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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한 SKC 제재

SKC 로고. SK의 자회사인 SKC가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 규정을 어겨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C가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C는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2015년 1월 1일 ~ 2019년 4월 10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은 이밖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미만으로 보유하는 행위',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해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7 12: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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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2022 서강 스타트업 서바이벌’ 개최

'2022 서강 스타트업 서바이벌' 참가자 모집 포스터. /서강대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지난 1일부터 '2022 서강 스타트업 서바이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강 스타트업 서바이벌은 서강대 창업지원단에서 올해로 7년째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투자유치(자금조달)를 위한 IR피칭데크 구성 방법을 교육하는 실전창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강대 및 서울특별시와 마포구청이 주최하고 서강대 창업지원단(서강비즈니스센터)이 주관한다. 프로그램은 6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9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며 전반부 4주간 '비즈니스 클리닉', 이후 4주간은 '피칭 클리닉'을 진행한다. 출석률이 70% 이상인 팀은 마지막 9주차에 진행하는 IR피칭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IR피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상위 3개 팀에는 총 상금 300만원, 최대 1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1~8주차에 진행하는 강의 및 멘토링은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IR피칭대회는 실제 투자환경과의 유사성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강대 창업지원단 정현식 단장은 "이번 서강 스타트업 서바이벌 교육 프로그램은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초기 투자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만큼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예비창업자 및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선착순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강대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07 11:13: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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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2022 THE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41위

대학평가기관 'THE'의 2022 아시아 대학평가 국내대학 순위표이다. /THE Ranking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가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THE'가 발표한 '2022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41위에 올라 2년 연속 아시아 50위권에 진입했다. 지난해 아시아 46위에 올라 처음으로 아시아 50위권에 진입한 후 올해는 5계단 상승한 아시아 41위에 올랐다. 국내 순위도 지난해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세종대는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국내 논문 피인용도 1위를 차지했다. 세종대는 올해 논문 피인용도에서 90.2점을 받아 85.4점을 받은 UNIST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논문 피인용도에서 90점대를 받은 것이다. 세종대는 이미 여러 차례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논문의 질을 기반으로 세계대학순위를 선정하는 '2021 라이덴 랭킹'에서 4년 연속 국내 일반대 1위를 차지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시아 50대 대학에 진입하여 매우 기쁘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대학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이러한 성과를 이뤄내 더욱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아시아 50대 대학을 넘어 글로벌 100대 명문사학으로 나아가는 것도 꿈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 대학평가는 QS 세계대학 평가, ARWU 세계대학 학술순위와 더불어 세계 3대 대학 평가로 손꼽힌다. 이번 평가는 아시아 31개국 6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부생이 없거나 최근 5년간(2016~2020년) 논문수가 1000개 미만(1년간 150개 미만)인 경우는 제외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07 11:11:3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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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관리비' 냈던 스타필드하남 입점업체 피해 구제 절차 진행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에도 영업 중 부과되는 관리비를 지불했던 스타필드하남 입점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스타필드 다른 매장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실제로 스타필드하남과 달리, 스타필드 위례점, 부천점, 고양점 등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수준으로 감면하고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지난 4월8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스타필드하남은 시정방안으로 우선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는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또 그간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을 환급(총 5억원 한도)'하거나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지원(신청인의 광고 판매가격 기준, 총 5억원 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정위는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고,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민사절차에 의해 장기간 해결하도록 하는 것 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재차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시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작년 12월 동의의결 절차에 서면심리를 도입한 이후,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있을 최종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도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7 10:13: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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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수능 첫해, 서·연·고 인문계 전 학과 합격 점수 하락

2021년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진 모의평가에서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문제를 검토하는 모습이다./뉴시스 2022학년도 통합수능 첫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인문계 전 학과 합격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종로학원이 최근 '어디가 대학' 공식 발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이과간 점수차가 대학 합격선 공개로 인해 사실상 확인됐다. 통합수능 첫해였던 2022학년도 서·연·고 인문계열 전체 학과의 합격선은 크게 하락했다. 대학별로 인문계열 국어·수학·탐구 기준 백분위 합격자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세대의 경우 2021학년도 287.9점에서 2022학년도 269.0점으로 18.8점, 고려대는 287.7점에서 280.0점으로 7.7점, 서울대는 293.8점에서 288.3점으로 5.5점의 하락 폭을 보인다. 연세대가 유독 큰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세 학교 모두 큰 격차를 보이며 하락했다. 가장 높은 하락 폭을 보인 곳은 연세대 문헌정보학과다. 2021년 289.5점에서 2022년 258점으로 무려 31.5점이나 하락했다. 반면 자연계열은 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서울대의 경우 286.1점에서 285.8점으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고, 연세대의 경우 284.6점에서 281.3점으로 소폭 하락, 고려대는 280.5점에서 282.0점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대학 합격선 공개는 통합수능 첫해 선택과목에서 문이과간 점수차가 실제 문과 합격선에 그대로 반영됐음을 나타낸다. 통합수능 선택과목간 문이과 유불리가 확정적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대학 내 학과간 합격점수 격차도 통합수능 이전보다 커졌다고 분석됐다. 학원가는 이러한 변화가 대학 합격 불만족 학생을 야기하고, 재수·반수 심리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실제로 올해 6월 모평 N수생 비율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합수능 2년차인 올해는 선택과목간 응시비율 차이, 미적분 등 특정과목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종합해 봤을 때, 수험생들의 혼란이 지난해 상황보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06 15:53:11 신하은 기자
2023 전국 과학영재고, 경쟁률 소폭 상승

전국 단위로 선발되는 2023학년도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광주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 7개교의 정원 내 평균 경쟁률이 6.21대 1로, 전년도 같은 기준의 6.02대 1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3 학생수는 전국 기준 약 47만명으로 전년(42만8773명)보다 3만명 정도 깜짝 증가했다. 올해는 이른바 황금돼지 해(2007년) 출신들이 등장하는 시기다. 6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과학영재학교의 대학 입시 실적이 양호하고 학업 수준이 높아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중3 학생수가 전년 대비 10.2% 증가한 점도 과학영재학교 경쟁률 소폭 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중복 지원이 금지돼 한 학교에만 지원 가능하고, 대학 의약계열 지원에 대한 불이익도 모집요강에 기재돼 2021학년도 이전까지의 경쟁률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대구과학고는 7.89대 1로 전년도 5.09대 1보다 크게 상승하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과학고는 120명 정원에 637명이 지원하여 5.31대 1의 경쟁률로 전년도 6.08대 1보다는 하락했고, 광주과학고도 4대 1로 전년도 5.2대 1보다 하락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도 6.33대 1로 전년도 7.41대 1보다는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학교들은 6월 2일까지 1단계 원서접수를 마감한 상태다. 이후 서류평가를 거쳐 2단계 전형 대상자를 선발하고, 2단계 전형 지필검사는 7월 10일 동시에 실시한다. 3단계 전형일은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광주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8월 13일 등에, 한국과학영재학교는 8월 7일에 열려 8월 말까지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단계인 영재성검사는 서·논술형 문항으로만 구성된 지필고사 형식의 평가를 통해 기초학업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측정해 최종 선발 인원의 1.5배수 내외를 3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3단계 영재성캠프에서는 자기주도적 탐구활동, 면접 등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지원자의 인성 및 영재성, 과학적 탐구능력 및 미래의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이 심층적·다면적으로 평가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06 15:34: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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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코딩 교육' 현실...의무 교육 필요

'국영수코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코딩 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코딩 교육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코딩 교육 의무화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추세다. 미국 고용시장 분석 기업인 버닝글래스 테크놀로지의 조사에 따르면 프로그래밍 직종은 평균보다 12%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조사에서 코딩 능력을 갖춰야 하는 일자리가 700만 개에 달했다. 직종, 능력, 자격, 연봉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버닝 글래스는 2015년 미국 내 2600만 개의 고유한 구직 공고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했다. 이 연구에서 시간당 최소 15달러 이상 받는 직업으로 규정된 '커리어 트랙' 카테고리에서 코딩 능력이 있어야 하는 직종은 그렇지 않은 직종보다 연봉이 2만2000달러 더 높다는 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코딩은 프로그래밍 직종에 한정돼 있지 않았다. 데이터 분석, 디자인, 엔지니어링, 정보 기술, 과학 등에도 코딩 능력이 필요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은 ICT(정보통신기술)를 바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다. 이처럼 코딩의 중요성을 인지한 선진국들은 빠르게 교육과정에 코딩을 추가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17년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2019년 초등 고학년 코딩 교육을 의무화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2014년부터 정규 교육 과정에 코딩을 추가해 교과 과정을 개편했다. 주요국의 초·중·고교 컴퓨팅 교육 시간을 비교해 보면 영국 374시간, 일본 265시간, 인도 256시간, 중국 212시간이다. 하지만 한국은 초·중·고교를 합쳐 12년간 겨우 51시간에 그치며 그마저도 부분 필수적이다. 고등학교에 진학할수록 코딩 교육의 기회는 더 줄어든다. 정식 교과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담당 교사가 존재하는 학교도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기초소양 교육과 연계한 정보 교육을 강화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과목 신설을 언급했지만 이마저도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일 뿐이다. 네이버 내 맘카페 '강북노원도봉 맘 모여라'의 '코딩' 관련 게시 글 캡처이다. /신하은 기자 공교육에서 컴퓨팅 수업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컴퓨팅 과목의 사교육 열풍이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네이버 내 맘카페인 '강북노원도봉 맘 모여라', '용인맘 모여라' 등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를 입학하기도 전인 6~7세때부터 코딩 교육 시작에 대해 문의하며 학원 정보를 주고 받는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디지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6월부터 시작되는 '랜선夜學(야학)' 4기에 AI를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랜선야학에는 기존 교과목 외에 AI 코딩 수업을 추가로 신설해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역량 격차 해소를 돕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이 역시 필수 교육 과정이 아닌 신청자에 한해 제공되는 교육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랜선夜學' 4기 학교급별 현황표이다. /서울시교육청 랜선야학 4기 신청 현황 및 분석표를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112교 중 570명, 고등학교의 경우 68교 중 241명이 신청했다. 학교별 평균 인원으로 따지면 중학교는 약 5명, 고등학교는 약 3.5명을 웃도는 수치이다. 이 중에서도 코딩 수업을 듣는 학생 일부에 해당하는데 따로 추리자면 중학교는 196명, 고등학교는 52명이다. 결국 랜선야학을 통해 코딩 수업을 듣는 중·고등학생은 교내 2명 미만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랜선야학 4기를 발표하며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학 협력을 통해 다양한 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AI를 활용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여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06 15:32: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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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 … 표준화평가그룹 의장에 한국인 선임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SEG) 의장에 선임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성수 단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가 미래 첨단기술인 양자기술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SEG)' 의장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성수 단장이 선임됐다고 6일 밝혔다. IEC는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 개발과 적합성평가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해 1906년 설립된 표준화기구로, SEG는 IEC 내 기존의 표준화위원회에서 담당하지 않는 신규 표준화 과제를 추진하는 특별 조직이다. SEG는 2~3년의 일정 기간 동안 표준화 전략과 로드맵 개발 등을 수행한 후 국제표준 개발을 전담하는 상설 표준화위원회로 전환된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분야의 국제표준화 논의를 시작하는 표준화평가그룹 의장을 맡게 됨에 따라 향후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 기술을 적극 반영하는 등 양자기술 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그간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양자기술 분야 표준화 논의를 선도해 온 데 따른 결과다. 우선 산업부는 2020년부터 과기부와 공동으로 국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자기술 표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양자기술 분야 미래 표 준화 전략과 기술 방향 등을 제시하는 IEC 백서 발간을 주도했다. 또 IEC 백서를 통해 양자기술 표준화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IEC 표준화관리이사회(SMB)의 자문과 지원을 통해 올해 2월 SEG 신설을 이끌어 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양자기술 표준화 논의를 시작하는 표준화평가그룹 의장직을 맡은 것은, 우리나라가 첨단 미래기술의 룰 세터(rule-setter)가 된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양자기술 등 미래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6 12:45: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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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에 이어 오리 신선육도 담합… 참프레·다솔 등 9개사에 과징금 60억여원

/유토이미지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이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0억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육계와 삼계, 토종닭에 이어 오리 신선육 분야에서도 담합이 드러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12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오리 신선육 가격 등을 담합하다 적발된 제조·판매사업자는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원,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모란식품, 유성농산, 성실농산 9곳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9개 사업자들은 2012년 4월~2017년8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 가격과 생산량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2016년도 기준 이들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92.5% 이상이다. 이들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 감축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사육농가에 투입하는 '새끼오리 입식 물량'을 감축하거나, 오리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오리·종란(오리알)을 감축·폐기하는 방법으로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다. 또 통오리 판매가격을 600원 이상으로 책정하거나, 토치비는 최소 100원, 발골비는 최소 600원으로 정하는가 하면, 할인폭 상한은 최대 500원 등으로 합의하기도 했다. 담합은 이들 9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계열화협의회, 영업본부장급 회합인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및 전화 연략 등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오리협회는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2012년4월~2016년11월까지 기간 중 총 5차례 새끼오리 입식량 및 종오리를 감축하거나 종란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서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타 사업자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직접 방문·참관하기도 했다. 담합의 효과는 그대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6년 5월 오리협회 회의자료를 보면, 2016년 2월~4월 2차례 종오리 감축만으로도 줄어드는 육용오리 생산량 예상 규모가 약 430만~540만마리에 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가격 담합의 경우 그 자체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특히 2016년1월~2017년8월가지 총 13차례 집중된 가격담합은 이들 사업자의 이윤 창출로 이어졌다. 실제로 가격담합에 가담한 8개사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4000만원에서 2017년 564억5000만원으로 약 2.85배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들 9개사와 오리협회의 신선육 생산량 감축 합의 행위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정부의 오리 신선육 생산 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뤄진 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전상훈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시장점유율 92.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이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오리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과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업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6 12:26: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