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저출생 극복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 주관으로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가 7월 25일 오후 2시, 칠곡군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자리로,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에는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김재욱 칠곡군수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학부모단체, 교육 관계자, 청년층, 전문가,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순범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북은 연간 출생아 수가 1만 명에 불과한 반면, 사망자는 2만 5천 명 수준으로 자연 감소만으로도 1만 5천 명 이상의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조례 제정과 중앙정부 건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축사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육아 부담 완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발표에 나선 최순규 경북도 저출생대응과장은 "저출생은 수도권 집중과 경쟁 중심 사회 구조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경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 생애주기 150대 실천과제와 '4대 문화운동'을 중심으로 제도·문화적 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발제자인 정정희 경북대 교수는 "저출생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삶의 질, 문화, 인식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지역 주도형 발전 전략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소영 대구대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가 인구 반등에 핵심이었다"며 "경북도도 현금성 지원을 넘어 체계적인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이정민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손성혜 석적초 운영위원, 김호정 명인중 운영위원장, 이광희 경북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출산 초기에서 학령기까지 보편적 확대 ▲남녀 공동 육아 확산 ▲돌봄서비스의 신뢰성과 접근성 강화 ▲다자녀 가정 대상 소득 무관 국가장학금 확대 ▲사회적 존중 문화 형성과 실질적 지원 강화 ▲지역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정희용 의원은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을 투입하고도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오늘 제안된 정책 하나하나가 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며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선도하는 모델 지역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