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사행 초상 특별기획전 개최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은 11월 19일부터 무장애 특별기획전 '중국에서 그려 온 초상使行肖像: 순간의 기록에서 영원한 기억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청풍김씨 문의공파와 전의이씨 청강공파 후손이 기증한 초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사행 초상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조명한다. 전시 핵심은 조선 문사 이덕수(1673~1744)의 초상이다. 이덕수는 영조대 탕평 정책을 지지하며 대제학을 역임했으며, 성리학은 물론 도교와 불교까지 섭렵한 박학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실학박물관은 유복본과 관복본 등 이덕수 초상 2점을 기증받아 이번 전시에 선보인다. '이덕수 초상 유복본'은 1735년 청나라 화가 시옥이 그린 전신좌상본이며, '이덕수 초상 관복본'은 1743년 조선 화가 장학주가 그린 반신상이다. 두 초상은 8년의 시차를 두고 제작돼 청나라와 조선 화법, 장황, 제작 기술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오래된 배접과 화학 접착제로 훼손됐던 작품들은 보존처리를 통해 원형이 회복됐다. 이번 전시에는 실학박물관 소장 2점 외에도 화성시역사박물관과 일본 덴리대학교 도서관 소장 초상까지 포함, 현존 4점의 이덕수 초상이 한 공간에서 공개된다. 이를 통해 18~19세기 초상 제작의 흐름과 모본 활용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덕수는 1735년 중국 방문 당시 북경 화가 시옥에게 자신의 초상을 의뢰했으며, 여정 기록 '서당사재'에는 초상 제작 과정과 개인적 일상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번 특별전은 단순한 초상화 감상을 넘어, 한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담은 기록으로서 초상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실학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초상이 단순한 인물 재현을 넘어 시간과 국경을 초월한 역사적 기록임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2025-11-25 08:21:47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전북특별자치도, 인공태양 시설 나주 선정에 "절차 하자" 이의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24일 1조2,000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선정 결과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이번 공모에서 전남 나주가 선정되자, 전북도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 결과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이후 30일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며, 전북자치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행정 대응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의신청은 공고문상 '우선검토사항'을 충족한 유일한 후보지임에도 탈락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과기부 공고문은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문구는 다른 평가 항목보다 우선해 해당 조건(소유 부지)을 충족한 지자체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만금은 현시점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부지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과학기술출연기관법 제5조 3항에 근거해 '출연금 지원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 도와 군산시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연구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연구시설 준공과 동시에 건물과 부지 모두를 연구원 소유로 확보할 수 있다. 도는 이미 새만금특별법을 통해 기존 최대치의 부지제공 조건인 '50년 무상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우선권 확보를 위해서 출연금 지원 방식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지를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안의 제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없다는 점과 현재 달성가능한 조건을 갖춰 제안한 지자체가 있음에도 불구, 미래의 추진 가능성에 근거해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전북에 우선권이 있으며, 평가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셈이다. 유사 사례인 방사광가속기 사업의 경우에도 당초 무상양여를 목표로 했으나, 최종 법안에는 '50년 임대+50년 갱신' 특례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무상양여 이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결과는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년간 정부와 맺은 협약과 약속이 파기됐다는 것이다.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전북도, 군산시는 MOU를 체결하며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를 1단계로, 핵융합 플랜트 실증단지를 2단계로 조성하기로 했다. 2011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여한 새만금위원회에서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를 기본계획에 포함시켰고, 2012년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개소로 1단계를 마무리했다. 2019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연구에서는 새만금 핵융합 연구단지 추진이 제안됐으며, 당시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제출한 수요조사서는 이번 공모 시설과 거의 동일하다. 전북은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과학기술 실증연구단지를 반영했고, 올해 2월에는 연구시설용지 10만 평을 확보하는 등 정부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 사업 추진 속도 측면에서도 전북이 앞선다. 새만금 부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단일 필지로 즉각적인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반면 경쟁 지자체들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개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처지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서 가장 큰 지연 요인은 토지 보상 문제다. 2027년부터 시작되는 사업 일정을 고려하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 새만금이 최적지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공모 우선조건인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만큼 새만금이 이번 공모 사업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러한 결정은 16년간 정부와 쌓아온 신뢰를 저버린 처사다.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한 이같은 선정 결과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2025-11-24 16:19:56 정훈 기자
기사사진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 완주-전주 통합 즉각 철회 촉구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 송병주 상임대표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이돈승 자문위원이 지난 20일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에게 '완주-전주 행정통합 철회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통합반대대책위는 건의안에서 "수십 년간 반복된 통합 논의가 완주군민에게 깊은 갈등과 상처만을 남겼으며, 세 차례의 주민투표를 비롯한 수많은 절차에서 확인된 반대 민심조차 정치적 명분에 밀려 외면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완주군민 65~71%가 통합에 반대함에도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결정이 지연되고 일부 정치권에서 여론을 왜곡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 군민들의 피로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주민의사를 존중해야 할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반대대책위는 "이러한 갈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통합 대상 지자체를 발굴·건의하도록 설계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5조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 권고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구조 △극소수 주민(1/100~1/50)의 서명만으로 통합 논의가 촉발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03조가 도지사에게 통합건의권을 부여한 점 등은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중앙집권적 통제와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반대대책위는 "행정안전부가 10월 말 주민투표 권고 결정을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조사에서 '통합 반대' 의견이 약 15%p 높게 나온 정황이 비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 결과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정부가 스스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확인된 만큼 이를 근거로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통합반대대책위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 여론을 반영한 조속한 통합 추진 중단 및 '불권고' 결정 △중앙주도형 통합 구조 전면 재검토 및 지자체 간 합의와 주민의 민주적 의사에 기반한 통합 절차로의 법령 개정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03조 개정을 통한 도지사의 단독 통합건의권 폐지 등을 공식 요구했다.

2025-11-24 16:19:13 정훈 기자
기사사진
안성시, '2025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안성시는 지난 21일 평생학습관 다목적실에서 '2025년 안성시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다양한 특색사업을 공유하며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덕면 주민자치회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민과 함께 그리는 우리 동네 변화'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윤종군 국회의원,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신들이 추진한 사업을 직접 PPT로 발표하며 주민자치 활동의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장 로비에는 주민자치 활동 전시관도 마련됐다. 각 읍면동의 현황과 우수 활동사례, 사진 등을 담은 전시배너가 전시돼, 발표대회에 참여한 주민뿐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주민자치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했다. 발표대회는 ▲주민참여 및 추진의지 ▲사업의 독창성 ▲지속 발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로 진행됐다. 그 결과, 대상은 대덕면 주민자치회가 차지했다. 대덕면은 '걷고싶은 꽃길', '안심전화번호부 제작 및 배포', '내고향 유래를 찾아서', '안성愛 빠지다 문화랑 놀자'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을 수행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양성면('찾아가는 하하호호 다함께 노래해요', '나도 이제 영어해요')과 일죽면('청미천 청미꽃밭 조성', '일죽 청미한마당 축제')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안성2동('놀GO! 웃GO!', '안성愛 GO!')과 미양면('영청동 쌈지공원 가꾸기'), 장려상은 고삼면('한천산책로 꽃길 조성')과 금광면('우리마을 어린이 체험활동을 통한 꿈드림')에 돌아갔다. 김보라 시장은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주민자치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는 주민이 직접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주민자치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시는 주민자치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4 15:33:04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