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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지방세 발전포럼 최우수상 수상…'차고지세' 신설 제안

대구 서구청은 지난 15일 대구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5년도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지방세 분야 우수 연구과제 공유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서면심사와 발표심사 결과를 합산해 수상작이 선정됐다. 서구는 최고 평가를 받아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 발전포럼'에 대구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최우수상을 받은 연구과제는 서구청 이영은 주무관이 제안한 '차고지세' 도입 방안이다. 이 과제는 주차 문제 등 도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수단으로 지방세 목적세인 '차고지세'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 인프라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 방안과 함께 차고지 증명제도의 정착을 통해 불법 주정차 감소, 주차 공간의 효율적 관리, 교통 환경 개선, 도시 미관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세입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한 세무 담당 공무원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조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9 17:35:24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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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지역특화 빵 ‘사색비슬’ 첫 출시

달성군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유가제빵소(대표 김규철)가 18일 지역특화상품 '비슬산사계빵 사색비슬'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색비슬'은 비슬산의 사계절을 형상화한 파운드케이크로, 봄·여름·가을·겨울을 상징하는 4가지 맛으로 구성됐다. 이 제품은 2023년 12월 달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됐으며, 지난 2월 유가제빵소에 기술이전됐다. 같은 날 유가제빵소는 '사색비슬' 전문베이커리 1호점으로 재단장하고 출시 기념 오픈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수진 달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규철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1호점 현판식과 시식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사색비슬'에 사용된 재료는 모두 달성군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지역 농산물이다. 봄에는 아로니아, 여름은 미나리, 가을은 우엉, 겨울은 연근이 각각 활용됐다. 군은 이번 제품 출시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철 대표는 "지역특화상품 개발에 대한 열정을 갖고 기술이전을 받게 됐다"며 "1호점으로 문을 열게 되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김수진 소장은 "이번 1호점 출시는 지역 농산물 소비와 홍보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관내 제과점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4-19 17:35:02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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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1조 2996억 규모 추경 예산안 심의 돌입

울산 울주군의회는 18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이순걸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최길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피해 복구, 일상 회복, 그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의회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울주군이 지난 3월 말 기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과 관련해 "세대 간 연대와 공동체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만큼,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젊은 세대와의 교류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울주군이 제출한 1조 2996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1조 2280억원보다 716억원(5.83%) 증가한 규모다. 이순걸 군수는 제안 설명에서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소상공인 등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군의회는 또 ▲울주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울주군민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주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및 집행부가 제출한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온산 삼평리에 추진 중인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제기하는 노미경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다. 노 의원은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업체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로 공공에 부담을 안기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시켜 왔다"며 "울산시도 민간 특혜 시비를 없애고 매립장 관련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울주군은 군민이 침출수 등 환경 오염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울산시의 공공 매립장 조성 추진 방향에 발맞춰 민간 매립장 조성 지양에 동참하는 등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2025-04-19 17:33:2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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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년 부산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부산시는 오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 공공디자인 리부팅(rebooting) 탐험'을 주제로 '2025년 부산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 17회째를 맞는 이 공모전은 시민과 함께 부산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이 최고로 대접받는 품격있는 공공디자인 부산을 위한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미래 비전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모 분야는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로, 시역 내 기조성된 공공공간 개선(redesign)을 목표로 한다. ▲주변 사이트(site)와 소통 가능한 연결된 디자인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범용 디자인으로 작품 내 부산 실제 공공공간 전후 디자인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하면 된다.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번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6월 20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작품을 시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되며 일반부와 학생부, 총 2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 ▲활용성 ▲심미성 ▲상징성이다. 일반부는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을, 학생부는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 등을 선정해 총 135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유진 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시민이 만들어 가는 품격있는 공공디자인 부산을 실현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부산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9 17:33:1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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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저출산 극복 ‘임신·출산 지원 다양한 정책 시행

완도군의 출생아 수는 '23년 143명에서 '24년 171명으로 19.58% 증가했으며, 합계 출산율은 '23년 1.05명, '24년 1.24명으로 상승했다. 이는 전남 합계 출산율 1.03명 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완도군은 임신·출산 관련 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가임력 검사를 기존에 1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에 따라 주기별(29세 이하 제1주기, 30~34세 제2주기, 35~49세 제3주기)로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 출산 지원 정책으로 임신 시 무료 건강검진,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등) 및 교통카드(20만 원), 출산 전 준비금(2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출산 시에는 첫 만남 이용권(첫째아 200만 원 등), 출산 장려금(둘째아 1,000만 원, 셋째아 1,300만 원, 여섯째아 2,100만 원 등),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는 돌맞이 축하금과 육아 용품 구입비(50만 원) 등을 지원하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공공 산후조리원 3호점(완도대성병원) 이용 시 다문화가정, 장애인, 귀촌·귀농자,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등은 이용료를 70% 감면되며, 군에서는 첫째아 출산 가정에도 이용료 50% 감면해주고 있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를 연령에 관계 없이 1회당 최대 30~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난해 11월부터 난임 시술 실패·중단 시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 치료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우철 군수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군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신·출산 관련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2025-04-19 17:32:53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