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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구속 취소될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이날 함께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과 재판을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입장을 듣게 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일주일 내에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법원이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향후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2025-02-20 09:20:5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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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경기도 '광복 80주년 기념 시군 문화사업' 선정

광명시는 경기도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시군 문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6천250만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독립운동의 가치를 현대적 관점에서 알릴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명시는 독립운동가 성기석의 1942년 단파방송 밀청 사건을 다룬 창작뮤지컬 <스피카>로 공모에 선정됐다. <스피카>는 2020 광명시 희곡 공모전 '그리움이 거기 있었네' 대상 수상작 <뚜두뚜두 뚜>를 뮤지컬로 각색한 작품이다.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작품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확보하며 광명시의 기획력과 문화·예술적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확보한 지원금으로 공연을 제작해 오는 8월 16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스피카>를 선보일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역사와 독립운동 정신을 담은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돼서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역사적 가치에 공감하고 배우며, 미래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기석은 1942년 8월 개성방송소 소장인 이인덕과 함께 단파수신기를 제작해 미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어 방송을 통해 연합군의 승전과 광복군의 활동 등 국제 정세를 수시로 청취하며 민족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된 인물이다. 이후 2년의 옥고를 치르던 중 광복을 맞아 출옥했다. 광명시 가학동 장터말에 묘소와 함께 애국지사 묘비가 있다.

2025-02-20 09:20:4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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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4년 지방소득세 8021억원 징수…경기도 1위

성남시는 2024년 지방소득세로 총 8021억 원을 징수해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시의 순수 세입인 시세 징수액은 1조 5323억원이며, 이 중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달한다. 그 외 주요 세입으로는 ▲재산세 4240억원(27.7%) ▲자동차세 1187억원(7.7%) ▲주민세 965억원(6.3%) 등이 있다. 지방소득세는 지역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징수액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또한, 안정적인 세수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된다. 성남시에는 9만 7000여 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개인사업체가 7만 1000여 개, 법인·단체 사업체가 2만 6000여 개에 달한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IT 및 게임 기업이 집결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기반이 되고 있다. 성남시는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첨단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해외 제품 홍보관 운영)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팹리스 설계 아카데미 운영) ▲기업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성남시의 경제 활력과 재정자립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0 09:20: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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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우울·불안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성남시는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사업을 편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비 8억원(국비 70% 포함)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이들은 성남시 지정기관(현재 30곳)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전문가 등과 총 8회에 걸쳐 1대 1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1회당 심리상담 비용은 7만~8만원이며, 시는 대상자에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4만9000원~8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이다.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심리상담 희망자는 ▲정신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이 발급한 상담 의뢰서 등의 증빙자료를 갖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해도 된다. 성남시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도 모집한다. 기관 자격은 ▲성남지역 소재 ▲16.5㎡ 이상의 상담 공간 확보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 인력 1명 이상 등이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직접 내야 한다. 성남시는 시민의 마음 건강 돌봄, 자살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이 사업을 처음 시행했다. 이후 최근 7개월간 1063명이 정신 건강 상담을 받았다.

2025-02-20 09:20: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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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5 K-브랜드 어워즈’ 2년 연속 수상

울진군은 지난 1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2025 K-브랜드 어워즈'에서 미래혁신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TV조선이 한국 대표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응원하기 위해 제정된 '2025 K-브랜드 어워즈'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콘텐츠 및 기업과 기관의 브랜드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울진군은 원전의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제안하여 2023년 3월 최종 후보지 선정에 이어, 지난해 6월 정부로부터 14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지방권에서는 최초로 예비타당성 면제를 확정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울진군은 전주기 수소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과 더불어 탄소중립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발빠르게 움직여 평균 승인 기간에 비해 19개월이나 일정을 단축시키며 지난해 6월 실시계획 승인을 이끌어 내고 지역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업체 공사 참여 및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외에도 ▲울진관광 1,000만 시대 준비 ▲ 농·어업과 산림의 대전환 ▲사람 중심의 복지제도 마련 ▲군민과 소통하고 섬기는 행정 등을 추진하여 지방소멸의 위기를 벗어나 지방정부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손병복 울진군수는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부사장과 한울원자력본부 본부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 운영에 기업의 마인드를 적용, 울진군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군민들과 함께 미래를 위한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이 상은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또한,"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힘을 모아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빛낼 수 있는 대한민국 K-에너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0 09:19:58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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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5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개최

울진군은 오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후포면 왕돌초광장 일대에서'2025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를 개최한다. 지난 1월 1일 동해선 개통에 따라 기찻길을 이용하면 울진으로의 여행길이 예년보다 더욱 빠르고 편안해진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동해선 후포역에서 축제장까지는 3km가량으로 셔틀버스 혹은 택시를 이용할 시 5분 내외로 도착할 수 있다.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는 대게의 본고장인 울진에서 제철인 대게를 홍보하고,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 울진군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댄스, 버스킹, 매직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더불어 대게 낚시, 경매 프로그램과 같은 참여형 먹거리 행사로 무장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외에도'게장 비빔밥 퍼포먼스','읍ㆍ면대항 게 줄당기기', '울진대게 플래시몹' 등의 오직'2025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두어 축제의 현장을 다채롭게 꾸미고 있다. 또, 이번 축제 기간 중 특별히 진행되는'전국품바경연대회'는 개막 첫날 예선을 거쳐 축제가 한창 무르익은 3월 2일 진행되는 본선 경연까지 양일간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활짝 열린 철길만큼이나 우리군은 방문객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제철 대게처럼 속이 꽉 찬 프로그램과 먹거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들 찾아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2-20 09:19:08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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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발대식 개최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18일 울진시니어클럽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울진군수, 군의원, 울진시니어클럽 관계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발대식 자리를 빛냈다. 울진군은 올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3개 유형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난해 1,819명에서 827명이 증가한 2,646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이 중 울진시니어클럽에서는 바다안전순찰대, 경로당 급식지원, 찾아가는 어르신 빨래방 지원사업, 시니어동행 편의점 등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통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손병복 울진군수는'행복한 노후, 스마일시니어 울진'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도 함께 진행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초고령사회인 울진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20 09:18:4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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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봄 앞두고 산나물 출하 준비

꽁꽁 얼었던 반변천이 녹기 시작하고 겨우내 숨어있던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녹색으로 물든다. 3월이 되면 향긋하고 쌉싸름한 맛이 매력적인 어수리 나물이 가장 먼저 찾아온다. 해발 700~800m 이상 높은 산에서 자생하는 어수리는 『동의보감』에서 '왕삼'이라 하여 피를 맑게 하고 염증에 좋은 식물로 약재로도 사용했으며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등 귀한 대접을 받았다. 청정 지역에서 혹독한 겨울철 눈 아래에서 싹을 틔우는 어수리는 특유의 생명력을 머금고 봄철 가장 먼저 우리 곁을 찾아온다. 특히 뛰어난 향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최근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으며 특히 일월산 자락의 어수리는 그 맛과 향이 진해 전국에서도 최고의 품질로 평가받는다.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되는 4월이 되면 1~2주씩 주문이 밀리기도 하니 미리 봄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 미리 주문하시길 바란다. 4월에는 섬유질·인·칼슘·철분·비타민(B1·B2·C)과 사포닌이 풍부해 당뇨병·신장병·위장병에 좋은 두릅을 만날 수 있다. 엄나무 새순인 '개두릅'은 쌉싸름한 맛에 향이 강하고 비타민C, 비타민B1, 칼슘 등이 풍부하며 약효가 좋아 두릅 중에서도 최고로 대우받는다. 하우스 재배가 어려워 대부분 자연산으로 다른 두릅에 비해 비싼 가격을 받는다. 두릅나무에서 자라는 '참두릅'은 탄수화물, 단백질, 철, 칼륨, 인, 미네랄 등이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또한 풍부하다. 개두릅에 비해 향이 약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릅 향에 포함된 정유 성분은 칼슘과 함께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클로로겐산이 함유되어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두릅을 살짝 데쳐 초장에 찍어 먹으면 입 안에 봄을 한가득 머금은 사치를 느낄 수 있다. 봄이 절정에 이르는 5월이 되면 일월산 청정 지역에서 자란 산나물들이 쏟아진다. 봄향기를 가득 머금은 곰취·취나물·참나물·산마늘·고사리는 쌈채소로 먹어도 좋고 따로 무쳐 먹어도 좋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다가오는 봄, 청정 영양군에서 자란 향도 좋고 맛도 좋은 영양 산나물은 식탁에 봄기운을 가득 채워준다."라며 "영양군에서 나고 자란 산나물로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세상을 꽁꽁 얼렸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태동하는 봄을 가득 머금은 산나물이 여러분의 식탁을 찾아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2025-02-20 09:18:34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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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대한민국 해군과 ‘해군 첨단과학기술융합센터’ 개소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19일 대한민국 해군과의 산학연 첨단 과학기술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해군 첨단과학기술융합센터(NATCC : Navy Advanced Technology Convergence Center)'를 개소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종대와 대한민국 해군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엄종화 세종대 총장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홍우영 세종대 부총장, 박노호 해군 정보화기획참모부장(준장), 박순식 정책실장(준장), 황호 비서실장(준장) 등 양측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문을 연 '해군 첨단과학기술융합센터'는 해군 R&D 전문 인력인 이·공학 석·박사들이 유·무인 복합체계, 인공지능, 해양·수중 감시 등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또한, 세종대의 특화 및 협력 연구 분야를 선정해 미래 해양 강군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맡게 된다. 센터는 국내 전역의 산·학·연 과학기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의 소요를 발굴·기획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대의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 해군무기체계의 구체적인 구상과 현실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엄종화 세종대 총장은 "세종대는 그동안 첨단과학기술 연구와 인재 양성에 앞장서 왔다"라며 "이번 '해군 첨단과학기술융합센터' 개소를 통해 해군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국방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해양 강군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선제적 전략기술 소요 발굴 및 기획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필승해군4.0(Blue Ocean Navy)'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해군 첨단과학기술융합센터'가 첨단과학기술 기반 '강한해군 해양강국' 건설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0 09:15:48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