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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경기도가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생활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나 개별 분양에 따라 본래의 숙박 용도가 아닌 주택 용도로 사용되면서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5월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2021년 10월에는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거용으로 사용을 원할 경우 생숙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2023년 10월에는 생숙 소유자가 숙박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 중이다. 내년부터는 생숙을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숙 소유자들은 숙박업을 신고해 숙박시설로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용도변경을 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80%(수분양자는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소유자들 상호 간 연락이 어려워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안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있는 생숙에서 10호 이상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동의한다면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 중인 생숙의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수원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의정부시, 오산시, 용인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파주시, 이천시에 위치한 생숙으로 해당 지역은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이면서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생숙이 있는 지역이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 소유자들에게 소유한 생숙의 관리 또는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제도 시행으로 생숙 소유자 및 수분양자는 생숙의 향후 관리 방향을 빠르게 결정하고 동의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7-23 09:38: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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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 분야 공익제보 총 1,670만 원 포상

경기도는 지난 12일 2024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26건에 대해 포상금 1,6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포상금 지급 심의에서 위원회는 환경 분야 주요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보 21건에 포상금 총 1,50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지급 사례는 위탁받은 폐섬유를 수차례에 걸쳐 별다른 재활용 과정 없이 그대로 재위탁 처리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의 위법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해당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482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폐기물 무단 방류를 제보한 내부 공익제보자의 경우 제보자의 신고 없이는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내부 공익제보자로서 용기 있게 제보했다는 점,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 증진 효과가 큰 점 등을 사유로 당초 심의 기준보다 증액된 포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관계자는 "공익침해행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공익제보자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면서 "심의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 포상금 지급액을 적극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용기 있게 공익제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 분야 21건 외에도 ▲동물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위반 제보(2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송운송행위 제보(2건)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제보(1건)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에게 건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총 165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9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2024-07-23 09:38: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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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시행 지역 확대

경기도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시행 지역을 올여름 방학부터 기존 23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오후 1~8시)와 방학(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는 초등돌봄시설로 경기도에 310개가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중식이 제공되는 학기와 달리 방학 때는 센터에서 자부담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 이에 경기도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사업을 2024년 1월 겨울방학부터 시작해 용인시 등 23개 시군 다함께돌봄센터 198개소 4천550명을 지원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수원, 부천, 안양, 의정부, 오산, 안성, 연천 등 7개 시군을 추가해 30개 시군(자체 사업이 있는 성남 제외)에서 전면 시행된다. 특히 여름방학부터는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인 학교돌봄터에서도 중식 비용 지원이 이뤄져 도내 30개 시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7천465명과 7개 시군 11개교 학교돌봄터 이용 472명 등 총 7천93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총예산은 22억 2천700만 원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급식비 9천 원(1식 기준)에서 도와 시군이 급식비의 50%를 보조 지원하고, 이용 가정이 나머지 50%를 자부담하는 것이다. 급식은 돌봄센터 내 조리실을 활용하거나 외부 급식업체(도시락)와 연계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표준화된 급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행복밥상을 지원해 학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3 09:38: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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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김 수출액 전국1위 달성…상반기 역대 최고치 경신

목포시(시장 박홍률)의 올해 상반기 김 수출액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시의 상반기 김 수출액은 전년 상반기 대비 123% 증가해 7,691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처음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우리나라 김은 세계시장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건강식에 대한 인식 또한 향상되면서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김은 올해 상반기 5억3천만 달러를 수출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 중이다. 목포시는 민선 8기 들어 김 가공기업에 다양한 지원과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및 홍보를 통해 김산업 육성에 집중하며 세계시장 주도를 준비해 왔다. 목포시는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사장 박홍률)를 전국 최초 해양수산부 제1호 김산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김산업 특화 전략에 불씨를 당겼다. 센터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통해 'AI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 및 실증'사업에 선정됐고, 앞으로 컨소시업을 구성한 민간기업과 3년간 45억원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시는 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한층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김을 비롯한 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의 중심에 지난 5월 말 착공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있다. 수산식품수출단지는 부지 28,133㎡의 대양산단 내에 사업비 1천13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6,612㎡로 2개동이 건립된다. 수산식품수출단지는 국제 마른김거래소를 비롯해 임대형가공공장, 냉동냉장창고, 연구개발 시설 등이 들어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수출 품목 다변화, 수출지원 강화 등 가공, 유통, 수출까지 종합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수산식품수출단지 내에 들어설 국제 마른김거래소도 목포시가 주력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마른김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마른김 시장을 주도할 거래소를 조성하게 되는데,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전국 최대 규모인 739.5㎡의 거래소와 국제회의실, 바이어 상담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마른김 거래의 유통 효율성 제고와 국내외 바이어를 위한 거래 구심점이 될 예정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김 소비 증가에 따른 해외 현지 조미김 가공공장과 중국·일본의 김 생산량 감소로 마른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거래소의 역할은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시는 국제 마른김거래소를 통해 목포 중심의 마른김 유통을 선도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목포시는 고부가가치 김산업 특화에 차근차근 준비해온 덕에 2024년 상반기 김 수출액 역대 최고치 경신과 처음으로 전국 1위의 수출액 달성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으로 분석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지난 2년간 고부가가치 김산업 육성에 노력한 결실이 나타나 기쁘다. 우리시 김산업 특화 도시의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도전과 도약으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3 09:38:0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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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덥고 습한 날씨에 ‘고추 병해충 예방’ 당부

진도군(군수 김희수)은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고추 탄저병과 담배나방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예방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고추 탄저병은 7월 중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장마기를 거쳐 8-9월에 급격히 증가한다. 병균은 비바람에 의해 다른 열매에 2차 감염을 일으키므로, 병든 열매는 발견 즉시 제거해 소각하고 재배지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담배나방은 어린 벌레가 주로 열매 속을 파고들어 작물 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2세대 성충이 발생하는 7월 중하순에 집중적인 방제가 필요하다. 탄저병과 담배나방은 발생 시기가 비슷해 동시 방제와 예방적 약제 살포가 매우 중요하므로 비가 오기 전후, 적용약제를 10일 간격으로 골고루 묻도록 등록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잦은 강우로 고추 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병해충 사전 방제와 배수로 정비 등 포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꼼꼼한 예찰을 통한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 지도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4-07-23 09:37:5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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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진도민주평통 행사 성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회장 김남중)가 전국 최초로 주관한 '탈북민과 함께하는 전국 글로벌 근로자 통일 한마음 올림픽'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20일,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사업주, 주민 등 약 1,000명이 참여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탈북민 간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제연합(UN)의 깃발 아래 스리랑카와 탈북민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등 12개 국가의 입장식은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주목을 받았다. 김남중 진도민주평통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은 우리 지역 경제에 큰 주역이고, 큰 힘"이라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조국의 향수 속에 하루 하루를 그리움에 보냈을 탈북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지도자들은 행사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가 올해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인종, 국적, 종교의 차별 없이 화합 하면서 진도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와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글로벌 통일 한마음 잔치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구 박지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탈북민 중에도 한국에 와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다"며 "이번에 특히 탈북민 출신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탈북민 여러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날 진도민주평통은 앞서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수해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모아드림에 수해 의연금(100만원)과 함께 인재육성장학금(100만원)을 함께 기탁 했다. 개회식이 끝난 뒤 참여자들은 체육행사와 장기 자랑, 초대 가수 공연,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우의를 돈독히 다졌다. 한편, 진도민주평통은 "국적, 종교, 정치적으로 차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탈북민과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공동체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23 09:36:04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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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9월 말까지 장애인, 독거노인, 의료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F팀은 장애인, 독거노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 맞춤형 돌봄, 119와 연계한 응급 안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인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먼저 폭염 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 108명은 활동지원사가 직접 안전을 챙긴다. 장애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냉방기 실내 적정 온도 유지와 응급 상황 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기저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생활지원사와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무더위 행동 요령(외출 자제, 수분 섭취, 서늘한 곳에 있기)을 안내하고 있다. 만성 질환자의 경우 복약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상황이 우려되는 주거 취약 가구와 전기료 체납으로 단전, 단수된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추교훈 주민복지과장은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는 여름철에는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진다"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7-23 09:33:3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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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명현관 군수, 해남군 청렴 실천 강조

명현관 군수는 지난 22일 전 직원이 참여한 청렴회의에서 청렴을 위한 혁신을 군정의 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업무 추진 시 청렴 실천을 최우선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명 군수는"민선7기 이후 깨끗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위해 청렴을 최대의 가치로 생각하며 청렴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며"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청렴시책도 다시한번 점검하고, 진심어린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 노력이 조직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올해 청렴 멘토제를 비롯해 부서 자체 청렴직원 선정, 부재중 전화 누락 방지를 위한 청렴 메모지, 보조사업 맞춤형 안내 및 탈락자 사후 관리, 사업 착공 시 부조리 신고 안내 강화, 개인 SNS를 통한 청렴 결의, 청렴 칭찬 쿠폰 등 새로운 시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력하고 있다. 올해 시무식과 함께 첫 번째 군수 지시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전 부서에서 46개 청렴시책을 발굴해 연중 추진해 오고 있으며, 분기별 시책 추진상황을 재차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군민체감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날 청렴회의를 통해 명군수는"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 자세와 함께 사실에 근거한 청렴도 평가 노력, 민원인들에 대한 무한 친절과 성실한 마음이 필요하다"며"도내 유일하게 5년연속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해남의 위상에 자부심을 갖고, 청렴도 한단계 도약을 위해 해남군 공직자의 제1의 덕목으로 삼고 생활 속에서 계속해 청렴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한편 보고회에 앞서 명현관 군수와 손명도 부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은 앞으로 업무시간 중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명찰을 패용하기로 하고, 보다 친절하고, 청렴한 자세로 일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청렴명찰 전달식을 가졌다.

2024-07-23 09:33:09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