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정복 시장, ‘이어·맺어·길러드림’ 출생정책 발표
1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출생정책 3종(1억드림, 집드림, 차비드림)에 이어, 청년들의 만남부터 결혼과 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하는 '이어드림·맺어드림·길러드림' 3종을 추가 도입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 ■ 출생률 반등, 인천시의 적극적 정책이 이끌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출생 장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1억드림'(출산지원금), '집드림'(주거지원), '차비드림'(교통비 지원) 등 출생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이 11.6% 상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또한, 2025년 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도 전월 대비 4,205명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 성장률도 2023년 전년 대비 4.8%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정책이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이끌어낸 것이다. ■ 출생에서 양육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강화 새롭게 추가된 출생정책 3종은 기존 정책을 보완하며 출생률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들의 만남부터 결혼, 출산 후 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확대해 인천형 출생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① 이어드림: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결혼 가능성 확대 청년층의 사회적 교류 감소와 결혼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이어드림' 정책을 도입해 신뢰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24~39세 미혼 남녀로,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② 맺어드림: 예비부부 위한 실질적 결혼 지원 높은 결혼 비용과 예식장 부족으로 인해 결혼을 주저하는 청년들을 위해, 인천시는 '맺어드림' 정책을 추진한다. 인천 내 공공시설 15곳을 무료 예식장으로 개방해 개성 있는 맞춤형 결혼식을 지원하고, 예식비 일부(최대 100만 원)를 보조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③ 길러드림: 촘촘한 돌봄 지원으로 양육 부담 해소 출산 이후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는 '길러드림' 정책을 시행한다. 맞춤형 돌봄 지원을 통해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040천사 돌봄 : 정부 지원(연 960시간)을 초과하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040시간까지 추가 돌봄을 지원한다. ▲틈새 돌봄 : 맞벌이 가정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주말까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아픈 아이 돌봄과 이동 지원 서비스도 포함해 부모들의 부담을 줄인다. ▲온밥 돌봄 : 방학 기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무상 중식을 지원한다. 또한, 결식아동급식카드와 배달앱을 연계해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확대해 결식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 이번 정책 추가로 인천시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청년의 만남부터 결혼,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인천시는 이번 6종 출생정책을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 공유해 국가적인 저출생 해결 모델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미 인천시는 정부에 저출생 대응 방안을 적극 건의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률안 제출, 대통령실 내 저출생대응수석 신설,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반영 등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형 출생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쳐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최근 실시한 1,000원 주택이 전국적인 관심 속에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번에 인천시가 추가로 발표한 출생정책 시리즈 역시 초저출생 시대의 돌파구를 여는 선도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전국 정책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