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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업·대학 협력’ 자율형 공립고 14개교 추가 총 100곳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의 지원을 받아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자율형 공립고 '가 14곳 추가 지정돼 100곳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올해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 결과, 14개교를 추가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다. 이번 선정에는 ▲대구 동문고·대구고·화원고 ▲인천 강화고·부평고·삼산고 ▲경북 울진고·점촌고 ▲세종 가칭 세종캠퍼스고(개교예정) ▲경기 서해고 ▲충북 음성고 ▲전북 순창제일고 ▲전남 구례고 ▲제주 대정여고 등이 통과했다. 한편, 인천 강화여고, 경기 배곧고, 의정부고, 전남 담양고 등 20개교는 조건부로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향후 협약 내용 구체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등 운영계획서를 보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지역별 다양한 상황·특성·요구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육 모델을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이번에 선정된 14개 학교를 포함해 올해 15개 지역 총 100개 학교가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앞으로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상황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나아가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일반고로 확산하는 등 지역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3차 공모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과 운영 의지를 보여준 만큼 이번에 선정된 14개 학교를 포함한 100개 학교가 지역 교육력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육부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가 자율성에 기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1-19 13:02: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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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의혹 제기…철저한 검증 나선다

고양시가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 절차에 돌입한다. 시는 박현우 시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 법원 판결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공유지 무상양도 논란 첫 번째 쟁점은 국공유지 무상양도 문제다. 사업 과정에서 9,109㎡ 중 3,709㎡의 국공유지를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려 했으나, 이를 특혜로 지적받고 변경인가 과정에서 유상으로 전환됐다. 법원은 유상 매각으로 변경된 결과 적법성을 인정했지만, 고양시는 무상양도를 시도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청사 부지까지 무상 제공하려던 계획이 고시 오류로 처리된 점은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물·토지 분리 매각의 불투명성 두 번째 문제는 원당도서관 등 업무시설 매각 시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한 점이다. 시는 일반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각하는 관행과 달리 분리 매각이 진행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산 평가의 부적절성 재산 감정가의 적정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토지는 200만 원/㎡ 수준으로 감정됐으나, 당시 주변 상업지역 시세는 700만~1,000만 원/㎡에 달했다. 법원은 해당 지역이 일반주거지임을 이유로 감정가를 인정했지만, 시는 평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고 판단, 타 감정기관의 재평가를 통해 손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기부채납 미완료 문제 기부채납 대상인 공공주차장 부지 소유권 확보가 미완료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는 준공 시점이 임박했음에도 공영주차장이 착공조차 되지 않아 입주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준공 허가가 어려워 사업자 측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원 부지 축소와 대체 종교부지 공원 부지에 대체 종교부지를 계획하며, 공원이 2,036㎡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소공원 내 통행로와 종교시설 제공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시는 비정상적인 절차로 자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증 태스크포스팀(TF) 구성 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전반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TF는 국공유지 양도, 낮은 감정가, 기부채납 문제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 고양특례시는 "이번 검증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그리고 시가 이를 통해 행정 투명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9 13:01:2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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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도의료원 만성 적자 구조와 비효율적 운영 지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4일(목)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 적자 구조와 운영 비효율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병원장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재정적 어려움과 진료 기능 저하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병원장이 중심에 서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경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장의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만성 적자 구조 개선 방안의 이행이 지지부진한 점을 꼬집으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의료원이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병원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 및 도와 협력하여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니어 의사 채용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진료 과목 강화 등 병원장의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병원장의 리더십과 실행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복지국장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와 같은 주요 사업에 대해 도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하고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 복지플랫폼의 체계적 관리와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플랫폼이 경기도민에게 더욱 친숙하고 신뢰받는 복지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보건건강국의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문제를 언급하며,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도청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백신 폐기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도내 7개 지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기능 미비를 언급하며,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도민들의 실질적인 치료와 지원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경기도의료원을 비롯한 도내 주요 기관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도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2024-11-19 13:00: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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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세계를 정복한 케이팝의 비밀 공개”

장성군이 오는 21일 열리는 21세기장성아카데미에 김영대 음악평론가를 초청했다. 김영대 평론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음악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음악평론가와 음악인류학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힙합, 아이돌, 방탄소년단 등 케이팝(K-pop)에 대한 통찰력 있는 평론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저서로는 '지금 여기의 아이돌-아티스트', 'K컬처 트렌드 2023(공저)' 등이 있으며 제이티비씨(JTBC) 차이나는 클라쓰, 티비엔(tvN) 벌거벗은 세계사, 이비에스(EBS) 비즈니스 리뷰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 김영대 평론가는 '케이팝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라는 주제로, 국적을 넘어 세계적인 장르로 자리매김한 케이팝의 성장 배경과 팬덤문화 등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세계 최장기간 운영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21세기장성아카데미는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린다. 오후 4시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 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연에 앞서 다양한 공연도 열린다. 21일에는 강연 주제에 어울리는 케이팝 공연을 준비했다.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입장할 수 있으며, 장성군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실시간 청강도 가능하다. 자료 공유를 동의한 강의는 장성군 누리집과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다.

2024-11-19 13:00:3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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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기본계획 발표…수변공간 재탄생 예고

고양시는 지난 18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창릉천을 시민 친화적인 수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이동환 시장은 "창릉천은 고양특례시민들의 삶에 휴식과 여유를 더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단계적인 통합하천사업을 통해 창릉천을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강 배수영향구간과 창릉지구 내 하천 정비사업의 우선 시행을 강조하며, 기후위기와 홍수에 대응할 치수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보고회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본부 이두한 박사가 기후변화 시대의 지방하천 관리방향에 대한 특강을 통해, 기후위기 속에서 지방하천의 치수 및 환경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고양한강공원, 창릉천, 대덕생태공원을 연결하는 42.195km 마라톤 코스 조성과 상류부 우수저류시설 조성계획 등 특화된 통합하천사업 계획이 발표됐다. 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창릉천의 단계적 정비 로드맵을 공개했다. 하류부 배수영향구간은 내년부터 약 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방 신설과 강매펌프장 증설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침수 피해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 중류부 창릉지구 구간은 오는 2029년 완료를 목표로, 신도시 내 다양한 친수공간 조성과 하천 수질 개선을 통해 수변활력거점으로 조성된다. 창릉천은 전체 18.4km 구간을 ▲역사 생태지구 ▲친수거점지구 ▲근린친수지구 ▲경관·휴양지구로 나눠 정비할 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에는 자전거길과 산책로 연속성 확보, 하천 생태계 보전, 친수공간 통합 설계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창릉천 정비를 위한 초기 발판이 마련됐지만, 경기도 및 서울시의 예산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추가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9 13:00:1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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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소상공인 위기 극복 ‘안전판’ 역할 톡톡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담당하며 사회 안전망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은 전년 대비 2.4배(2022년 286억 → 2023년 1038억) 정도 늘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위기로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가 2~3배 상승해 증가한 금융비용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남신보는 경남도와 협력해 대출 상환 애로기업을 위한 저금리 대환 보증인 버팀목자금을 포함한 도(道) 정책자금 2000억원을 공급했으며, 시군과도 업무 협력으로 355억원 추가 공급을 이끌어내며 시·군 정책자금 2000억원을 지원해 연말까지 6800억원의 신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신보의 6116억원 신규 보증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 비용 절감 효과는 최대 622억 3000만원으로, 현재의 고금리 상황에서 경남신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집중 노력한 결과, 지난 10월에 소상공인 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경남신보는 소상공인의 부실률이 상승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기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보증 공급을 줄이는 대신 출연금 확충을 통한 안정적 보증 공급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도모했다. 이 과정에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경남도·시군·금융 회사의 공감대가 있었으며 그 결과 올 해 시군과 금융 회사의 출연금은 역대 최대로, 연말까지 520억원의 출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특례보증 실적 비례 출연금 없이 처음으로 500억원 이상 조성된 것도 유의미한 결과다. 경남신보는 최근 채권관리의 목적이 회수보다 채무자의 재기 지원으로 그 중심이 옮겨감에 따라 리스크 관리 중점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체계적인 채권관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 8월에는 '2023년 전국 재단 채권 회수 실적 평가 1위라는 성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경남도 전반기 주요 과제인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중소기업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지원자금(C2) 자금과 연계한 300억원 규모의 특별 보증을 시행했으며, 남해안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225억원 규모의 특별 보증을 지원했다. 후반기 도정 방향인 동행·복지와 발맞춰서는 대표적으로 생활 안정, 재취업, 산업재해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보험망 지원,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복지 상담, 전국 재단 최초로 자체 개발한 재무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남도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더딘 경기 회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경남신보와 협력해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신보 이효근 이사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우리 재단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느낀다"며 "내년에도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대환 보증을 적극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9 12:59: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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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구림 헤리티지 프로젝트, 도비 180억 확보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난 18일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도비 180억원을 확보했다. 전라남도의 이 공모는, 시·군의 자율 성장 정책을 발굴·지원하는 혁신 정책. 영암군은 총 300억원 규모의 '전남의 대표 K-culture 지역 육성, 글로컬 시대의 영암 헤리티지 재도약 프로젝트'를 공모에 제출해 여수시, 장성군, 화순군과 함께 최종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내년 착수, 2026년부터 본격 사업 시행으로 영암군은, 호남 3대 명촌 구림마을과 구림관광지의 명성을 되찾고, 전통문화유산이 살이 숨 쉬는 남도 역사문화의 중심지 영암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2,2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구림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왕인박사, 도기, 한옥 등 다양한 전통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영암의 멋(전통건축·목공)과 맛(전통음식·술), 흥(전통문화·축제·행사)이 어우러지는 헤리티지 리노베이션(Heritage Renovation)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영암군의 구체적 사업계획에는 ▲한(韓) 문화교육관(전문교육센터와 레지던시) ▲한식 체험관(체험장, 식당, 카페 등) ▲구림 르네상스관(아카이빙, 게스트 쉼터 등) ▲한옥호텔(구림한옥체험관 리모델링 및 프리미엄 한옥숙박시설) ▲구림 골목길 정비 및 스토리 정원 조성(빈 점포 리모델링 및 팝업 스토어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영암군은 그동안 자원 활용의 진부함과 연계성 부족으로 문화관광 트렌드에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던 구림관광지를 새롭게 바꿀 기회로 이번 공모 선정을 반기고 있다. 이번 공모 평가에서는 전통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남도 문화관광 르네상스 실현 의지, 영암군-영암문화관광재단-혁신위원회 민관 거버넌스 협업 등 영암군의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암군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다양한 회의를 열어 전문가와 소통하며 최적 사업계획을 도출하고, 지역주민의 대대적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승희 군수는 "왕인문화축제와 월출산국화축제, 국립공원박람회, 한옥문화비엔날레 등 메가 이벤트부터 달빛 페스티벌과 캠핑관광축제, 반려동물문화축제, 마을축제 등 지역축제까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로 영암군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인 '남도 k-컬처'를 성실히 추진해서, 'OK, Now Jeonnam'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1-19 12:58:46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