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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정책 실효성 낮아...참여 활성화로 정책 효능감 높여야

서울시의 청년 참여 정책에 당사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참여 정책 진단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연구진이 전문가 조사, 초점집단인터뷰 등을 통해 서울시 청년 참여 정책을 진단한 결과, 청년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을 고려한 참여 기회 제공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청년 목소리가 반영되는지를 의미하는 실효성도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청년 참여 정책이 개별 사업과 정책 제안 위주로 확대되면서 참여를 통한 실질적 권한 부여 기능이 약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청년 참여는 서울시 청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며 "청년 참여 정책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청년 정책의 추진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청년 정책의 태동과 발전은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3년 발족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첫 번째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청년 참여 정책은 서울시 청년 정책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정책 당사자의 시정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창립 이래 서울시 청년 참여 정책은 ▲청년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청년자율예산' ▲서울시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친화위원회를 통한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청년 인재 역량 강화 역할을 하는 '서울미래인재'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발굴하는 '청년정책콘테스트' ▲전문성 있는 2030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미래서울전략회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온라인 청년 정책 제안 창구' 등 8개로 확대됐다. 연구진은 "서울시 청년 참여 정책은 제안 단계에 머물며 자문에 집중돼 있다"면서 "집행·평가 단계로 확장하고 협업 등 다양한 참여 유형을 적용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청년 정책이 안정화되고 발전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몇 가지 측면의 제약이 확인됐다"며 "포괄성과 다양성의 약화, 그리고 정책 제도화로 인해 청년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는 사례가 점차 감소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청년 정책의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 참여 인센티브 강화, 정책 집행·평가 청년 참여 방안 마련, 청년이 제안한 정책의 결정 권한 강화 등을 주문했다. 연구진은 "청년참여포인트(가칭)를 통한 인센티브 적립 제도로 청년 참여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청년의 정책 수요와 전망 모니터링을 위한 서울청년지표를 공개하고 청년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청년 제안 정책 채택시 청년 의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등 청년이 제시한 정책 집행 여부에 관해 의사 결정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02 14:33: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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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더리버사이드' 호텔, 녹지 품은 관광거점으로 재탄생

1981년 서울 강남권 제1호 특급호텔로 문을 연 '더리버사이드 호텔' 부지가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품은 관광거점으로 되살아난다. 서울시는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부지(6491.9㎡) 복합개발에 대한 최종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개발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공사를 시작해 이르면 2028년 호텔·오피스텔 등을 갖춘 47층 높이의 한강변 랜드마크가 조성될 전망이다. 연면적 11만2246㎡의 건축물에 호텔(5만7342㎡), 호텔 부속시설(2만4464㎡), 오피스텔(3만440㎡) 등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강남·북을 잇는 한남대교 남단과 경부간선도로 관문에 위치한 리버사이드호텔 부지는 저층부에 풍부한 녹지 공간, 고층부에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숙박시설 등이 계획됐다"며 "향후 신사역, 잠원·반포한강공원 일대를 대표하는 관광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시가 지난해 3월 친환경·매력·관광도시 서울 정책 활성화를 목표로 내놓은 사전협상제도 개선 계획에 담겼던 인센티브 3종(건축디자인 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이 적용되는 최초 사례로, 최대 1023% 이내에서 용적률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1492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기여를 통해 1978년 경부고속도로변 완충 녹지로 지정된 시설 녹지(2166.7㎡)가 기부채납된다. 호텔 구간에서 분절됐던 녹지가 이어져 강남권 최장 녹지축이 완성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리버사이드호텔 부지는 건물 저층부에 최소한의 로비 면적만 남기고 높이 25m(약 7층 높이) 이상 건물을 들어 올려 인접 시설 녹지와 연계, 강남 도심에 약 6500㎡ 녹지숲을 만드는 혁신 디자인이 도입된다. 높이 280m 초고층 건축물에 일부 구조가 날개처럼 튀어나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켄틸레버(Cantilever) 구조를 적용하고, 블록 형태 입면 디자인 등으로 경쾌하고 다채로운 외관을 구성했다. 건물 상층부에는 스카이라운지·가든카페 등 호텔 투숙객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 조망 특화공간이 마련된다. 사전협상을 통해 도출된 지구단위계획안은 9월 중 열람공고를 마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결정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2024-09-02 14:33: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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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공계 미래 핵심연구자 3301명 선정 825억원 지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공분야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3301명을 선정하고 총 825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교육부 이공 분야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은 총 5958억원으로 올해 예산과 견줘 약 811억원 늘어난다. ■ 석사과정생 1350명…박사과정생 822명 이번 지원은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 후 국내외 연수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 등 세가지 사업으로 진행된다.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석·박사과정생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석사과정생 1350명, 박사과정생 822명의 총 2172명이 선정됐다. 석사과정생은 1년간 1200만원을, 박사과정생은 최대 2년 동안 총 5000만원을 학위 논문 관련 연구를 위한 연구비로 지원받는다.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사업'은 박사 후 연구원에게 초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구 활동을 단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연수·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총 566명이 선정됐다. 이 중 국외 연수자 220명은 1년 동안 6000만원, 국내 연수자 346명은 최대 3년까지 총 1억8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는 박사 후 연구원이 우수 전임 교원과 멘티-멘토를 이뤄 전임 교뽑혔다.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는 박사 후 연구원이 우수 전임 교원과 멘티-멘토를 이뤄 전임 교원의 지원·지도를 받아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총 214팀 563명이 선정됐다. 팀당 최대 연 3억원을 3년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각 사업 대상자 선정은 8월 말 완료돼 10일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으며, 9월 중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 내년 교육부 R&D 예산안, 전년 대비 15.8%p 증가 아울러 교육부는 '2025년 교육부 이공 분야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은 총 595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 5147억원에 비해 약 811억원(15.8%)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대학 부설 연구소를 집중 지원하는 '국가연구소(NRL 2.0)', '글로컬 랩'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 몰입을 위한 '미래 도전 연구 지원', '글로컬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학문 후속 세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비전임 교원을 위한 지원도 별도로 신설한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대표급 연구소를 양성하는 '국가연구소(NRL 2.0: National Reaserch Lab 2.0)'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강점 분야 부설 연구소에 대해 묶음형 예산(블록 펀딩) 방식으로 연구시설 장비·인력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의 연구 거점을 키우는 '글로컬 랩' 사업도 신설한다. 기존 '대학 중점 연구소 사업'을 개선해 지역(수도권 포함)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사업보다 과제당 지원금이 확대되고 연구소 운영의 자율성이 커진다. 기존 사업인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 지원 대상은 비전임 교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사업 중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2700명으로 늘려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지원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 이공계 현장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2025년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공 분야 기초학문은 우리나라 학문 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가 돼 온 만큼, 대학 내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 후속 세대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탄탄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9-02 14:03: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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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1천명 서울 학교 ‘늘봄 봉사단’ 나선다

2학기 서울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되면서 1000명 이상의 퇴직 공무원이 학생 안전지도·상담 등 활동 보조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계해 퇴직 공무원 자원봉사단인 '늘봄 봉사단'을 꾸리고 초등학교 학생 돌봄 공백 해소와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돕는다고 2일 밝혔다. '늘봄 봉사단' 자원봉사자는 9월부터 희망학교에 배치되며, 늘봄학교 프로그램에서 1일 4시간동안 학생 안전지도, 인솔, 상담 등 늘봄학교 활동을 보조하는 봉사를 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출범하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늘봄 봉사단' 활동을 통해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봉사단의 출근부 관리, 활동경비 지급 등 행정사항 전반을 전담해 학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에 대한 식지 않은 열정으로 서울형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함께 해주신 늘봄봉사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서울형 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봉사단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공무원연금공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우면관에서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늘봄봉사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9-02 13:24:4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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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석 신고, 온라인으로”…’나이스‘ 출결 관리 시작

학부모가 수기로 작성해 제출했던 초·중·고등학교 자녀 결석 신고 등 출결관리가 앞으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2일부터 '나이스(NEIS)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결석 신고 및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통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는 학교 정보 제공, 자녀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조회, 교외체험학습 신청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다. 이번에 자녀의 결석 신고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기능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학부모가 직접 작성한 결석 신고서(결석계)에 증빙 자료(진료 확인서 등)를 첨부해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담임 교사가 이를 확인하고 수기 결재를 거쳐 보관해 왔다. 이에 현장에서는 서류 보관 및 결석 처리 절차 간소화 등 교원의 요청이 지속돼 왔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으로 학부모는 간편하게 결석 신고와 증빙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의 '자녀 지원' 메뉴에서 '결석신고서'를 선택하고, 자녀의 결석 기간과 사유 등을 적은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증빙 자료는 사진·문서 등 디지털 형태 파일로 첨부하며, '결석 신고' 후에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학부모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의 알림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담임교사는 나이스를 통해 학생 출결을 관리할 수 있어 행정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임교사는 나이스에서 학부모가 제출한 결석 신고 내용과 증빙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할 수 있으며, 모든 내용이 나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별도의 출력물이나 증빙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학부모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9-02 13:13: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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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브랜드 홍보 콘텐츠 공모

경기도가 도의 매력을 담은 참신한 홍보 콘텐츠 발굴을 위해 '2024년 경기도 브랜드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열기로 하고 10월 31일까지 참가작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보고 또 봉공! 자꾸 보고싶은 경기도 자랑하기'를 주제로, 경기도 캐릭터 '봉공이'를 활용해 경기도의 다채로운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을 출품하면 된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그림·일러스트 ▲웹툰·인스타툰 ▲숏폼 영상 ▲캐릭터 상품 등이다. 참가자는 대학생·일반인을 위한 '대학·일반부'와 초·중·고교생 및 동연령대 청소년을 위한 '어린이·청소년부', 총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출품된 작품은 1차 전문가 심사, 2차 대국민 심사 및 3차 최종 심사 등을 거쳐 총 41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총 4천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모전 세부 요강 및 작품 접수 방법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경기도브랜드공모전.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시작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어진빛 경기도 정책홍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친근하고 귀여운 경기도 캐릭터 '봉공이'를 활용해 자랑하고 싶은 경기도의 모습이 다채롭고 매력적으로 표현되길 바란다"라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봉공이'는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변화'와 '기회'의 자음인 '비읍(ㅂ)+히읗(ㅎ)'과 '기역(ㄱ)+히읗(ㅎ)'을 세로로 배열해 이름을 지었으며, 공직에 종사하며 나라와 사회를 위해 힘써 일한다는 봉공(奉公)의 사전적 뜻도 담고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의 주제(봉공 6조)이기도 하다.

2024-09-02 11:32:0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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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조아용 쌀 가공품 개발 사업에 국비 5억원 확보

용인특례시는 농촌진흥청의 '2025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에 선정돼 '조아용' 쌀 가공품 개발 사업에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쌀 가공 상품으로 농가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 캐릭터인 조아용과 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인 백옥쌀을 접목한 빵을 개발 중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투입해 2026년 말까지 백옥쌀과 시 특산물인 청경채를 활용한 쌀과자, 쌀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어 상품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농업의 역할이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식품 가공, 유통·판매·관광 산업 활성화까지 이어지도록 해 농가 소득 안정은 물론 지역 발전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상일 시장은 "백옥쌀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선보인다면 쌀 소비 촉진과 지역 특화 상품을 통한 시 브랜딩 강화 등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용인의 정체성을 담은 지역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지역 특화작목이나 연구개발 기술, 농업·농촌 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기술을 지원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품을 개발하도록 매년 전국의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 시는 서류 심사 통과 후 지난달 말 '백옥쌀 활용 조아용 푸드 클러스터 컨소시엄 구축'을 주제로 발표한 끝에 최종 10개 시군 가운데 2위에 올랐다.

2024-09-02 11:31:01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