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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탄력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해당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일부 주민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주민등록 요건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이 됐다. 지난 1심에서는 입지 후보지 응모요건의 적법성을 인정했으며 주민 동의요건 충족 여부 확인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정당함이 재확인됐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자원 순환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업 진행 속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1-23 14:47:4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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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비상 진료·교통 대책 등 설 명절 종합 대책 추진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오는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 연휴 기간 군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종합 대책은 ▲교통 대책 ▲물가 안정 ▲재해 재난 ▲비상 진료 및 보건 ▲연료 및 수도 공급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등 10개 분야이다. 우선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각종 사건 사고와 생활 불편 신고사항을 처리하여 군민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교통 대책으로는 연휴 전 시설물 안전관리와 운송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 불편 사항 등을 처리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반을 편성하여 성수품을 관리하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유통 과정, 축산물 이력제 등을 중점 지도·단속한다.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완도읍은 25일, 27일, 28일, 30일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각 읍면도 수거일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가스와 전기 등 생활 필수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연휴 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연휴 기간에는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상황실을 운영하여 불편 사항을 처리한다. 상하수도 불편 해소를 위해 군청 환경수질관리과와 한국수자원공사 완도수도지사에서 24시간 대책반을 운영한다. 응급 진료를 위해 완도대성병원, 금일마취통증의학과의원, 노화보건지소에 응급실이 운영되며, 13개의 병의원과 16개의 약국을 지정해 의료 불편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3일과 24일에는 사회복지시설 13개소와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1,094세대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도 힘쓴다. 신우철 군수는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1-23 14:47:20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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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나눔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대구 수성구는 설 명절을 앞둔 22일 오후 신매동 신매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열고,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대권 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직원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설 제수용품과 성수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신매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23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구매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구매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구로' 앱(APP)의 '전통시장관'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5%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충전 시 할인율이 15%로 확대되며, 결제 시 15%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받아 최대 35%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장보기 행사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인들께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24일까지 구청 직원들이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2003년부터 시작된 '수성사랑 나누기'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구청 직원들이 명절마다 부서별로 결연을 맺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2025-01-23 14:46:42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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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 AI를 활용한 공모사업 기획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대구 북구청은 지난 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AI를 활용한 공모사업 기획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모사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AI 도구를 활용한 기획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습하고, AI를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 트렌드 파악, 기획 제안서 작성 등 실질적인 교육과 실습을 경험했다. 특히, 최근 AI 기술 수요 증가에 맞춰 기업들이 도입한 '프롬프트 파티(prompting party)' 방식을 적용해 실효성을 높였다. 프롬프트 파티는 AI에게 명령을 입력하는 기술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실무자들이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AI 도구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모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기획서 프로토타입을 작성했다. 특히 chatGPT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론을 학습해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실무자들이 공모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AI 도구 활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모사업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14:46:31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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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출생기본수당 10만원 지급...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

목포시는 출산장려와 양육비 경감을 위해 매월 1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목포시 10만원과 전라남도 10만원을 합친 총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매월 25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월 23일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3월 추경에 사업비 5억9천만원을 편성, 의회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지급하되, 올해 1~3월 미지급분은 소급해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시에서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매월 5만원씩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와 학령기까지 이어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이후 출생아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지급되어, 양육 시기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출이 많은 학령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은 출생아 및 보호자가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남도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출생아 및 보호자 1명 이상이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목포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 등 출생아의 보호자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아의 주민등록이 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25-01-23 14:46:18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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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바다 정원화 사업 결과 ‘잘피 생존율 높아’

완도군은 지난 21일 군청 행복소통방에서 '바다 정원화 사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바다 정원화 사업'은 완도군 해역에 해조류, 잘피 이식을 통해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보고회는 신우철 군수와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주우형 완도지원장, 관련 부서 공무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FIRA)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결과를 공유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FIRA)에서는 지난해 신지면 동고리 해역에 잘피 40,000주를 이식했으며, 과거 사업 지역인 청산면 국화리에 잘피 60,000주 이식 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잘피 약 37,072주가 생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잘피 이식 후 생존율은 5~10%인데, 청산면 국화리에 이식한 잘피는 생존율이 61.8%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완도 바다가 잘피 생육에 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향후 추진할 사업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 기준 완도 해역 내 잘피 분포 현황 조사 결과, 10.54㎢의 면적에 잘피가 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해부터 잘피에 집중하여 자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것이 전환점이 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차츰 나타나는 것 같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블루카본이 조명받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01-23 14:46:0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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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확정 대학 27곳 이상…120여곳, 인상 여부 논의 중

전국 27개 이상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이 올해도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독려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15여년만에 올해 속속 인상을 확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대다수 대학이 2월 초 등록금을 확정하는 가운데, 인상하는 대학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국 사립대 151곳, 국공립대 39곳 등 190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수도권 16곳, 비수도권 11곳으로, 이중 사립대학은 23곳, 국공립대학은 4곳이다. 인상률은 사립대 2.20∼5.48%, 국공립대 4.96∼5.49%다. 아직 대다수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확정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인상 대학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 본부에서 인상을 결정한 뒤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진행 중인 곳은 13곳으로, 123개 대학은 등록금 인상여부를 논의중이다. 지난 22일 서울 주요 대학 중 한 곳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돼, 사총협 집계보다 인상 대학은 이미 추가된 상태다. 동결을 확정한 대학은 27곳이다. 유형별로는 사립대 8곳, 국공립대 19곳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곳, 비수도권 22곳이다. 대학들은 지난 15여년 간 정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을 규제하면서 대부분 동결을 이어왔다. 그러면서 재정난이 악화해 올해는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대학 목소리가 거세다. 한 서울권 대학 관계자는 "아직 인상 결정을 하지 못한 주요 대학도 대부분 인상하려는 분위기"라며 "다음 정권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올해 올리지 못하면 내년엔 인상이 더 힘들 수 있다는 대학들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5년 정기총회에서는 등록금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는 총장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지난 15년간 물가상승률은 32%에 달하는데, 대학은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며 대부분 대학이 이제는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한계에 다달았다"라며 "우리 대학은 그 사이 등록금을 7.5% 인하한 적도 있고, 나머지 해는 동결을 유지해 왔지만 올해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장학금과 연동해 등록금 인상 대학을 규제하는 사안은 올해부터 제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정부는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바뀌면서 정부 정책을 바꾸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경제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이 한 해만 더 동결을 유지하며 (인상을) 참아달라"고 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23 11:41: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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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가동…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파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 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연휴 동안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은 일반환자 진료와 함께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운영을 점검하고 이용 안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다.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응급의료기관과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시 내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4곳은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병·의원 급 의료기관은 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20여 곳이 운영된다. 구체적으로는 27일 111곳, 28일 32곳, 29일 14곳, 30일 34곳이 문을 연다. 최근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파주시는 요양병원 내 독감 의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병원을 사전 지정하고, 연휴 동안 전원 및 이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점검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설 명절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며,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자원과 협력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5-01-23 11:32:2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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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설연휴 기간 24시간 지역 내 교통상황 점검

용인특례시는 설 연휴기간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계획은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4일(금요일)부터 연휴의 마지막 날인 2월 2일(일요일)까지 10일 동안 진행한다. 시는 이 기간에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지역 내 교통상황을 점검한다. 사고나 시설물 파손 등의 긴급 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중요사항을 접수하면 즉시 경기도 대책 본부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귀성과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운행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택시 종사자에게 설 연휴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운행해 줄 것을 독려했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차량정비와 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운전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교통안전 확보와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교대제도와 휴게시설 정비 여부를 점검한다. 또, 시민이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와 택시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협력, 터미널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을 세웠다. 용인경전철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도 진행한다. 시는 경전철 운영사인 용인경량전철(주)와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10일 동안 경전철 역사 시설물 관리와 차량 운행상태, 역무자동화설비 관리 운영상태, 시설물 특별안전점검과 이용객 안전사고 계획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한다. 설 연휴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상시점검 체제로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이 밖에도 시는 도로 교통 정보를 스마트폰과 도로전광표지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하게 제공하고, 버스정보 시스템 운영과 장애에 대비한 신속한 복구체계를 확보한다. 시 관계자는 "연휴기간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운수기업과 경찰과 소방, 시의 교통관련 부서가 협력해 설 연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11:32:18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