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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학점제 ‘교사 76% 만족’ 조사 발표…교사 단체는 "현장과 달라" 반박

정부가 실시한 고교학점제 첫 학기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의 60~70%가 과목 선택과 진로·학업 지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정부와 현장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정책 논의에서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일반고 160개교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 등 총 1만1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학생의 74.4%는 희망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63.7%는 선택 과목이 진로와 학업 설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학교의 진로·학업 지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2.0%였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역시 학생 67.9%, 교사 70%가 "이수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결과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이 실시한 첫 공식 조사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하는 과목이 충분히 개설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 79.1%에 비해 학생은 58.3%에 그쳤고, 개설 과목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58.4%로 상대적으로 낮아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지목했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 규모·지역별 운영 차이를 분석해 과목 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이번 결과가 학교 현장의 체감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단체들은 "설문에 참여한 학교나 교사를 현장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표집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과 교사에게 학교명뿐 아니라 학번·이름·휴대전화번호까지 적도록 한 설문 방식이 비판적 응답을 위축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설문 문항 구성도 논란의 핵심이다. 교원단체는 "문항 상당수가 제도 자체의 효과를 묻기보다 '나 자신',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형태"라며 "교사나 학생이 부정적 응답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충지도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관련 문항은 개별 교사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것처럼 구성돼 제도적 문제점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원단체는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 관련 설문에 부정적으로 답하면 이후 행정 압박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한다"며 응답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일부 문항에서 긍정 응답이 80% 이상 나타난 점은 "현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고교학점제가 가져오는 운영상의 부담을 지적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생별 시간표 편성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으로 인해 학교 행정과 교사의 수업 준비가 크게 늘었으며, 일부 학교는 전담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단체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만족도 수치는 제도 운영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 3단체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설문에서 일관되게 고교학점제 운영의 어려움과 부정적 인식이 확인돼 왔다며, 이번 교육부 설문 결과가 이전의 현장 조사 흐름과도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결과가 '현장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근거로 활용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하며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미이수제 폐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일부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26 12:56: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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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 영어 격차 잡는다”…서울시, 지역아동센터에 6개월 맞춤 영어교육

정규 영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 3학년 이전 공교육 공백기에 놓인 지역아동센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어교육이 시범 도입된다. 태블릿PC·교육 콘텐츠와 함께 학습 코칭을 제공해 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습 격차가 정보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5일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 초등 1~2학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런3.0-서울형 영어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12월부터 6개월이다. 이번 사업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교육 자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구성원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해 가구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영어가 AI 확산 등으로 정보·지식 접근의 디지털 기본 역량으로 자리 잡은 만큼, 학습 효과 분석을 통해 연령·수준별 '서울형 영어교육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6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가구(20만5000원)의 3.3배다. 초등 사교육비 중 영어(12만7000원)는 핵심 교과 가운데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한다. 시범사업은 영어교육 전문기관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춰 학습모델을 설계하고, 민간 영어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참여 아동의 학습 성과는 대학 연구진이 평가해 공공 영어교육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수업은 주 2~3회, 회당 20~30분 태블릿을 통한 자기주도형으로 진행된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는 학습 진도와 난이도 적응 여부를 점검해 학습 습관 형성을 돕는다. 학습 콘텐츠는 센터 여건과 아동 특성에 따라 '칸아카데미 키즈+스마트리 영어' 또는 '토도 영어'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칸아카데미 키즈+스마트리 영어(커넥트에듀)'는 글로벌 무료 플랫폼 '칸아카데미 키즈'를 기반으로 원서 읽기·파닉스 학습을 지원하며, 센터 보유 태블릿을 활용한다. '토도 영어(에누마)'는 게임 기반 인터랙티브 학습으로 알파벳부터 기초 회화까지 다루며, 전용 학습기기가 함께 제공된다. 참여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지역아동센터가 추천 아동 명단을 대표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센터 이용 아동 중 2025년 기준 초등 1~2학년 및 2026학년도 입학 예정 아동 총 100명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AI 시대 영어 역량은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공교육 공백기인 초등 1~2학년의 영어 격차 완화를 위해 서울형 영어교육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26 11:26: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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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긍정적 관계, 청소년 우울·신체증상 완화"…고려대·하버드대 공동 연구

학교에서 형성되는 긍정적 관계가 청소년의 우울감은 물론 두통·피로·소화불량 등 신체증상까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진호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연구팀은 하버드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국내 초등학생 2168명을 7년간 추적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를 분석해 학교 내 사회적 관계가 정신·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 연구는 개인별 성향이나 유전 등 변하지 않는 요인을 통제하는 '개인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해 친구·교사 관계의 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했다. 연구 결과, 친구 관계와 교사 관계 모두 학생들의 우울감과 신체적 불편을 줄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친구 관계가 좋아질수록 우울감과 신체증상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도 확인됐는데, 남학생은 친구 관계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반면, 여학생은 친구·교사 관계 모두가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협동학습·또래 멘토링 등 친구 관계 강화 프로그램과 학생?교사 간 정서적 상호작용 확대, 상담 체계 개선, 안전한 교실 문화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진호 교수는 "학생들은 또래와 교사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정서적 지지를 얻는다"며 "여학생은 정서적 신호에 더 민감해 교사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에 10월 18일 온라인 게재됐으며, 4단계 BK21 정밀보건과학융합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2025-11-26 10:38: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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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규모 입체복합개발 사전협상 본격 착수

서울시가 서초구 14만6260.4㎡ 규모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지난 9월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민간사업자(㈜신세계센트럴, 서울고속버스터미널㈜)가 제안한 대규모 복합개발에 대해 본격적인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전협상 대상지는 서울 중심에 위치한 대규모 부지로, 한강 이남 유일의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도심 및 공항까지 뛰어난 접근 및 연결성을 확보하고 한강변이라는 입지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그 개발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아침은 서울, 점심은 부산'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시공간 개념을 바꾼 국가 대표 교통거점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0년대에는 센트럴시티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숙박·상업·문화 기능을 더하며 강남의 일상과 소비, 문화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약 50년 가까이 되는 노후한 건축물과 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공간은 보행단절 및 도시슬럼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고속버스 진출입으로 인한 만성적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소음 같은 교통공해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또한, 터미널과 연결된 고속터미널역 3·7·9호선의 불편한 동선체계 등의 구조적 한계가 누적돼 안전·환경·이동 편의 측면에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노후화된 경부·영동·호남선 고속버스터미널을 지하로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지상부에는 업무·판매·숙박·문화·주거가 결합된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글로벌 미래융합교류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공공기여를 활용해 고속버스 지하 직결차로를 신설하고, 주변 연결도로를 입체화·지하화해 지상부 교통량을 줄이는 등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 연계 입체보행교 등 보행 인프라를 구축, 한강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는 본 개발계획(안)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광역적 차원의 교통개선대책과 지역 필요시설 등에 대해 검토하고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제출된 개발계획(안) 대해 사전협상 과정을 통해 공공,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며 협상을 통해 마련된 개발계획(안)은 이후 민간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건축 인허가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입체복합개발은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한정된 도심공간을 효율적으로 입체화하는 서울의 도시공간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주변의 국제교류복합지구·강남 도심(GBD)·여의도(YBD)·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글로벌 핵심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26 09:41: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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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 26일자 한줄뉴스

<정치 한줄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당이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 도달자의 소득공백을 막기 위해 법적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연내 입법을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싸우는 대상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내부 투쟁보다 대정부·여당 공세의 고삐를 조이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자사주 취득한 기업에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 등 총 3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원전·방산·바이오 등 관심 산업에 대한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한 가운데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움직임이 엇갈렸다. 제2금융권은 가계대출이 약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은행권은 둔화 흐름을 보였다.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시장의 결론은 사실상 '금리 동결'로 모였다. 다만 이번 회의의 진짜 변수는 금리 숫자보다 향후 인하 시계를 암시할 가이던스(정책 신호)의 결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의 해외법인 순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 대출 규제 강화로 수익성 둔화가 불가피한 만큼 해외법인 진출에 힘쓰는 은행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를 앞세운 아웃백·애슐리퀸즈·빕스 등 패밀리레스토랑이 합리적인 가격과 메뉴 차별화 전략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이들은 연말 대목을 맞아 랍스터·스테이크 등 겨울 신메뉴 출시와 매장 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CU가 퀵커머스 시장 공략을 위해 쿠팡이츠에 입점해 배달·픽업 서비스를 시작하고 서울 1000여 개 매장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 비대면 소비 증가로 배달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제휴를 맺었으며, 이를 기념해 와우회원 대상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차세대 ADC(항체·약물 접합체) 기술을 보유한 중국 '프론트라인 바이오파마'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앞서 체결한 공동연구 파트너십에 이어 협업을 강화하고, 글로벌 ADC 시장 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병 가능성이 조명되고 있다. ▲2026년 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6㎓ 대역 할당대가 형평성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5G 투자 확대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구글과 앤트로픽이 '바이브 코딩' 기반 차세대 AI 에이전트를 앞세워 개발·기업 시장 주도권 경쟁을 본격화했다. ▲AI 기술 경쟁력의 패러다임이 모델에서 데이터 품질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수집부터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이 성공적인 AI 연구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부 한줄 뉴스> ▲SK그룹이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20조원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삼성SDI·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그룹 전자 계열 4개사가 25일 미래기술 중심 전략과 세대교체를 위한 '2026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 HD현대가 미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방산·해양 전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미국의 해양안보 프로젝트 참여, 동남아 생산기지 확대, 해외 함정 수출, 북미 전력기기 투자, 자율 무인수상정(ASV) 공동 개발 등으로 글로벌 조선·방산 네트워크 재편에 속도를 내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

2025-11-26 06:00:17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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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대신 진학’ 확산…직업계고 취업률 55.2% ‘5년래 최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 구조 변화와 고졸 일자리 위축 여파 속에서 학생들의 진학 선택 증가와 취업 질 변화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5일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2025년 2월 졸업자 5만9661명 중 취업자는 1만5296명으로 취업률은 55.2%다. 취업률은 졸업자 수에서 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이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취업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직업계고 취업률은 2021년 코로나19 회복세에 힘입어 소폭 반등했으나, 경기 둔화와 산업 구조 변화 속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하락 폭은 △2023년 2.1%p △2024년 0.4%p △2025년 0.1%p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진학률이 49.2%로 1.2%p 상승한 점도 취업률 하락의 배경으로 꼽힌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학생들이 취업 대신 전문대·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취업자 비율도 20.8%로 전년 대비 낮아졌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을 보면 △마이스터고 73.1% △특성화고 52.4% △일반고 직업반 38.2% 순이다. 수도권보다 지역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일부 지방에서 취업률이 높은 경향도 나타났다. 대구(67.8%), 경북(63.9%) 등 10개 시도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55.2%)을 웃돌았다. 한편, 300명 이상 기업 취업 비중이 36.3%로 4년 연속 상승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단순 취업률 감소 속에서도 취업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300명 미만 기업 취업이 33.7%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산업 변화에 대응한 직업계고 정책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첨단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과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양질의 고졸 일자리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라며 "학교에서 배운 역량이 취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11-25 15:40: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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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도서관 수돗물 안전성 확인…171개 항목 모두 기준 충족

서울 공공도서관 수돗물이 정밀 수질검사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25곳을 대상으로 총 171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31개 항목은 불검출됐고 나머지 40개 항목도 모두 법정 기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검사 항목은 WHO 권장 기준(166개)보다 많은 수준으로, 유·무기물질, 미생물, 방사성물질, 신종 유해물질을 포함했다. 특히 납, 비소, 니켈 등 중금속과 농약류, 방사성물질, 최근 관심이 높은 과불화화합물(PFAS)도 검출되지 않았다. 미네랄은 31~41㎎/L로, 서울시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20~100㎎/L)을 충족했고, 지오스민·2-MIB 등 맛·냄새물질도 검출되지 않아 기호성까지 확보됐다는 게 시 설명이다. 시는 매년 구청·학교·공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을 선정해 정밀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 이용이 많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서울도서관은 연간 80만 명이 찾고, 서울시 공공도서관 평균 이용객도 약 24만 명(국가도서관통계)에 달하는 등 높은 이용 수요가 반영됐다. 검사는 정수장에서 공급된 수돗물이 도서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사 결과는 포스터로 제작해 각 도서관에 게시해, 이용자가 현장에서 아리수 수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은 "도서관은 다양한 연령층이 장시간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돗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밀검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해 시민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25 13:58: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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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현행 교원지위법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할 것”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이 새로 담겼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문화로 정착시켜야 할 가치"라면서 "그러나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원 지위와 보호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분리하는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안심콜 탁(TAC)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면서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가 우리나라 교육활동 보호의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2026년 관계 기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25 13:57: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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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배분 기준 손질…학생 맞춤지원·고교학점제 뒷받침

정부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고교학점제 안착 등 핵심 교육정책 이행을 뒷받침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산정·배분 기준을 전면 손질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다. 전국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부금 배분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에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산정·배분 기준을 담았다. 2026년 보통교부금 규모는 정부안 기준 69조101억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격차 해소와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골자로 한다. 우선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 '교육복지 지원비'를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로 확대 개편한다. 학생 맞춤형 상담·진로·복지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시·도별 재정수요와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을 새로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수요도 반영한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을 분리·신설하고, 기존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전환 비용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일부에 대한 교부금 보전 규정을 삭제했다. 민자사업 임대료 지급금 보전도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해 민자사업 추진 시 신중한 재정 판단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학교회계 이·불용률에 따른 우대·불이익 규정도 삭제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부금이 공교육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했다"라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합리적인 배분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25 13:29:1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