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부산시의회 박종률 의원, 주민 의사 반영해 공사 투명성·신뢰도 제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2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현행 조례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기술 검토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제명 변경 ▲조례 전반의 체계 수정을 위해 각 장의 삭제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기술검토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의 신설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규정의 정비 ▲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박종율 의원은 "조례의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바람직한 입법 조치이며 앞으로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 반영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10:12:22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 “원전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반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산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원석 의원은 "이 조례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기존 '부산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될 것"이라며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며, 고리 원전 인근 주민들은 꾸준히 불안과 위험을 겪고 있다"며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와 고리 2, 3, 4호기의 설계 수명 만료 문제 등 현실적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 실정에 맞는 대안 없이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부산시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각국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채택하기 위해 안전 문제와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를 선행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고준위 방폐장이 없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의 기관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조례안에 대한 더 깊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7-17 10:11:32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목포시, 전남 서부권 환자 응급이송 곤란 및 의료이용 제한에 따른 국립의과대 설립 주장

목포시가 전남 서부권에서 환자 응급 이송과 의료 이용에 제한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당위성을 주장했다. 시는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2021), 헬스맵(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국가통계포털(국민건강보험공단-2022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등의 정부 공식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남 서부권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OECD 기준 치료 가능 사망률이 약 50%에 육박해 순천권 41.15% 및 여수권 43.81%, 전남 평균인 45.63%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전남 서부권의 중증 응급이나 중증 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자의 응급 이송 건수도 더 많고 이송 시간도 오래 소요되어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라남도 내 응급 이송 건수 중 선박과 헬기로 연계 이송된 건수는 서부권이 887건으로 동부권의 11건에 비해 현저히 많아 서부권의 응급 이송 수요가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 서부권 주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불편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부권의 시·군 행정구역 기준 관외 진료 인원은 동부권보다 3만명 더 많고, 이에 따른 관외 진료비도 2,171억원 더 많이 지출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서부권 주민들이 지역 내 의료기관보다 관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그에 따라 의료 비용 유출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목포시는 전남 서부권이 응급환자 이송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국립대학병원 설립을 통해 도민 전체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7-17 10:08:40 이대호 기자
기사사진
합천군 김윤철 군수, 전국체전 성공 기원 릴레이 챌린지 참여

김윤철 합천군수는 16일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2024년 전국체육대회 성공기원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양대 체전에 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한다. 이날 챌린지에 김윤철 군수, 유달형 체육회장, 박민좌 경제문화국장, 이길화 유도협회장이 응원 피켓을 들고 체전의 성공을 기원하고 합천군 방문을 홍보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김해를 주 개최지로 경남 전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체전은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7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 전국장애인체전은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37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이 치러진다. 합천군에서는 전국체육대회 유도 종목이 합천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은 체육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중 합천버스터미널에 홍보탑을 세우고, 주요 도로에 가로 배너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경남에서 14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체전과 함께 10월에 개최되는 황매산 억세축제, 신소양 핑크뮬리 군락지에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7-16 16:08:45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염종현 의장에 의정백서 전달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공동단장 윤태길·정윤경, 이하 추진단)이 지난 2년의 의정정책 발굴활동과 추진성과를 다룬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정책백서'를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염종현 의장에게 전달했다. 백서를 전달받은 염종현 의장은 "이번 백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사가 기록된 소중한 사료"라며 "백서에 담긴 소중한 '정책의 목소리'가 도의원께는 의정 나침반이, 도민께는 희망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의회에서 자체 구성('22.11.1)한 의정지원 조직으로, 지역·민생·교육 현안을 제도화해 정책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출범 이후, 156명의 도의원과 도민의 염원을 담은 지역현안 4,101건을 발굴하고 그중 681건의 중점정책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도청·도교육청·시군·공공기관과 88회의 정담회를 열어 중점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도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세밀히 파악했다. 백서에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며 '정책중심 의회'로 거듭난 도의회의 발전상이 충실히 담겼다. 백서는 ▲의정정책추진단, 지방자치의 변화를 모색하다 ▲681개의 의정정책, 행정과 만나다 ▲의정정책 발굴, 경기도의회가 주도하다 ▲의정정책 실현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다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도의회가 의정정책을 관리해온 역사와 추진단을 구성한 취지, '의정정책 제안 자료집' 제작 과정, 정담회의 주요 논의 사항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해 낸 핵심 의정정책 등이 다뤄졌다. 부록에는 중점정책 현황 총괄표와 추진단 연표, 언론보도 현황이 수록됐다. 이번 백서는 추진단의 활동을 단순하게 나열하지 않고 '주거복지 실현', '의료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등의 민생현안을 의정정책으로 추진해 온 구체적 성과를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 및 도교육청 실·국, 공공기관, 31개 시·군과의 정담회 내용을 압축해 다룸으로써 주요 정책이 도출·추진된 배경과 근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윤태길 공동단장은 "추진단장 활동은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지난 2년의 발자취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윤경 공동단장은 "추진단이 의정정책 제도화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치분권이 도약하는 협치의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백서에 담겨야 할 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된 이번 자료가 지방분권 시대의 소중한 사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백서를 의회사무처,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 공공기관에 배부해 참고토록 하고, 전자책으로도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염종현 의장은 백서 전달식 후 의정정책 발굴과 실현에 기여한 추진단 소속 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공로패 수여식에는 윤태길·정윤경 공동단장과 최승용(국민의힘, 비례)·한원찬(국민의힘, 수원6)·김태희(더민주, 안산2)·오석규(더민주, 의정부4)·방성환(국민의힘, 성남5)·김옥순(더민주, 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2024-07-16 16:08:0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