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과방위, R&D예산 삭감에 '고성'…"카르텔 실체 있다 vs 없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국가 연구개발(R&D)비 삭감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R&D 카르텔 사례를 밝혀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말 한마디에 진행한 '이유 없는 삭감'이라고 맞섰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으로 25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31조1000억보다 약 16% 가량 축소된 규모다. 정부는 일부 예상은 항목만 변경됐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10% 넘게 삭감된 수준이다. ◆야당 "명확한 카르텔 사례 없어"…예산 자료 '부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르텔의 실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카르텔적 요소가 명확하게 있다"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R&D 관련, 불법적인 게 나오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명확하게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R&D 전체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따져물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R&D 카르텔을 지적한 이후 예산이줄곧 삭감됐다며 R&D 전체 예산 삭감 근거가 부실하다고 질책했다. 박완주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카르텔 재검토를 지시한 후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16%(5조2000억원) 삭감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며 "R&D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R&D 카르텔을 찾아냈는지도 소명해야 한다"며 "R&D 카르텔 척결 결과가 예산 삭감인건지, 삭감 대상이 된 모두가 R&D 카르텔이라고 보면 되는건지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이라고 말하진 않았다. R&D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걷어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며 "R&D 카르텔이라는 건 연구비를 쉽게 받기 위해 불법적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들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1대1로 선정되는 과제 등의 경우 주인이 이미 정해져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R&D 구조조정을 했다. 그러나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살펴보니 S등급사업으로 구분한 것도 예산을 죄다 삭감했다"며 정부의 근거 없는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외에도 야당은 과기정통부에 R&D 전체 예산 삭감 근거가 부실하다며 과기정통부에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내년도 출연연 예산을 보면 총액만 보내왔다. 출연연에 일일이 확인한 결과,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와 비교해 예산 총액이 맞지 않는다"며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책했다. 이에 야당 뿐만 아니라 장제원 과방위원장(국민의힘)도 지적에 나섰다. 장 위원장은 "왜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맞게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며 "빠른 시간 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용돈 좀 줄이면 정당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발언 후 민형배 의원의 지적에 해당 발언을 취소했다. 다만, "주요 R&D 사업 관련 자료는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재정 당국과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제출한 전례가 없다"고 답했다. ◆여당, 기준없는 예산 퍼붓기가 '카르텔'…"문 정부 때 과하게 늘려" 반면 여당은 이유있는 R&D 예산 삭감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치료제 R&D 지원에 과도한 투자가 이뤄졌다"며 "R&D를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심사기준 없이 R&D 예산을 퍼붓고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불확실한 치료제 R&D 투자를 통해 지지율을 올렸고 관련 업체는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며 "이런 사례들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과학자를 범죄 집단으로 내몰았다는 음해성 정치 공세는 과도하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R&D 예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R&D 예산이 평균 24조3000억원이었고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합치면 평균 28조5000억원이 된다. 평균으로 보면 윤 정부가 훨씬 많고 다만 내년 예산이 좀 줄었다는 정도"라며 "지난 정부에서 역대급으로 예산이 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다시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충분히 최선을 다해 예산안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과거부터 누적된 비효율이 R&D 예산에 포함돼 있었고 최근 몇 년새 R&D 예산이 급격히 늘면서 낭비적 요인이 크게 누적됐다는 건 모두가 얘기하는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R&D를 들여다보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의 답변이 길어지자 여야당의 고성이 오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장관 답변을 보장하는 건 이해하지만, 장관을 변명하는 자리로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장제원 과방위원장(국민의힘)은 "제가 이렇게 상임위 운영을 해도 불만을 말하시는데, 그럼 장관은 답변도 못하냐"고 언성을 높히자 야당에선 "위원장 갑집"이라며 여야간 말다툼으로 번졌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