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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의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는 당분간 정지된다. 헌재는 16일 오후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본안 선고 전까지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에 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의 본안 사건(헌법소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헌법소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헌법소원이 기각됐을 때와 가처분을 기각한 뒤 본안 사건이 인용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해보고, 가처분 기각·헌법소원 인용의 경우가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1항에 근거, 이 '권리'에는 민·형사·행정재판 뿐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돼 있다고 봤다. 이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런 권한이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이 적시에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헌법재판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후보자가 관여해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를 계속해 헌법재판관으로 부임하게 될 경우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관여할 수도 있으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부적격 재판관'이 관여한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므로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권한대행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날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두 재판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6월3일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이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김정환 변호사 외에도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지난 9일 사건을 접수했으며, 헌재는 이튿날인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전날(15일)에 이어 이날도 평의를 열고 가처분 사건에 대한 재판관 의견을 정리했다. 신속히 심리를 진행한 것을 보면, 헌재 역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를 엄중한 사건으로 판단한 셈이다.

2025-04-16 20:28: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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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로회연합회, 한신대 신학대학원 장학금 기부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 차인기)가 지난 3일 서울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신학대학원 장학금 731만8000원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전국장로회연합회의 차인기 회장, 정문달 차기회장, 신종식 총무, 전철수 교육정보위원장, 김학범 서기, 정종안 회의록서기, 이만수 회의록부서기, 서영선 부회계, 한희창 장학위원회 위원장, 오병운 장학위원회 총무, 김문겸 장학위원회 회계가, 한신대에서는 강성영 총장, 한신학원 오광섭 이사, 전철 신학대학원장, 김대숙 평생교육원장, 대외협력센터 박병룡 목사 등이 참석했다. 차인기 회장은 "노석 김대현 장로님의 헌금으로 시작된 한신대는 기장 장로들이 김대현 장로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한신을 키우고 성장시키는데 힘을 보태야 된다"라며 "전국 장로들이 매월 1인당 2만원씩 장학금을 내서 신학생 전액 장학금 운동해 협조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성영 총장은 "한신대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전국장로회연합회가 매년 기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장의 미래를 이끌어 갈 훌륭한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신대 신학생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는 기장 및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갈 미래 목회자 양성을 위해 2022년부터 신학생 전액 장학금 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신대 신학생 전액 장학금 기부에 대한 문의는 대외협력센터로 하면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16 15:09: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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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의상디자인학과 연구팀, 경찰 80주년 경찰관 복장 개선 연구 착수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연구팀이 창경 80주년 기념 경찰복제 개선 연구에 나선다. 16일 국민대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관 복장 개선 연구 착수 보고회에서 의상디자인학과 연구팀은 외근·기동 경찰복장 등 각 책무에 맞는 기능성을 확보하고, 복장 요소간 부조화를 해소하는 '밸런스 디자인(Balance Design)'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복제개선 연구는 김승현·박주희 국민대 의상디자인학과 교수와 대학원 박사과정의 계한희, 조은혜 디자이너가 공동 연구를 맡았다. 연구를 맡은 김승현 의상디자인학과 교수는 "현장 경찰관 이미지는 전문적 디자인을 거치지 않은 외근 조끼와 장구들이 대변하고 있다"라며 "신기술이 적용된 소재와 공법으로 활동과 편의성을 높이고, 복제와 장구들의 조화를 살려보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과학기술의 진화 속도를 고려하면 지금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를 점검할 시기"라며 "부문별 경찰 복장들이 고유의 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이미지를 갖추면, 국민에 헌신하는 경찰 책임을 완수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대 연구팀이 개발하는 경찰복제는 오는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패션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16 15:03: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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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서울디지털대 교수, ‘경남콘텐츠산업정책포럼’ 좌장 맡아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직무대행 이영수)는 강소영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경남연구원 주최로 11일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경남콘텐츠산업정책포럼'에 좌장으로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경남도의 문화산업과 신설과 향후 조성예정인 '경남문화콘텐츠혁신밸리' 추진에 발맞춰 경남연구원의 실효성 있는 콘텐츠분야 정책 제안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지역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방안:경남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종현 한신대학교 디지털영상콘텐츠학과 교수, 태지호 국립경국대 역사콘텐츠전공 교수, 진필녀 경남도 문화산업과장, 동진우 경남연구원 경제산업정책팀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포럼에서 강 교수는 좌장을 맡아 경남 콘텐츠 산업정책의 방향 모색을 이끌었다. 강소영 교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내·외부 환경과 지역현황을 진단하고 콘텐츠산업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제시되는 4차산업 융합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콘텐츠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성종현 국립경국대 미디어문화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경남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전시체험관, 콘텐츠혁신밸리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 사업들을 육성 전담할 독립기관인 '경남콘텐츠산업진흥원'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동호 경남연구원장도 "경남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라며 "경남연구원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사구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16 14:57: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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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악 등 구독서비스 월 4만원 지출…“‘다크패턴’에 해지 하려다 포기”

# 평소 온라인동영상로 드라마 시청을 즐기는 40대 직장인 A씨는 이용하는 구독서비스 5개 중 2개를 해지하려다 포기했다. 해지 메뉴 찾기부터 쉽지 않은 데다, 설문조사를 해야만 취소할 수 있어 귀찮은 마음에 창을 닫았다. 결국 이번달에도 자동 결제되며 구독서비스에 총 4만원을 지출했다. 서울시가 쇼핑·온라인동영상(OTT)·음악 스트리밍 등 '구독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95%가 하나 이상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서비스 월평균 지출액은 4만원이었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경험했다고 답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구독 서비스 이용 현황'과, 해지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눈속임 설계, 일명 '다크패턴'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 응답자 95.9% '하나 이상 구독 중' 구독 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응답자의 95.9%가 '하나 이상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동영상 'OTT 서비스' 이용률이 90.1%로 가장 높았고 쇼핑멤버십(83.8%), 음악 스트리밍(73.4%)이 뒤를 이었다. 구독 서비스 월평균 지출액은 4만530원이었다. OTT가 2만2084원으로 가장 많았고 쇼핑멤버십(1만5426원), 음악 스트리밍(1만667원) 순이었다. 연령별로 30대가 4만5148원, 20대가 4만4428원을 지출, 2030 세대가 구독 서비스 확산을 주도하고 있었다. ■ 2명 중 1명, 무료 체험 중 자동결제 경험 이처럼 구독서비스 가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지에는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았다. 구독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6명(56%)은 무료 구독 서비스 체험 후 유료 전환 또는 자동결제를 경험했으며, 이와 관련해 49%는 사전에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58.4%가 '해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해지 메뉴 찾기가 어려움(52.4%) ▲복잡한 해지 절차(26.5%) ▲가입·해지 방법이 다름(17.1%) 등을 꼽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OTT·쇼핑멤버십·배달·승차·음악 스트리밍 등 5개 분야 13개 주요 구독 서비스 해지 단계의 다크패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반복 간섭(92.3%) ▲취소·탈퇴 방해(84.6%) ▲잘못된 계층구조(소비자 오인 유도, 69.2%) 등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설계가 해지 과정 전반에 적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월 14일부터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다크패턴'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해당 내용을 알리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구독경제가 일상화되고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동결제, 해지 단계에 발생하는 '다크패턴' 등은 단순 불편을 넘어 소비자 권익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이용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4-16 14:48: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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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비리 뿌리 뽑는다"...서울교육청, 불법찬조 전담조사팀 신설

서울시교육청 내 학교 운동부 불법찬조금 전담조사팀이 신설된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 집행에 대한 사이버감사와 부정수급 점검도 강화하는 등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청렴한 서울교육 실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해 16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에서 ▲청렴 추진체계 확립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소통과 협력으로 여는 청렴한 미래 ▲신뢰받는 공익제보 및 보호체계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총 21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3년 연속 부패경험률이 상승한 운동부 운영과 공공재정 환수 실적 저조가 청렴도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청렴 오행 프로젝트'를 통해 운동부,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계약관리, 공사관리 등 교육부문 5대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운동부 불법찬조금 전담조사팀을 신설한다. 아울러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교육감과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부패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공공재정 분야에선 사립학교 재정 집행에 대한 사이버감사와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재정 부정 청구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도 예고했다. 청렴정책의 상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교육감이 직접 청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위공직자 청렴 진단과 인사 연계,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리더십 기반의 청렴 행정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렴 라이브', 청렴 서한문 발송, 공직자 청렴교육, 운동부 청렴 솔루션 연구 등 시민과 교육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 중심 청렴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서울교육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서울교육의 생존 조건"이라며 "불합리한 업무관행과 갑질 문화를 뿌리 뽑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교육행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16 12:33: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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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544억원 기록…‘3년 연속’ 전국최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2024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율 3.57%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3년 연속 전국 교육청 중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164억원을 기록하며 구매율도 법정 기준인 1%를 초과 달성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은 2022년 2.3%에서 2023년 2.8%로 증가한 후, 지난해 544여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24억여원 증가한 수치로, 법정 기준(0.8%)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또한, 전년보다 46억원 추가 구매해 총 164억원을 집행하며, 2016년 이후 최고 구매 실적을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위해 공동 성과지표를 운영하고, 성과상여금 연계, 구매품목 다변화 등의 전략을 펼쳐왔다. 공동 성과지표 운영을 통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구매율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는 성과 체계를 도입해 책임감을 높였고, 성과상여금 연계와 관련해서는 학교 성과상여금에 법정구매율 충족 항목을 신설해 각 학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구매 품목의 다변화도 추진해 복사용지 등 저가 품목에 집중됐던 구매 품목을 다양화해 5억원 이상 구매 품목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성과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확대의 간접 기여는 물론,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구매 생태계를 조성한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장애인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닌 책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 교육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16 12:00: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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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코모스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18일까지 건국대서 개최

건국대학교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2층 프라임홀에서 '2025 이코모스(ICOMOS)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가 개최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문화유산이 당면한 다양한 도전과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소속 전문가들과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위원장 최재헌 건국대 교수)가 주관하고,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WHIPIC)가 공동 주관한다. 국가유산청과 외교부가 각각 이코모스 아·태 지역회의 및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를 주최하며, 건국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테레사 파트리시오(Teresa Patricio) 이코모스 본부 위원장, 수잔 맥킨타이어-탐호이(Susan McIntyre-Tamwoy)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회장, 케리메 대니스(Kerime Danis) 자문위원장 등 이코모스 핵심 인사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위원회 위원장과 대표단, 이코모스 유산해석설명국제위원회(ICIP) 위원장단, 유네스코 관련 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의 해외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는 ▲유산 영향 평가(HIA) ▲유산 해석 ▲기후 변화 대응 및 재난관리 ▲통합적 유산 보호 등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17일 오후에는 한국이 제안한 '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이 발표될 예정이다. 18일 오전에는 ICOMOS-ICIP를 중심으로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가 개최되며, 유산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해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주요 세계유산과 근대유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답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문화유산과 관련된 국제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한국의 문화유산 관리 원칙과 해석 모델이 국제사회와 공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 참가 신청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회원은 사전 등록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비회원 및 관련 기관 관계자는 옵서버(Observer) 자격으로 등록할 수 있다.

2025-04-16 11:11:1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