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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IT업무 도급 인력에 직접 지휘 정황…불법파견 논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외주 IT 유지관리 인력을 사실상 내부 직원처럼 지휘·감독해온 정황이 드러나 불법파견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년 단위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업무를 도급계약으로 운영해왔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선정될 경우 성과 공유 목표 달성 시 1년을 추가 연장하는 방식이었다. 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은 본부와 경륜경정총괄본부, 한국스포츠과학원 등 산하기관의 IT 시스템을 상시 점검·운영하고, 대민서비스(홈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등)와 내부 전산망 관리·개선 업무를 맡아왔다. 문제가 된 것은 '서비스요청관리시스템(SR 시스템)' 운영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공단이 요청을 등록하면 도급업체가 이를 처리·보고하는 구조지만, 실제로는 공단 직원이 사내 메신저·쪽지·문자메시지·전화 등을 통해 직접 지시하고 업무 우선순위까지 지정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도급계약이 원칙적으로 결과물만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단은 외주 직원들에게 자체 메신저 계정을 부여했고, 업체 교체 시에도 동일 인력이 재고용돼 같은 계정을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는 단순 편의를 넘어 외주 인력이 공단 조직에 사실상 편입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10년 판례(2010다106436)에서 지휘·명령 여부, 사업 편입 정도, 인사·노무 관여 등을 불법파견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기헌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핵심 상시업무를 외주 형식으로 돌리면서도 SR 시스템과 메신저 등을 통해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했다면 불법파견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까지 포함해 실체를 규명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13:06:4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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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국민체육센터 착공…주민 생활체육 거점 조성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9일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백석국민체육센터'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이기헌 국회의원, 주민자치회 위원 등 지역 인사와 주민들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다. 백석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2,151.34㎡(약 652평)에 달한다. 다목적체육관과 운동처방실, 관람석, 사무실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돼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센터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다. 1층은 입구와 로비 등 공용공간으로 꾸며지고, 주차장은 통행이 용이한 필로티 구조로 조성돼 장애인과 노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층에는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 구기종목뿐 아니라 격투기, 우슈 등 비인기 종목까지 즐길 수 있으며, 운동처방실과 샤워실도 마련된다. 3층에는 체육센터 운영 사무실과 200석 규모의 관람석이 배치돼 각종 경기와 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별도의 임대공간도 건물 외부에 별도로 확보된다. 이동환 시장은 "백석국민체육센터가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해 다양한 생활체육을 한곳에서 누릴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건강을 지키고 여가를 즐기는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30 13:06:0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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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 다누림 복지관 개관…노인·장애인 함께하는 복지 거점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지난 29일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윤후덕 국회의원,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대한노인회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운정 다누림 복지관은 상담·평생교육·여가문화·건강증진·돌봄서비스·주간이용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프로그램을 도입해 장애인의 재활 접근성을 높이는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개관식은 유공자 표창 수여, 복지관 1호 회원증 전달, 내빈 축사, 테이프 커팅식과 시설 라운딩으로 이어졌다. 또 파주시미술협회와 협업해 식당 공간에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식사와 함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번 복지관은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국 최초의 통합형 시설로, 건강·문화·여가·재활 서비스를 두루 갖춘 지역 생활 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개관을 기념해 한 달간 영화관람, 노래교실, 건강특강 등 다양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운정 다누림 복지관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어르신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과 상생의 공간"이라며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파주를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시민은 "오랫동안 기다린 복지관이 문을 열어 기쁘다"며 "시범운영 때부터 이용해왔는데 정식 개관식에 함께하니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는 앞으로 운정, 금촌, 문산 권역으로 복지 기반을 확충해 시민 모두가 '파주에 살기를 참 잘했다'고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25-09-30 13:05:2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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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추석 연휴 종합대책 가동…응급진료·교통·청소·물가 관리 총력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보건·복지·환경·재난안전·교통수송·민생경제 안정 등 6개 분야의 대책을 수립하고,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병·의원 168곳과 약국 324곳을 연휴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명지병원,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일산백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응급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시청·구청·보건소 누리집과 응급의료 애플리케이션, 콜센터(031-909-9000)와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난안전 대응도 강화된다. 시는 부서별 대응반을 편성하고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즉각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상·하수도 긴급 보수와 비상 급수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도 추진한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장묘시설·전통시장 등 혼잡 지역 14곳에 모범운전자회를 집중 배치한다. 공영·공공기관 부설주차장 103곳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무료 개방하며,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청소 분야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청소업체 휴무에 따라 4일과 8일을 집중 수거일로 지정했다. 시는 무단 투기 우려 지역을 순찰하며 기동반을 편성해 신속한 수거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대책반을 편성, 물가 조사와 성수품 집중 관리,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병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편이 없도록 맞춤형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했다"며 "안전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30 13:05:0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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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에 경복궁으로…서울시교육청 ‘메타버스 역사교육자료센터’ 오픈

교과서를 넘어 메타버스에서 조선의 시간을 탐험하는 '온라인 역사교실'이 문을 열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누구나 접속 가능한 온라인 '역사교육자료센터'를 29일 오전 10시에 개통했다고 30일 밝혔다. 센터는 교육연구정보원이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쌤SE(ZEP)' 기반으로 제작됐다. 전국 약 8000여 개 학교에서 활용되는 플랫폼으로, 저사양 기기에서도 구동이 가능하고 조작이 쉬워 초등학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동일 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어 콘텐츠 공유도 용이하다. 주요 대상은 초등 고학년(5·6학년)과 중학생이며, 조선시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 4종이 순차 공개된다. 개관과 함께 공개되는 1차 콘텐츠는 조선 전기 경복궁을 배경으로 세종 시기의 관리 생활과 한글 창제 과정을 다뤘다. 이어 ▲2차(10월 말): 조선 전기 종로의 백성 생활 ▲3차(11월 말): 조선 후기 경복궁과 개항 이후 주요 사건 ▲4차(12월 말): 조선 후기 종로의 생활 변화를 다룬다. 역사자료를 축적·공유하는 아카이브 공간도 마련된다. 참여자는 가상 공간에서 미션을 수행하며 역사적 상황을 체험하고, 사진·영상 등 자료와 연계한 탐구 기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학생 참여와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을 줄이고,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유형 역사교육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참여·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역사에 흥미를 갖고 스스로 사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이 함께 활용해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의 기반을 넓혀가겠다. 향후 순차적으로 콘텐츠를 추가 개발해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접속 주소는 zep.us/@seoulhistory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30 12:24: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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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산업 안전 캠페인 실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는 지난 2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2025 외국인 근로자 명랑운동회' 현장에서 산업 안전·ESG 캠페인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화학·건설 등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과 지역 상생 ESG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부산권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행사 운영과 프로그램 연계를 주도했으며 북부산 농협과 KB금융은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며 근로자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체 산업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언어 장벽과 환경 부적응, 교육 부재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산업단지공단을 비롯한 'Hi-Five 안전 프로젝트' 협의체를 구성해 5대 분야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근로자들이 안전의식을 생활 속에서 체화하도록 돕는 기회가 됐다. 행사장에는 산업 안전·ESG 캠페인 부스가 운영됐다. 산재 예방 VR 체험, 화학·건설 안전 SOS 퀴즈, 친환경 소재의 키링 제작 등 가족 단위 부대 행사가 마련돼 근로자들이 안전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지역 사회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하는 상생과 안전문화의 장이 조성됐다. 서승명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본부장은 "이번 명랑운동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과 작업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직접 느끼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갖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과 산재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9-30 09:59:5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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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안전한 명절 위한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

함양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군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안전한 명절 ▲서민 생활 안정 및 나눔 확산 ▲군민 생활 불편 해소 ▲공직기강 확립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16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상시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함양군은 기획감사담당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11개 반 25명의 근무자를 배치하고, 11개 읍·면과 협력해 각종 사건·사고 및 생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재난대책반을 운영해 태풍 등 기상 상황을 예측·전파하고 연휴 기간 산불 예방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비상 방역 대책반을 운영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며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 진료 기관과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수품 가격 점검, 원산지·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확인,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을 진행한다. 저소득 어르신·사회복지시설 위문, 홀로 어르신 안전 확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추석 연휴 상하수도, 가스, 생활 쓰레기 등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책도 마련했다. 상하수도 시설 점검과 급수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비상 수거반을 운영해 쓰레기 적체를 방지한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 교통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귀성객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 민원 서비스 분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전 점검하고, 긴급 민원을 종합상황실에서 접수·처리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민생 안정과 군민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추석 연휴 동안 운영하는 병의원, 약국, 가스업체, 상하수도 및 폐기물 수거업체 현황을 군청 당직실과 각 비상 대기반에 비치하고, 군 누리집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2025-09-30 09:59:01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