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혁신적 정책과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와 기후위기 동시 대응
전국 최초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한 후, 올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는 등,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도 파주시는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통해 57년간 방치된 국가책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기초단체 최초로 RE100지원팀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부보다 앞서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 파주시는 익숙한 선례를 따르기보다 선례를 만들어가며 '시민 중심 적극 행정'을 시정의 핵심 철학으로 삼고 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며, 혁신적인 성과와 비결을 되돌아본다. ◆긴급에너지안정지원금 지급, 한 달 만에 92% 최종 지급률 기록 코로나 시대의 긴 터널 끝에 출범한 민선 8기 파주시의 지난 2년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위기에 빠진 민생을 되살리는 데 주력한 시간이었다. 20년 만의 최강 한파가 몰아닥친 지난해 1월, 파주시는 모든 가구에 '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공공요금 폭등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파주시는 신속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회를 설득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빠르게 지급을 실행했다.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과정에서도 시민 편의를 극대화했다.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 첫 주 차에 요일별 5부제를 도입해 시간 낭비를 줄였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총 1만 건 이상의 상담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했다. 1개월 만에 20만 세대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최종 지급률 92.5%를 달성했다. 파주페이로 지급된 총 403억 원의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파주페이 발행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올해 들어 경기가 더 악화되고 민생이 어려워짐에 따라, 파주시는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통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국비 삭감으로 다수 지자체가 혜택을 축소하거나 사업 중단을 선언하는 가운데, 파주시는 10% 인센티브 혜택을 3년 연속 유지하고, 충전 금액 한도도 전국 최고 수준인 70만 원으로, 설, 추석, 가정의 달인 5월에는 1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연간 파주페이 발행 목표를 지난해 대비 3배 수준인 4,600억 원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가계의 생계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올해 1분기 결산에 따르면, 파주페이 실제 발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662억 원을 기록했다. 파주페이 발행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끌어올리는 파주시의 전략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실효성을 입증받았다. ◆국가가 외면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파주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이 대표적이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1960년대 말, 주한미군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 고엽제를 살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나, 법적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채 57년간 방치되었다. 파주시는 피해 실태를 밝히고 지원에 나섬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단초를 열었다. ◆파주RE100 추진, 기업의 수출 지원 파주시는 기후 위기 대응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을 '파주RE100' 추진 원년으로 삼고, 기초단체 최초로 RE100 지원팀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는 203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사가 사용할 수 있는 1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관내 기업의 RE100 실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현수막 상용화로 탄소중립 실천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상용화와 폐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플라스틱 합성섬유와 유성잉크로 제작된 현수막은 자연분해가 불가능해 대부분 소각 처리되며 환경오염과 탄소 배출을 유발한다. 파주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디자인 지침을 개발하고 인증마크를 도입했다. 관내 지정 게시대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차액지원제도도 시행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파주시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촉진 조치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전달하도록 했다. 파주시는 공직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 반기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공직자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국민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을 발휘해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