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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인재개발원 김제홍 원장, 신임 사천 부시장 취임

김제홍(57) 경남도 인재개발원장이 2월 17일 자로 제27대 사천시 부시장으로 부임한다. 김 신임 부시장은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 우뚝 선 사천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부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고물가 등 어려운 경기 여건과 초긴축 재정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즐겁고 일할 맛이 나는 직장, 꿈과 희망이 있는 조직 문화 조성 등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시장은 "사천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작은 밑거름이라도 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오는 17일 오전 사천호국공원 충혼탑에서 참배를 한 뒤 박동식 사천시장에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부시장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부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럿거스대(RUTGERS UNIV)에서 도시행정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경남도의회 사무처 총무담당관, 하동군 부군수, 산림환경연구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관, 통영시 부시장, 해양수산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25-02-16 16:38:1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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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올해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70억원 투입

천년고도 경주가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지역 매력을 마음껏 뽐낸다. 시는 올 한해 △세계유산축전 △대릉원 미디어아트 △세계국가유산산업전 △세계유산 활용(4개) △세계유산 홍보지원(2개) △국가유산 활용(7개) △고택 종갓집(2개) 등 18개 사업에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유산 가치를 되새긴다. 세계유산축전은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경주역사유적지구, 석굴암 불국사, 양동마을, 옥산서원 등 세계유산 4개 공간을 중심으로 컨퍼런스 및 세미나,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대릉원 미디어아트는 10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황남대총, 천마총, 미추왕릉 고분을 중심으로 미디어파사드, 인터렉티브, 프로젝션 맵핑 등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선보인다. 올해로 8번째 개최되는 국내 유일 국가유산 전문전시회인 경주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은 시기를 앞당겨 6월에 개최해 APEC 정상회의 사전 분위기를 활용한 글로벌 주목도를 한층 더 높인다.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은 선비고을인 양동마을에서 숙박 체험 및 해설사 양성교육이 이뤄지며, 옥산서원에서는 내 외국인 대상 스탬프 투어 및 선비체험이 진행된다. 경주역사유적지구인 월성, 대릉원, 황룡사를 배경으로는 타임머신 투어, 전통등 전시 등의 역사교육 이벤트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석굴사원의 천년미소 '마애' △상상더하기 월성해자 △황룡, 전통등과 함께 날아들다 등 3건은 새롭게 선보여 기대된다. 야간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인 '문화유산야행'은 경주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8야(夜)를 주제로 21개의 이색적인 이벤트를 개최한다. 읍성을 연계한 포졸 체험, 쓰담 역사탐험대인 '읍성 생생나들이', 화랑의 나라, 서악 생생 페스타를 진행하는 '화랑이 깃든 서악마을' 프로그램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 추억을 쌓기에 좋다. 칠불암과 골굴암에서는 전통 사찰문화, 불교 문화유산 체험 등의 전통산사 행사로 국가 문화유산을 널리 알린다. 고택과 종갓집에서 펼쳐지는 '경주 최부자! 곳간을 열다' 와 '회재가 보내온 500년 종갓집 초대장'은 고택·종갓집의 의·식·주, 의례 등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며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문화유산 활용은 있는 그대로의 문화유산 보존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라며 "올 한해 경주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많이 참여해 아름답고 행복한 좋은 추억을 많이 담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6 16:37:04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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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사회복지에 4142억 투입…맞춤형 복지 확대

울산 울주군이 올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함께 누리는 행복 울주 실현을 위해 촘촘하게 다가가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주군은 올해 전체 예산 33.7%인 총 4142억원의 예산을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저출생·고령화 대응, 돌봄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프라 확충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사회복지 분야 주요 역점 사업으로는 첫 번째로 '출생에서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복지 서비스 지원'을 펼친다. 울주군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매입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기존 최장 4년에서 자녀 출산 시 최장 8년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또 출산 가정이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복하게 아이를 맞이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출산 축하 용품, 첫 만남 이용권, 출산 장려금, 셋째 이상 자녀 초·중·고 입학 축하금, 둘째아 이상 세대 실내 매트 등을 지원한다. 방과 후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아이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영양가 있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 돌봄 시설 내에 아이키움 식당을 운영한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사회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청소년의 성장과 학업 지원을 위해 연 최대 100만원의 청소년 성장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 생활을 위한 지원'도 더 강화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과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효도 이용권을 연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경로당 맞춤형 환경 개선 사업도 사업비를 증액한다. 2023년 시범 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노래 교실, 건강 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경로당 전용 채널인 건강 백세! 스마트 경로당도 올해 42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부터 100세 이상 고령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 물품을 지원해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울산 최초로 참전 유공자에게 기존의 명예 수당에 위로 수당을 추가로 지원해 국가에 헌신한 보훈 대상자의 명예 선양과 생활 안정을 돕는다. 역점 사업 중 두 번째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는 빈틈없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쓴다. 독거노인 AI 스피커 스마트 케어 사업과 더불어 고독사 사각지대인 청년·중장년을 대상으로 2060 고독사 예방 전력 매니저 서비스를 시행해 1인 독거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더 강화한다. 울주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장애인 보조 기구 구입비를 지급하며 소규모 생활 시설에도 휠체어 등 접근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 주거 취약 계층이 쾌적한 보금자리에서 거주하도록 가정 내 시설물 보수 교체를 지원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부터 장기 요양 시설에 3년 이상 근속 근무하는 장기 요양 종사자에게 매월 돌봄활동수당 5만원을 신규 지원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원 돌봄수당도 지급한다. 마지막 역점 사업으로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복지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 울산 최초로 복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울주복지재단을 오는 8월 출범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오는 5월 개관 예정인 중부종합복지타운에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경로식당 등 입주가 예정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어 복지 체감도를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고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통합키움센터, 장애인복지관 별관 및 남부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 센터 등 대규모 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올해 더 촘촘하게 다가가는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울주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 울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6 16:36:2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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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K-드라마 촬영지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

포항시가 K-드라마의 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며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근 포항시가 제작 지원한 SBS 금토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가 최고 시청률 12%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종영했다.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와 웨이브 등의 OTT 플랫폼에서 1, 2위를 차지하며 국내외 K-드라마 팬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었으며, 특히 드라마 주인공들의 데이트를 하는 장면으로 노출된 포항의 아름다운 경관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8화에서 주인공들이 송도송림테마거리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 11화 이가리 닻 전망대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사진을 찍는 장면과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에서의 프러포즈 장면으로 인해 이들 장소에 대한 문의가 더욱 증가했으며, 드라마 방영 이후 더 많은 관광객들이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하고 있다. 포항시는 촬영지를 홍보하기 위해 드라마 메이킹 영상과 촬영지 소개 영상을 연계한 기획 영상을 배포하고, 여행 인플루언서 및 여행 커뮤니티와 협업해 촬영지 여행 코스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촬영지 내 포토존과 안내판을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나의 완벽한 비서'의 흥행에 힘입어 포항시는 K-드라마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은 '동백꽃 필 무렵'(2019), '갯마을 차차차'(2021) 등의 인기 드라마로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쌓아왔다. '동백꽃 필 무렵'의 촬영지인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는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며, '갯마을 차차차'의 촬영지인 청하 공진시장은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에게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APEC 정상회의'와 '경북 방문의 해'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포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해외박람회로 드라마 촬영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나의 완벽한 포항 여행'을 테마로 한 드라마 투어를 개발해 일본여행사 대상 설명회와 팸투어를 진행하는 등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진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은 "아름다운 도시 포항에 많은 국내외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관광객 1,000만 유치를 목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6 16:36:08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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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민주 설치미술가 겸 작가 "소외된 것들을 기억"

설치미술과 글쓰기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작가가 있다. 주인공은 설치미술가 겸 작가인 민주(40) 씨. 그는 지난 2016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대구지역을 바탕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여타 예술가와 다르게 사회운동이나 비판을 대상으로 작업하지 않는다. 그의 관심은 늘 잃어버린 감성을 찾고 간직하는 것이다. 민주 작가의 시선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던 존재들, 주변에 있으나 소외된 존재를 향한다. 혐오와 불안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잊혀진 존재를 기억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가 던지는 화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 작가는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과 관찰을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도시 개발 속 아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완벽한 벽'이라는 단편소설과 설치 작업을 2018년부터 진행하면서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닌 스토리가 있는 설치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완벽한 벽이 극중 이야기를 세분화한 작업 '요소벽돌' 시리즈를 작업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 속 사람들의 대화를 주제로 대화시리즈 '대화의 흔적', '그여자의 대화법'을 설치, 퍼포먼스 작업으로 풀어내고 있다. 도시 속 사람들의 관계를 주제로한 시리즈 '잉여인간'을 쓰고 버려지는 물티슈를 이용해 마스크를 떠서 복제하는 작업과 평면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 작가는 2023년부터 대구 지역의 환경에 대한 개발 이슈를 대구지역 예술인들과 연대해 활동하고 도시환경을 위해 희생받는 자연환경에도 작업의 폭을 넓혀 가는 중이다. 민주 작가는 "버려진 공간은 버려진 문화를 낳는다. 공간은 반복적으로 거듭 버려짐을 당한다. 따라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우리들을 버리고 있다"며 "나는 버려지는 것들을 주워 담아 작업으로 남긴다. 그것은 시각적일 수도 있고 언어직일 수도 있으며 무형의 무언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각적 행위는 크게 수집과 증폭, 이 두가지로 나뉜다. 수집된 단일 이미지를 증폭시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가는 이미지들은 복사되고 반복해서 붙여 넣으며 커다란 도시 숲을 연상하게 한다"며 "변화되는 도시환경들 속에 '우리가 두고 온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나는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객에게 던진다. 그러한 물음을 통해 관객이 스스로 자신만의 답을 찾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민주 작가의 시선은 버림받고 소외된 것들에 향한다. 그는 그들이 있었던 그곳을 끊임없이 걸었으나 그들에게 개입하지 못하고 버림받는 이들의 현장을 목격하고 애달픈 그 현장의 순간을 기억하고자 한다. 민주 작가는 "나는 버림받고 소외된 것들에 대해 집착한다. 그들이 존재했던 그때와 그들의 감정을 기록한다"며 "우리의 시간 속에서 사라지고 잊혀지며 결국 버림받는 그들의 현장을 조용히 목격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그들의 순간을 기억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어떤 이들에게 '버림받은 것'이라는 단어는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민주 작가는 '사라짐'과 '잊혀짐'이란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그들의 사건은 폭력적이었고 부드럽게 설명되지 않을 만큼 매우 적극적으로 버려진다. 그들은 암묵적인 폭력 속에서 어떠한 몸부림도 없이 고스란히 그 폭행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 작가는 "어떤 평론가는 나에게 '버림받는 것'이라는 폭력적인 단어보다 더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나에게 단순히 잊혀진다는 감정으로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작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이들에게 그곳이 의미 있었다고 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며 "그러면서 나는 그 속에서 그들처럼 버림받아 여기저기 상처받은 스스로를 감싸 안을 장법을 찾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발표된 '땅따먹기:명덕' 전시 작품에서 민주 작가의 '도시 환경'과 '버림받은 존재들'의 해석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해당 전시 작품은 민주 작가가 2000년부터 걸었던 곳으로 지난 2020년까지 있었으나 2023년 사라지고 없는 골목의 풍경을 담았다. 민주 작가는 2020년 여름 그 골목이 사라질 것이라는 커다란 현수막과 붉은 락카로 그어진 엑스(X) 표시를 보고 카메라를 들었다. 재개발이 예고된 어릴 적 살던 골목을 거닐면서 그 곳의 풍경을 담았다. 민주 작가는 "2000년 고등학교 시절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떠올랐다. 그곳은 내가 다니던 입시미술학원이 있던 동네였다"며 "여러 갈래의 골목 골목은 단 하나의 커다란 아파트 입구와 그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길로 바뀌었다.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 같은 담벼락은 하나의 회식 벽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흔하게 볼 수 없던 각각의 이야기를 담은 그 풍경은 어디서나 볼만한 흔한 풍경이 됐다"며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우리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새집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억에 시멘트를 부어 버려야 할지 다양한 가치가 하나의 기준으로 향하는 지금의 현상이 애달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날 사라져버린 그 당혹감과 어떠한 수도 쓸 수 없었던 나는 그들과 그런 그들을 바라볼 수 밖에 없던 내가 애처로웠다"며 "누군가의 터가 그곳에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작업으로 사라지는 것들이 서로의 힘으로 모여 작품속에서 다시 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2025-02-16 15:48:3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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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rump’s tariffs, the cable industry remains resilient... Accelerating the push into the U.S. market.

Major domestic cable companies, such as LS Cable & System and Daehan Cable, recorded solid performance last year despite external uncertainties. Although U.S. President Donald Trump's protectionist policies have been strengthened, the global demand for electricity is rising rapidly, and investments in power infrastructure within the U.S. continue, leading to the view that the impact on the cable industry will be limited.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the 16th, LS Cable & System reported revenues of 6.766 trillion won and operating profit of 274.7 billion won last year, marking an 8.8% and 18.2% increase,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Daehan Cable also achieved its best performance in 13 years, with revenues of 3.282 trillion won and operating profit of 114.6 billion won. The strong performance of major cable companies is largely at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North American market. With increased investments in data centers in the U.S., the demand for power infrastructure has surged. The expansion of power grids, including the installation of ultra-high voltage cables and the replacement of outdated cables, has also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performance boost. The U.S.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 has projected that the growth rate of power demand in the U.S. will expand from 2.6% in 2023 to 4.7% by 2028. In particular, with the replacement of aging power infrastructure and the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AI and data centers, it is expected that power demand in the U.S. will rise from 8 terawatt-hours (TWh) last year to 652 TWh by 2030, an increase of more than 80 times. Domestic cable companies are actively entering the U.S. market. LS Cable & System plans to invest 1 trillion won this year to build the largest offshore cable factory in Virginia, U.S. The factory is set to begin mass production by 2028 and will feature a 200-meter-high power cable production tower. Daehan Cable surpassed 7.2 trillion won in total orders in the U.S. market last year, achieving its best performance since entering the North American market. The company plans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by securing multiple projects in the U.S. through its local subsidiary, T.E. USA. The rise in copper prices due to Trump's strengthened protectionism has also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industry. Under price-linked contracts, an increase in the price of copper, a key raw material, also leads to higher cable export values. According to the London Metal Exchange (LME), copper prices (spot price) as of the 14th have risen by 4.8% to $9,812 per ton compared to the previous day. This increase is attributed to a surge in demand to secure supplies in anticipation of tariff measures, driving up the prices of industrial metals. The industry expects the supercycle (boom period) in the cable industry to continue until 2030. The "Stargate" project, an AI data center initiative driven by the U.S., is also expected to be a key factor in driving the expansion of power demand. This project will require substantial power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to proceed on a large scale. An industry insider stated, "As the demand for replacing aging power grids in the U.S. rapidly increases, the role of our companies in the local market is becoming more critical." He added, "Considering this, the cable industry is unlikely to face significant direct impact from Trump's strengthened protectionist policies."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2-16 15:40:5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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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세 이하 어린이에 ‘안경 할인 20% 쿠폰’…18일부터 신청

서울시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을 재개하고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올해 1차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많이 쓰는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눈 검진(시력검사)과 최대 20%의 안경 구입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거주 12세 이하 어린이(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올해는 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 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등 안경 업체 4곳과 협력해 서울 전역 총 1410개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을 제공한다. 업체별 매장 수는 ▲서울시안경사회 소속 1248개소 ▲으뜸50안경 105개소 ▲다비치안경 39개소 ▲오렌즈 18개소다. 자세한 할인 구매 가능 업체 목록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신청 시 확인 가능하다. 안경원에서 시력 검진을 받은 후 할인된 가격으로 안경을 구입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비행사상품의 경우 20%, 행사상품의 경우 기존 할인판매가에서 5%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올해 첫 신청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 원하는 안경업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 제한은 없다. 대상자에게는 신청한 안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발급되고, 쿠폰 사용기한은 6개월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어려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하며 성장한 알파세대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서울시와 민간 안경업체가 협력해 눈 검진과 안경구입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새 학기 시작에 앞서 신청이 이뤄지는 만큼, 작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과 새 학기를 준비하는 어린이 양육가정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6 15:32: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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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낡은 규제 철폐안10건 추가발표…현재 총 32건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 담겼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선정된 규제철폐안은 23호부터 32호까지 10건이다.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게 골자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 시민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 조례를 개정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24호~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을 없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4호는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다. 주요 내용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의 신속한 공사가 어려워 시민 불편 기간이 길어졌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로 인해 서울 관내에서 연간 발생이 예측되는 60여 건의 급수공사 시, 긴급히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을 충분히 보수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25호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이다. 3년 평균 물량으로 설계하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그동안 예기치 못한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아리수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 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철폐안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다. 그동안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지원대상은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규제철폐안 27호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 ▲규제철폐안 28호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 ▲규제철폐안 29호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명확화' ▲규제철폐안 30호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 ▲규제철폐안 31호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 ▲규제철폐안 32호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 등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라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6 14:46: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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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가세도 관세로 간주"…한국도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상대국의 경우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보고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부가가치세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세금 체계"라며 "우리는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를 관세 부과하는 나라들과 유사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불공정하게 해치려는 목적으로 상품, 제품, 혹은 다른 어떤 이름으로 된 것들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170개국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부가세를 관세로 간주,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포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상호관세는 4월 1일까지 검토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각서에는 상호관세 부과 시 고려하는 요건으로 미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외에도 부가세를 비롯한 불공평한 역외 세금,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나 차별, 환율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부가세를 비롯해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되면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2025-02-16 14:39:42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