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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3사 적발 … 공정위, 과징금 1억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하청업체에 서면 요구서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중견기업 3곳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방전지(주), (주)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주)가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방전자는 2016년 4월 ~ 2019년 5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해당 기술자료는 납축전지의 충/방전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인 인디케이터 생산을 위한 공정별 투입자재, 설비 등의 관리를 위해 제조업체가 작성한 자료다. 에이비비코리아의 경우는 2016년 2월 ~ 2019년 6월까지 2개 중소업체에게 공장 자동화 관련 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관련 부품은 공장자동화 설비 중 프레스 공정/주조 공정에 특화돼 있는 제조용 로봇과 결합돼 사용되는 그리퍼 등이다. 엘에스일렉트릭은 2018년 1월 ~ 7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수배전반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사전 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에게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3600만원, 4800만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 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요구를 방지하고, 나아가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사업자들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실태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나 비밀유지계약 체결 현황을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체결의무 위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 받는 한편, 이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8 14:1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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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외국인 신입생 학부모 간담회 개최

지난 25일 성균관대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외국인 신입생 학부모 간담회 모습./ 성균관대 성균관대학교는 지난 25일 온라인(WebEx)으로 외국인 신입생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인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는 학부모 60여명이 함께했다. 간담회에는 성균관대 신동렬 총장, 박현순 국제처장, 홍승우 학부대학장, 이세영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장, 박형인 심리학과장, 이종은 경영학과장 등도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성균관대의 비전, 주요 학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제도, 학생성공스토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자녀의 학교에 대한 외국인 학부모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사전에 받은 질문만 40여 개에 달했고, 학교 및 학과 발전방향을 비롯해 교육과정, 학사운영, 코로나19 대응 방안, 장학금, 기숙사 등 다방면에서 다채로운 질문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성균관대는 외국인 유학생 학부모가 신입생 자녀에게 작성한 편지를 기념도서와 함께 학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유학생 학부모에게 자녀가 다니는 대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본 간담회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3-28 13:26: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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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교육 혁신 위한 공청회 개최··· 자유전공학부 신설 추진

지난 24일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인하대 교육 혁신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명우 총장이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인하대 인하대학교는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인하대 교육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조명우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학과장 및 대학 본부 주요 보직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인하대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명우 총장은 신규 캠퍼스 추진 현황과 재정 수지를 포함한 대학의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어 최기영 교무처장이 자유전공학부 신설, 융합전공 활성화 등 대학 교육 혁신 방안을 설명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자유전공학부 신설, 사회적·산업적 수요를 반영한 융합전공 개설 등을 준비 중"이라며 "이를 위해 학사구조 개편, 학사제도 개선 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대학 교육 혁신을 통한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대학 본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교육 혁신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대학 측은 전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인하대학교의 교육을 혁신하고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대학의 교육 혁신 방향과 전략을 도출해 명문 사립 대학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3-28 13:16: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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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2.3%, "AI 일자리 대체 위기감 느낀다"

'AI 발달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기감' 관련 설문조사 결과./ 사람인 인공지능(AI)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직장인들은 AI가 본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1605명을 대상으로 'AI 발달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기감' 관련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2.3%가 '위기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마케팅 직무에서 위기감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63%로 높았다. 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재무/회계(56.5%) ▲구매/자재(55.3%) ▲광고/홍보(50%) ▲인사/총무(47.6%) ▲제조/생산(46.1%) 순이었다. 이와 반대로 연구개발(31.7%), 기획/전략(32.6%), 디자인(34.2%) 직무에서는 위기감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다. AI가 자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단순하게 반복하는 업무가 많아서'(43%·복수응답)가 1위로 꼽혔다.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서'(42%), '데이터 활용이 빈번한 직무라서'(38.7%), '빠른 업무 처리가 필요한 업무라서'(31.1%), '장시간 업무를 진행하는 일이 많아서'(14.1%), '방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직무라서'(13.5%)가 뒤를 이었다. 직장인들은 AI가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뿐 아니라 업무 성과 역시 더 뛰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들은 본인의 업무 중 약 60% 정도를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AI와 함께 일할 경우 'AI의 성과가 더 뛰어날 것'(41%)으로 전망했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32.5%, '나의 업무 성과가 더 나을 것'이라는 답변은 26.5%에 그쳤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직장인들은 'AI와 협업, 관리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 습득'(33.1%·복수응답), '직무 전환 시도'(29.3%), '전문기술 습득'(28.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수강'(22.8%) 등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반면, AI의 일자리 대체에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응답자(926명)들은 '상황별로 융통성 있는 대처가 중요한 업무라서'(52.8%·복수응답),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한 직무라서'(43.4%), '창의력이 중요한 직무라서'(30.9%), '고객, 업체 등 대면 서비스가 필요해서'(28.7%), '관리직이라서'(15.4%)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직장인들은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시 강점으로 '빠른 연산처리 능력'(67.7%·복수응답), '정교한 데이터 분석'(56%), '비용 절감'(47.9%), '적은 실수'(46.6%), '근로, 휴게시간 등 인사적인 제약 적음'(34.2%)을 꼽았다. AI의 약점으로는 '감정, 공감 능력 부족'(64.5%·복수응답),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57.6%), '융통성 없음'(53.1%), '위기 대응 능력 부족'(51.7%) 등이 있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3-28 13:08: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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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신문 3월 28일 한줄뉴스

메트로 신문 3월 27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해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찬 회동 결정에는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주째 이어진 신구(新舊) 권력 갈등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과 최근 북한 무력도발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갈등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감사원 감사위원 선임 문제도 해결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대화의 물꼬도 트인 것으로 보인다. ▲선수금의 법정 보전 금액을 위반하고 소비자에게 줘야 할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할부거래법 위반을 반복한 상조업체가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정부가 올해 처음 전국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마지막 달 현장 점검을 벌인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못 받은 임금은 없는지 등을 3개월 한 번씩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 차기 정부 출범 전 미국 측과 주요 현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와 박홍근 원내지도부 체제로 개편한 가운데,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신선 과일과 채소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구매시 중요시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었다. ▲서해수호의 날과 관련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사과로 마무리됐지만, 문제의 근본은 해결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군 국가보훈처의 한심한 관행이 고쳐져야만 한다. ▲서울에서는 부모의 과반수 이상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 보육·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사태 발생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 이용은 크게 감소했고, 어머니와 조부모의 양육 부담이 갑절로 늘었다. <산업> ▲코로나19로 인해 동영상 트래픽이 급증하자 유튜브가 이용자들이 시청하는 영상에 한해 화질을 제한했다. 기본 영상은 알아보기 어려운 모자이크 수준의 저화질로 설정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지만 광고 영상의 경우는 고화질로 나오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웨이브·티빙 등 OTT 업체들은 안드로이드앱 내 월정액 구독 요금제 가격과 VOD(주문형비디오) 가격을 오는 29일에서 31일 사이에 인상하기로 했다. 또 KT의 시즌도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공하는 상품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미리 소비자들에게 알려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커넥티드 카 운영 체제를 바탕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자들의 차별화된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쏘카와 손을 잡는다. ▲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물론 쌍용차 노조까지 에디슨모터스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까지 기한 내 납입하지 못하면서 인수·합병(M&A)이 무산될 위기다. <금융·마켓·부동산> ▲금융감독원이 최근 오스템임플란트나 등 최근 상장기업 횡령사고가 이어지면서 올해 회계부정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2000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해 거래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가 유력하다.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개발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유통·라이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식재료비와 배달비, 최저시급의 연이은 인상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 이에 외식업계는 비용 절감 및 수익 창출을 위한 돌파구로 온라인 서비스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상기후로 농축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이 안정되지 못하면서 유통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명 '박재범 소주' '쌈디 맥주' 등 연예인을 앞세운 주류가 MZ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농심은 27일 고(故) 신춘호 회장의 1주기를 맞아 서울 동작구 농심 본사에서 고인의 흉상을 제막하고 추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백화점업계가 일제히 봄 정기 세일에 들어간다. 방역 규제 완화와 맞물려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야외활동에 주안점을 맞췄다. ▲이랜드월드는 기존 패션사업부에 더해 그룹 전 법인에 흩어져 있던 온라인 역량을 모아 온라인 비즈니스 조직을 신설하고 최운식 대표가 총괄하기로 했다.

2022-03-28 08:26:4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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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으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3월28일~5월20일까지 '2022년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특별공모'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농산물 온라인 거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새로운 농식품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를 위한 모든 농식품 분야다. 공모전에는 농업인은 물론, 관련 업계,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규제개선 과제 부문과 ▲규제혁신 성과홍보 콘텐츠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규제개선 과제 부문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제안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애로사항과 개선안 등 관련 내용을 작성 후 전자우편(mafrari@korea.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규제혁신 성과홍보 콘텐츠 부문은 농식품부 누리집이나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된 농식품부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 콘텐츠로 제작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기간 이후에도 국민참여형 규제 건의 온라인 창구인 규제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접수된 농식품 현장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과감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7 15:33: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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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걸프협력회의 FTA 공식협상 13년만에 재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GCC 사무국에서 나예프 알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과 한-GCC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재개한다는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3년 만에 재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31일 서울에서 '한국-GCC FTA 제4차 공식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다. 한-GCC FTA 협상은 2007년 양측간 FTA 추진 합의 이후 2009년까지 3차례 협상이 진행됐으나, GCC측의 대외정책 재검토 등으로 인해 협상이 중단됐다. 이후 2021년 10월 통상교섭본부장이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FTA 재개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1월 GCC 사무국장과 FTA 협상의 공식 재개를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정부 대표단이 나서고, GCC측은 사무국 소속 압둘라흐만 알 하르비 협상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6개국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여한다.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총칙, 지식재산권, 중소기업·협력 등 분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GCC는 우리나라에 전체 원유 수입량의 59.8%(2021년)를 공급하고 있는 최대 에너지 공급원으로, 우리나라 자원 협력의 핵심 국가다. 특히 인구, 소득, 잠재력 면에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고,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각화도 추진하고 있어 이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 제조업·신재생에너지·ICT 등 미래산업분야 협력 가능성이 크다. 이경식 FTA 협상 수석대표는 "자원부국인 GCC 국가와 FTA를 통해 양측간 교역·투자 확대, 기업 진출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유가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과 안정적 에너지 협력 관계 기반이 마련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7 12:4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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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신선 과일·채소도 온라인 구매… 30대는 '배송 시간', 40대 이상은 '안전성' 중요시

도시소비자 대상 시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현황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이미지=농진청 제공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신선 과일과 채소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구매시 중요시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도시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현황과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90.7%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신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관련 지출이 '약간 증가' 또는 '매우 증가'했다는 응답은 61.7%에 달했고, '변합없다'는 응답은 24.3%였다.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밍몰은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였는데,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50대 이상 소비자는 쿠팡, 위메프, 티몬, G마켓, 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SSG, 롯데닷컴, 현대H몰, 이마트몰, 롯데마트몰, 홈플러스 등 온라인 종합 쇼핑몰 및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구매 빈도는 과일류와 채소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곡류와 특용 작물류는 월 단위로 구매가 이뤄졌다. 과일류를 '주 1회 이상' 및 '2주 1회' 구매한다는 비율은 38.8%, 채소류는 41.8%로 나타났고, 곡류와 특용 작물류는 '월 1회 이상'이 각각 83.1%, 62.3%였다.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조사항목: 맛, 신선도, 안전성, 가격, 포장, 정보 제공, 판매자 신뢰도, 판매자 상호작용, 배송 시간)에 대해서, 30대 이하는 '배송시간'을, 40~60대는 '안전성'을 많이 꼽았다.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은 30대의 경우 '신선도', '맛', '가격'으로 나타났고, 40~60대의 경우는 '판매자 신뢰도'라고 답했다.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배송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4.04점), 고객지원 만족도(3.69점)는 낮았다.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이번 조사는 도시 소비자의 구매 경험을 평가해 온라인 시장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했다"며 "이번 조사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는 제품의 안전성, 신선도, 맛 등 제품 품질 관리는 물론, 소비자를 위한 가격 혜택, 정확한 정보 제공, 신뢰도 관리 같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구매 증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7 12:17: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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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수금 미보전' 등 할부거래법 위반 반복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 검찰 고발

퍼스트라이프(주) 선수금의 법정 보전 금액을 위반하고 소비자에게 줘야 할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할부거래법 위반을 반복한 상조업체가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주)와 국방상조회(주) 두 곳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퍼스트라이프는 3077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2억5162만7200원의 9.8%인 2억2136만135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 영업을 지속했다. 국방상조의 경우 1182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체결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억6994만8500원의 44.5%인 1억2030만8250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토록 하고 있다. 또, 퍼스트라이프는 26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41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국방상조회의 경우도 17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등을 예치 은행에 미제출하고 11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했다. 이는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법정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퍼스트라이프는 32건의 법정 해약환급금 8598만여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8544만원만 지급해 총 54만52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방상조회 역시 상조계약 해제 1건에 대해 275만여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중 111만여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에는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과 향후금지명령,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과거(2020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방상조회의 경우는 심사과정에서 자진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업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7 12:00: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