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 일상 회복’ 방안에도 대학 37%만 전면 수업…63%는 병행

등교하는 대학생들/ 뉴시스 코로나19 3년 차인 오는 새 학기에도 결국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대학이 전면 대면 수업에 나서는 대학보다 많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최근 '고등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전국 대학에 전면 수업 확대를 제안했지만, 대부분 대학이 오미크론 확산을 우려해 '비대면 수업' 비율을 지난해 비에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대면-비대면 강의 계획(사립대 103개교, 국공립대 13개교 미정 및 미확인)/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제공 ◆ 대면 강의 비율 '국립대 vs 사립대' 온도 차…사립대 10곳 중 7곳 '병행'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191개교를 대상으로 '2022학년도 1학기 대면강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새 학기 수업 방식을 결정한 대학은 75개교다. 이 중 28개교(37.3%)가 1학기 수업을 대면강의로 하겠다고 공지했으며,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병행하겠다고 응답한 학교는 47개교(62.7%)다. 미확인 대학들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 대면강의 확대를 두고 국립대와 사립대의 온도 차도 크다. 교육부의 1학기 대면강의 정책에 따라 국공립대학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 대학 과반수가 대면강의를 하겠다고 응답했지만, 사립대학은 71.4%가 강의유형 및 수강 학생 수에 따라 병행 강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유형으로 보면, 대면 수업은 이론보다는 실험·실습이나 실기 과목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대면 강의 가능 기준은 '수강 학생 수' 40명 이내, 혹은 '강의실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대면수업은 수강학생 수가 40명 이상인 경우에 대면 강의와 병행하게 된다. 서울 주요 대학 관계자는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유형은 '대면 수업'으로 결정했다"면서도 "대면 강의 가능 조건(수강 학생 수 40명 이내 등)은 지난해와 비슷해 대면 수업 비율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대학 99% 등록금 동결하고 2곳은 인하…인상 대학 '전무' 등록금 동결 기조는 14년째 이어졌다. 4년제 대학 전체 191개교의 99.0%에 달하는 189개교가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없다. 교육부에서 등록금 인상 상한 비율을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인 1.67%로, 교육부는 지난 12월 이를 고시했다. 그럼에도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2개교다.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배재대와 청주대로 각각 0.08%, 0.05%를 인하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3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여부 정하며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막고 있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법적기구인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위원회에 학생을 비롯한 대학구성원들이 참여해 등록금 인상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들이 결정한 등록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국가장학금만 증액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황인성 처장은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앞으로 대학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는 교육여건 열악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하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2학년도 1학기 개강일은 전체 4년제 대학 191개교 중 3월 2일이 154개교(80.6%)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2월 28일이 14개교(7.3%)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