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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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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20일 열린 '골목상권 조직화 논의를 위한 정담회'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기존 상인과 임대인 중심 정책을 넘어 지역대학과 연계해 로컬 크리에이터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골목상권에 로컬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서현 시장상권센터장은 "지역대학 학생들이 골목상권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자율사업 지원을 확대해 힘을 보태겠다"며 뜻을 같이했다. 한 의원은 "팬데믹 종식 후 경기회복을 기대했으나 온라인 및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대기업 및 대형 프랜차이즈와 경쟁 심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라며, "상권 경쟁력과 구성이 중요한 소상공인 산업에서 상권관리기구로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과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행궁동 상인회는 "로컬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환경마련을 위해 상인 모두 지혜와 힘을 모으겠다"고 답했으며, 원순호 수원시 지역경제과장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의원은 "로컬 크리에이터와 로컬 브랜드의 지속적인 배출을 통해 골목상권 양성을 넘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자" 고 당부했다.

2024-08-21 09:43:5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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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평택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실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로, 지난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38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6건, 고충 민원 1건, 기타 세무 상담 6건을 처리했다. 납세자가 지방세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가 어려운 경우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후 사실 확인과 세밀한 검토를 거쳐 해결 방법 등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단, 지방세기본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사안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 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 민원 처리부서인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있다"며, "지방세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다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8-21 09:42:5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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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경기도 35개 사업 업무보고 청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경기도 실·국별 핵심사업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규, 안산1)는 지난 19일부터~20일까지 양일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국을 시작으로 사회혁신 경제국까지 경기도청 총 17개 부서, 35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동규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인규, 이재영, 최민, 이자형 의원 등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 취임 이후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의회 후반기 정책위원회의 첫 공식 행보로, 도청 및 교육청에서 금년 시행하고 있는 실국별 핵심사업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위원회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자금 지원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 외 ▲장애인 기회소득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건립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저출생 대응 아젠다 추진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등 경기도 역점사업이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김동규 정책위원장은 "후반기 정책위원회의 첫 행보로 경기도 및 교육청 집행부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1,400만 도민이 정책효과를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민생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후반기 정책위원회의 최우선 활동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위원회는 21일 중고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사업,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 늘봄학교 운영 등 교육청 주요 사업 보고를 끝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08-21 09:40:30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