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경기도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 위한 첫걸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숙의성을 기반으로 한 시민의회 운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도의회 내에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연구 내용은 ▲경기도 내 주민참여 현황 분석 ▲경기도 내 숙의 기반 주민참여사업 현황 분석 ▲경기도의회 내 도민참여 현황 분석 ▲국내외 시민의회 사례 분석 ▲경기도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제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윤수찬 교수는 "경기도의회의 도민 직접 참여 제도가 아직 미흡하다"며 "지방의회가 주도해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시민의회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벨기에 오스트벨기엔 주 의회의 사례를 참고해 상설적인 시민 숙의 기구를 지방의회 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