있는 농지전용심사의견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와 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등을 공개 하라는 요구다. 구례군은 위에서 언급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내용과 다르게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지 않는지 반문해 본다.

2026-03-17 14:10:24 양수녕 기자

보육교직원 민원 조사 시 소명권 보장…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돼도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상 불이익은 금지되고,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보육교직원 보호 전담조직 설치 근거와 민원 조사 과정의 소명권 보장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5월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진정 조사 과정에서의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앞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또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민원이나 진정 제기로 인해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김정연 영유아지원관은 "현재 서울·경기 2개 시도에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전담조직의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17 13:48:08 이현진 기자

광화문에 10만 인파 몰린다…서울시, BTS 공연 맞춤 안내 가동

서울시가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시민과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교통·안전·관광 통합안내에 나선다. 공연장 안팎의 교통 통제와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서울광장과 서울갤러리 등 도심 곳곳에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연 관람객의 편의와 체류 만족도를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공연 관련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 페이지를 서울시 누리집 내에 개설하고 교통, 안전, 편의시설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지하철 무정차 통과 여부, 임시 우회 버스 노선, 차량 통제 구간, 공연장 반입 금지 물품, 인근 화장실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영어, 중국어 간체·번체, 일본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현장 안내도 강화한다.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현수막과 공연 티켓부스에 비치되는 해치 포토카드형 리플릿에 QR코드를 삽입해 종합안내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했다. 리플릿은 공연장 인근 관광안내센터와 숙박시설 등 주요 거점에도 비치된다. 공연 전날과 당일에는 120다산콜재단의 상담 인력과 외국어 지원 인력도 늘린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실시간 음성인식 모니터링과 상담사 교육 강화로 특이 민원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관광재단 안내사는 시청역과 서촌 등 공연장 인근 관광지에서 교통, 숙박시설 등 현장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공연을 계기로 서울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종합안내 페이지 행사정보 메뉴에는 서울 전역의 공연·행사 정보를 모은 'K-문화축제 캘린더'를 제공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담은 서울관광 가이드북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광장에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마이소울 라운지'가 운영된다. 이 공간은 서울 도시브랜드를 소개하는 '서울마이소울 존', 서울굿즈를 만날 수 있는 '서울굿즈 존', 주요 정책을 미디어월로 보여주는 '서울매력 존'으로 구성된다. 서울라면·서울짜장, 정관장, 해치 마스크팩, 해치 애니메이션 굿즈 등 민간 협업 상품도 함께 선보인다. 청계광장에는 19일부터 24일까지 해치와 소울프렌즈 대형 아트벌룬이 설치된다. 개관 한 달여 만에 방문객 10만 명을 돌파한 서울갤러리도 행사 기간 '서울 스테이 라운지'로 운영된다. 공연장 앞과 전시관 연결통로 등에 의자와 테이블 등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내친구서울 1·2관에는 서울야경 영상과 K-POP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미디어 공간이 마련되며, 주말에는 K-POP·퓨전국악·크로스오버 공연이 열린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유례없는 글로벌 공연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서울을 찾는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서울의 핵심 시정과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행사 관련 안전과 편의 정보 제공은 물론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매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17 13:45:33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종로 전 청사 학생·교직원·시민 함께 쓰는 복합 교육공간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 용산 신청사 이전과 함께 종로구 전 청사의 행정 기능은 재배치하고, 학생·교직원·시민이 함께 쓰는 AI·건강·행정·평생학습 결합형 '서울교육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전환과 미래형 교육모델 확산, 학부모·시민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45년간 사용해 온 종로구 청사를 개방형 복합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 기능 일부는 재배치하되, 청사 기능은 학생 성장과 교직원 지원, 시민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간 재배치 계획을 보면, 본관 1~2층에는 AI 교육센터가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학생 대상 프로젝트형 체험교육과 기업·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에게도 디지털·AI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방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 안팎의 교육 경계를 낮추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열린 교육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보건안전진흥원 1층에는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한다. 학생 건강 문제에 대한 종합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직원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된다. 본관 10층에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조성해 순환근무와 협업 거점으로 활용하고, 본관 3~6층에는 중부교육지원청, 7~8층에는 보건안전진흥원을 각각 이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행정 공간을 확보한다. 정보 인프라도 강화한다. 보건안전진흥원 지하 1층과 2~3층에는 서버실을 확충하고, 이원화된 교육정보화부를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행정과 온라인 학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별관동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전 배치해 민간 임차 부담을 줄이고 노사 상생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내진 성능과 석면 등 안전성 검토를 병행해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일정은 △2025년 활용계획 확정 및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 △2026년 투자심사·예산 반영·설계 착수 △2028년 상반기 공사 완료 후 개관 순으로 진행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종로구 청사가 단순한 행정청사를 넘어 서울교육 정책과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학생·교직원·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17 12:00:31 이현진 기자

상명대, 라오스한국대와 교류협력 협약…한국어교육센터·복수학위 추진

상명대학교는 12일 서울캠퍼스에서 라오스한국대학교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정환 라오스한국대학교 총장, 이호철 한국중고배구연맹 부회장, 오서진 국제성인교육센터 대표가 참석했다. 상명대에서는 김종희 총장, 김영준 부총장, 최은정 산학부총장, 조항록 국제언어문화교육원 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라오스한국대학 내 한국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협력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공동 연구 및 프로젝트 추진 △공동 학술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종희 상명대 총장은 "라오스에는 '장작 하나로는 큰 불이 되지 않고, 나무 막대기 하나로는 울타리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오스한국대학교는 2006년 라오스 비엔티안에 설립된 사립대학이다. 한국식 교육 모델을 도입해 라오스 인재 양성과 한국 관련 교육 보급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17 11:47:23 이현진 기자

인하대, 2025년도 4단계 BK21 사업 우수 대학원생 해외연수 포상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한창석 환경공학과 교수 연구팀 소속 이해성 박사과정 학생이 최근 '4단계 BK21 사업 우수대학원생 해외연수 포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2023년 4단계 BK21 사업 우수 대학원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연수자 가운데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에게 수여됐다. 올해 전국에서 14명의 연수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해성 학생은 BK21 4단계 '미세플라스틱 전주기 제어 융합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면서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아 해외연수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됐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신시내티대학(University of Cincinnati)에서 미량오염물질을 중심으로 한 환경 분석 연구를 수행했고, 신시내티 미국 환경청(USEPA) 연구자들과도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과불화화합물(PFAS)과 같은 신종 환경오염물질의 분석 과정에서 실험 조건과 분석 기자재의 특성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분석 정밀도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돼 미량오염물질 분석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학문적 의미를 인정받았다. 이해성 인하대 고분자환경융합공학 전공 학생은 "이번 해외연수는 국제 연구 환경 속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기준과 방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미량오염물질과 복합 환경오염 문제를 중심으로 환경 분석과 수처리 기술 연구를 지속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창석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해성 학생은 지금까지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IF 13.2, 상위 3%)에도 논문을 게재하는 우수한 연구성과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연구를 통해 해외의 우수한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펼치면서 의미 있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라며 "앞으로 더욱 활발히 국제 공동연구와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연구실 학생 모두가 환경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17 11:38:47 이현진 기자

‘프린터 찍듯’ 수소전지 만든다…고려대, 잉크젯 기반 생산기술 개발

심준형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프린터로 인쇄하듯 수소전지를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 수소 생산과 전력 생산이 모두 가능한 차세대 전기화학 셀을 잉크젯 프린팅 방식으로 구현한 것으로, 향후 연료전지와 수전해 시스템의 제작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대는 이번 연구 성과가 국제 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3월 1일자로 게재됐다고 17일 밝혔다. 논문명은 'Large-scale protonic ceramic electrochemical cells fabricated by inkjet printing'이다. 연료전지는 로봇, 드론 등 고전력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연료가 되는 수소 역시 천연가스 개질 방식의 '그레이 수소'에서 물을 전기로 분해해 생산하는 친환경 '그린 수소'로 전환하는 일이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연구팀은 잉크젯 프린팅 공정을 활용해 연료전지와 수전해 수소 생산 장치의 핵심 부품인 프로톤 세라믹 전기화학 셀(PCEC)의 전 소재를 인쇄 방식으로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다양한 기능성 재료를 잉크 형태로 합성한 뒤 이를 정밀하게 적층 인쇄해 원하는 크기와 구조의 전기화학 셀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공정을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연료전지 및 수전해 셀 제작에는 스크린 프린팅이나 슬롯다이 코팅 방식이 주로 쓰였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재료나 구조가 바뀌면 설비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같은 장비로도 다양한 소재와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 잉크젯 프린팅의 장점에 주목해 이를 수소 에너지 분야에 접목했다. 이 기술로 제작한 장치는 98% 이상의 고순도 수소 생산과 약 80% 이상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달성했다. 연구팀은 수소이온 전도 세라믹 기반 구조를 적용해 이 같은 성능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심준형 교수는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핵심 부품인 셀을 인쇄하듯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어 연료전지와 수전해 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향후 재료 조합과 구조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스마트 제조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17 11:37:15 이현진 기자

성신여대-국립중앙의료원, 간호 교육 및 보건의료 협력 MOU

성신여자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원호)는 16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과 간호 교육의 질적 향상 및 보건의료 분야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이원호 성신여대 총장직무대리와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해 성신여대 조정민 간호대학장, 이은희 간호학과장, 국립중앙의료원 손민수 진료부원장, 최애리 간호부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신여대는 지난 2006년 국립의료원(현 국립중앙의료원) 간호대학 승계를 통해 간호대학을 설립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20년간 깊은 유대 관계를 이어온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상실습 협력 △보건의료 분야 공동 연구 및 학술활동 협력 △인력·시설 등 교육·연구 자원의 공동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강화 활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기존에 이어오던 교육 및 현장 연계 중심의 협력 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원호 성신여대 총장직무대리는 "공공보건의료의 중추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여년간 성신여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생생한 임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습 환경을 제공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다 긴밀한 소통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한 간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교육과 임상 현장을 연결하고 보건의료 인재 양성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17 11:19:35 이현진 기자

포천시,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단지 33개소 선정

포천시는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서면)'를 통해 총 33개 단지를 지원사업 대상단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용시설 보수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는 총 57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시는 사업의 시급성과 노후도, 안전성,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33개 단지를 지원 대상 단지로 선정했다. 지원 분야는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개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노후 승강기 교체 등 8개 분야로, 총 11억 4천만 원의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노후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입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7 10:33:28 김용택 기자

의정부시, 2026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의정부시는 '2026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다. 세부적으로는 엔진출력이 75kW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포함한다. 올해 엔진교체 지원 물량은 6대 규모로, 차종에 따라 930만 원에서 최대 2천100만 원까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또한, 2톤급 노후 경유 지게차를 리튬이온 또는 리튬인산철 배터리 방식의 전기 지게차로 바꾸는 '전동화 개조' 사업도 1대 지원한다. 전동화 개조 비용 역시 전액 보조하며 지원 금액은 최대 3천414만 원이다. 신청 조건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교체 후 최소 2년간은 의무 운행해야 하며,건설기계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발생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 차주는 구조변경 후 60일 이내에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에 직접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3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있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의 원인인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3-17 10:28:30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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