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도덕적 용기를 하찮게 여기는 사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000달러 미만의 절대빈곤상황은 80년대 초에 벗어나서 이제는 선진국 수준이라 할 3만 5천달러를 돌파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예전보다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 불안감이 오히려 커가고 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교육불안, 주거불안, 고용불안, 노후불안에 더하여 도덕불안까지 5대 불안으로 시달리고 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불안해하는 환경에서 근로의욕과 기업가 정신을 불태우려 들기보다, '한탕'할 건이 어디에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리는 모습들도 보인다.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환상 속에서 성장잠재력은 오히려 저하되어 가는 까닭이다. 도덕불감증에 걸린 인사들이 큰일을 맡으면 수치심을 상실하고 오만과 편견에 젖어 남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고도 수치를 느끼기는커녕 외려 거들먹거리며 으스댄다. 저 혼자 잘났다는 소영웅심리에서 비롯되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다 보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도 자화자찬으로 덧칠하기 일쑤다. 이러한 인사가 지도층이 되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고양하는 길을 외면하고 번드르르한 가짜 애국으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기 쉽다. 그 부작용으로 공동체의 신뢰 기반이 무너져 내려 선량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 빈곤에다 정신적 굶주림으로 시달려야 한다. 도덕적 용기가 하찮게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원리 원칙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다 줄었다 하여 지도층이 존경받기는커녕 손가락질받는 마구잡이 사회가 된다. 그런 환경에서는, 나라의 진짜 주인인 국민조차 그렇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자괴감에 빠져 서로 아귀다툼하는 패거리 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도덕적 용기를 갖춰야 서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협력하여야 사회적 수용능력(social absorptive capacity)이 고양되어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연결된다. '도덕적 용기'란 자신에게 크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자세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필요조건이다. 사람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는 늘 지녀야 할 떳떳한 마음 즉 항심(恒心)을 잃게 되어 도덕 불감증에 빠질 수 있다. 지도층 인사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도 얼토당토아니한 논리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도덕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소한의 수치심도 죄의식도 저버린 유명 인사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 금쪽같은 자식들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입으로는 정의와 애국을 외치면서 자식들에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과 권력을 추구해야 잘 살고 출세도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들은 미래를 이중인격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한다. 조금만 멀리 생각하면, 온 세상을 호령할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움켜쥐고 있더라도 자신에게 부끄럽다면 모두 허사가 된다. 어떤 누구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커다란 까닭은 5대 불안 중에서도 도덕 불안 때문임을 과연 부인할 수 있을까? '도덕적 용기'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날은 언제쯤 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