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하남도시공사 혈세 낭비 심각…시장 책임 있는 조치해야”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하남도시공사의 부실 운영과 예산 낭비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인사권자인 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6일 열린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시공사의 무책임한 행정과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본연의 책무와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2,500만 원 동유럽 출장, 사실상 단체 관광" 최 의원은 도시공사 고위 관계자들의 '가짜 출장'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그는 "도시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인권경영 활동을 명목으로 약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동유럽 출장을 다녀왔지만, 실제로는 공식 일정이 없는 단체 관광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장은 허위 결과보고서를 묵인하고 결재한 데 이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참석하지도 않은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고 위증했다"며 "이는 의회를 기만하고 33만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낙하산 고문 위촉·복무 관리 부실" 최 의원은 자문 인력 운영의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공사가 자문 인력에 대한 출근부 관리와 성과 평가 등 기본적인 복무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허점을 틈타 전문성이 부족한 특정 외부 인사의 비서를 고문으로 위촉해 단 한 건의 자문 실적도 없이 수당만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인사와 예산 집행이 사적 이해관계에 휘둘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고 누락으로 1억 원대 이행강제금 부담" 도시공사 내부 보고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실무진이 핵심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 공사가 약 1억3,56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된 사례도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조직 기강 해이와 책임 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 위에 군림하는 일부 실무진의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 인사 실패가 근본 원인…책임 회피 말아야" 최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인사권자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찾았다. 그는 "감사원이 시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음에도 인사권자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공정 가치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이는 시정 운영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혈세 낭비와 부실 행정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도시공사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