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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오늘 9차 변론…20일 기일 변경 여부 결정도

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소추 관련 의견을 듣게 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10차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날 9차 변론에선 재판부가 서면 증거 조사를 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각각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은 2시간씩 밝힌다. 8차에 걸친 변론 기일에서 나온 주장을 양측이 정리하자는 취지다. 통상 형사재판이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당사자 진술 기회를 주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 이날 10차 변론기일 변경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앞서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를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25일쯤으로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변경 신청서를 지난 14일 제출했다. 20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형사재판 일정이 본격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논의하는 준비 기일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오전 형사 재판, 오후 탄핵 심판 입장을 고수할 수도 있다. 국회 측은 지난 15일 헌재에 기일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시간대가 달라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고 변경하더라도 21일 오전 등 가능한 한 빠른 시간대로 기일을 재지정해달라는 입장이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 없다고 전했다.

2025-02-18 10:31: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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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체납 징수율 8년 연속 전국 1위

대구시가 8년 연속 체납 징수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이월 체납액 903억 원 중 489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54.2%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체납자 납부 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조세정의 구현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올해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연 2회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징수 활동으로는 체납금액별로 3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천만 원 이상 감치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 실시 및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영치팀 운영 및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를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납세 및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리스차량 등을 이용하고 있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리스계약 거래정보를 전수조사하여 보증금 압류·추심, 이용료 납부계좌 압류하는 등 고액의 리스이용료를 지불하면서도 체납액 납부를 기피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 경제회생과 사회복지 연계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8 10:06:35 김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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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Z WAO, 환경 정화와 봉사 공로로 진천군 표창장 수상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진천교회와 ASEZ WAO가 지난 17일 이웃과 사회를 위한 꾸준한 봉사와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로 충북 진천군의회로부터 표창패와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ASEZ WAO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직장인청년봉사단으로 인류와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지원,복지증진, 긴급구호 문화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장은 시상식에서 "환경보호와 지역사회를 위한 청년들의 헌신이 매우 보기 좋다"며 감사를 표했다. 안치영 충청북도의원도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ASEZ WAO회원과 가족, 이웃 등 200여 명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진천군 백곡천 일대 5km 구간에서 하천, 바다 등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Blue Ocean'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오전, 진천과 청주, 제천, 보은, 충주 등 충북권 회원들이 삼삼오오 흩어져 하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를 통해 50L 종량제봉투 30개(320kg) 분량의 폐기물이 수거됐다. 청년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반기며 진천군청은 쓰레기봉투와 장갑을 지원했다. 현장에 함께한 송기섭 진천 군수는 "인류를 구하고 지구를 구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방향과 진천군에서 추구하는 정책들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라며 격려했다. 한편, ASEZ WAO의 환경사랑은 ▲Blue Ocean(하천·바다 정화) ▲No MoreGPGP(플라스틱 줄이기) ▲Mother's Forest(전 세계 나무심기) ▲Green Earth(거리·공원 정화) 등을 통해 다채롭게 펼쳐진다.

2025-02-18 10:06:1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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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오늘 우크라 종전 첫 협상…트럼프 "부활절까지 종전 매듭"

미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하는 장관급 회담을 시작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관련 협상을 "4월 20일 부활절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러 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도 거론된다. 1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중동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사우디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 나선다.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 외교담당 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회장 등이 참석한다. 중재는 사우디가 맡기로 했다. 종전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불참한다. 회담에선 미·러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는 시점 관련 질문에 "시간을 정하진 않았지만, 곧 이뤄질 수 있다"고 답했다. 종전 협상 관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관여하냐는 질문에는 "그도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가 언제, 어떻게 협상에 참여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빠른 종전을 기대하는 미국은 러시아에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이 진짜인지, 아니면 시간을 벌려는 노력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빨리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종전 협상에 유럽 국가들이 배제돼 '유럽 동맹국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8개국 정상 등은 17일 파리에서 비공식 긴급회의를 열고, 유럽의 대응,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및 전후 안전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5-02-18 09:50: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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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구역, 핵심 전략 산업 기업 수 31% 증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3년 기준 BJFEZ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경자청은 2023년 말 기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사업체 일반 현황, 고용 현황, 매출액 등 66개 항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 사업체 수는 2266개 사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외국인 투자 기업 수는 218개 사로 전년 대비 24.6% 증가했으며 ▲고용 인원도 62645명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또 입주 기업의 ▲투자액 부분은 6453억원으로 전년 대비 90.3% 증가했으며 ▲생산액 부분에서는 28조 3669억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고 ▲연구 개발 부분은 19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입주 기업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매출액과 수출액은 각각 36조 8862억원, 5조 4259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사업체 수는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및 내수 경기 침체, 신규 진입 기업들의 사업 기반 확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 산업 기업체 수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2022년 기준 367개에서 2023년 481개로 약 31%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9개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추진하려는 핵심 전략 산업은 구역마다 지자체와 산자부와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선정되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 산업은 ▲복합 물류·운송 ▲스마트 수송 기기 ▲첨단 소재·부품·장비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다. 박성호 청장은 "입주 기업의 고용, 투자, 생산의 상승은 입주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정책 개발 및 투자 유치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우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8 09:21:50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